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은행	[일시] 2016. 10. 4(화)
한국 경제의 덫,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252조원 또 다른 시한폭탄!

1. 현황 및 문제점

ㅇ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 주택과잉공급 문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5년에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도 과거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주택 거래량도 2015년을 정점을 기록, 2016년 상반기 주택거래는 46.8만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4%로 감소했지만, 2012∼2014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주택시장 정상화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 유지 등 복합적 요인으로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 상승

∙2016년 6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257.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1%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현재 145.6%로 2015년 9월 말 140.7%보다 4.9%p 상승

<가계 부채 규모>

자료 ; 한국은행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 불안을 초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저금리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

∙금리 상승 시 부실위험가구 증가 및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에 따를 민간 소비 증가 제약 우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가 100bp 상승 시 한계가구와 부실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비중은 각각 29.1%, 20.1%에서 31.8%, 22.3%로 2.7%p,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대출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ㅇ 한은총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소득 계층별 부채나 자산 규모 분포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바람.

- 근본적으로는 가계가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은의 대책은?

2. 252조원, 개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대책은?

ㅇ 소호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결국 사업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에게 해주는 대출로 숨어있는 가계부채나 다름없음.

ㅇ 소호대출은 가계대출과 유사하여 향후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잔액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를 생계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ㅇ 담보대출이라고는 하나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는 높은 편으로 부실화 리스크는 더욱 큼.

-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개인사업자대출 금리,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비교해보면 개인사업자대출 금리가 높음. ’11년~’12년도에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3%대 였으며, ’13년도~’15년도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4%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2~3% 였음.

<개인사업자대출,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인사업자대출	5.85	5.05	4.53	4.26	4.10
주택담보대출	4.92	4.63	3.86	3.55	3.03
소상공인 정책자금(중소기업청)	3.87	3.43	3.78	3.55	2.98

*신규취급액 기준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소기업청

ㅇ 하지만 경기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앞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한국금융연구원(KIF) 주간금융브리프 ‘최근 자영업 고용현황 및 시사점’, 2016.08.06

- 생존율 또한 낮아, ’13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5% 및 17.7%로 전체 산업 5년 생존율인 2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산업별 기업 생존율>

(단위: %)

산업별	2010		2011		2012			2013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체	60.1	41.5	60.0	39.7	59.8	38.0	30.9	60.1	38.2	29.0
도소매업	55.8	35.5	55.1	35.2	55.3	34.3	25.6	55.6	33.7	25.0
숙박 및 음식점업	54.2	29.2	54.4	28.4	55.0	27.2	17.7	55.6	28.5	17.7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ㅇ 심지어 시중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부실기업 여신 관리에 나서면서, 부실에 따른 리스크의 규모가 막대한 대기업 신용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담보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음.

- 소호대출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대출보다 부실률이 낮은 반면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지님.

- KB국민·우리·KEB하나·신한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호대출을 6조 4,781원 확대해 이제 그 규모가 대기업 대출의 두 배에 육박함.

ㅇ 이처럼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금리가 높고 수익성이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부실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데, 한은총재 동의하는가?

- 따라서 소호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