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자원3사 이자만 5조2,300억 부담

- 한국석유공사 이자 부담 3조 1,967억원 달해

- 이자비용 가장 큰 사업은 암바토비 프로젝트..무려 5,442억

❍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이자가 수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금융 이자비용이 각 사업이 시작한 시점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5조 2,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 1,967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의 사업에서 6,665억 원, 한국가스공사는 1조 3,595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 이자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프로젝트로 무려 5,442억 원에 달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4,491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자원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 개발에 25조 4,000억 원을 투자해 5조 6,152억원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면 회수 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MB정권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로 인해 무려 19조 8,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자원 개발하면 혈세 낭비, 도덕적 해이, 묻지마 투자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며, “해외자원 개발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참여와 철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잘못한 기관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를 느낀다.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해외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강조했다. /끝

[별첨]

2016년 현재까지 3사의 해외자원 개발 이자부담액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	공사 부담	자회사 부담	투자	회수
한국석유공사	소계	31,967		93,736	6,045
	다나	23,507	931	38,775	3,160
	하베스트		4,491	42,629	46
	앵커		1,131	12,332	2,839
	기타		1,907	96,760	27,203
한국가스공사		13,595		129,775	48,041
한국광물 자원공사	암바토비	5,442		8,931	206
	볼레오	862		11632	386
	기타	361		9,935	1474
계		52,227		254,009	5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