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815호 박찬대 국회의원실

/ TEL (02) 784-5477~8 / FAX (02)788-0288 /e-mail parkcd0214gmail.com

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요주의 대출 포함 불량 여신 16조 2,844억 원

회수의문 여신 7,995억원 2011년 대비 76.8배

손실로 추정되는 여신만 4조 2,510억원 5년 만에 28.8배 증가

박찬대 의원,“국책은행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실패한 산업은행이 그 여파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산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산업은행이 대출한 전체 여신은 129조 6,791억에 달했으며, 이 중 고정이하 여신은 7조 9,769억 원이었으며, 정상 여신 중 요주의 여신까지 합치면, 16조 2,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회수의문 여신도 7,995억원으로 2011년 대비 76.8배증가했으며, 추정 손실 여신은 4조 2,510억원으로 2011년 대비 28.8배나 증가하였다.

더욱이 고정이하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요주의 여신 역시, 8조 3,075억원으로 2011년보다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전체 여신 중 요주의 포함 불량여신의 비율은 12.5%로 2011년 4.0에 비하여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다는 것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결국 빌려준 곳이 부실하거나, 담보들이 제 값을 못하여 산업은행이 빌려준 가치만큼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5년 만에 이토록 산업은행 여신 현황이 나빠진 것은 근본적으로 해운·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실패가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올해 한진해운과 같은 대형 악재가 남아있어 산언은행의 여신 현황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국책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불량 여신에 의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대마불사라고 지원했던 모든 여파가 이제 산업은행에게 돌아오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두 번의 낙하산 산업은행장들로 인해 산업은행 자산건정성이 최악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결국 지금이라도 국책은행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붙임:-산업은행 자산건정성

:

산업은행 자산 건정성

(단위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A.총	여신		903,695	938,428	995,905	1,234,686	1,289,259	1,296,791
		정상	867,420	901,724	923,111	1,134,444	1,171,470	1,133,947
		요주의	21,409	21,786	42,231	69,460	44,520	83,075
	B. 고정이하	여신	14,866	14,918	30,563	30,782	73,269	79,769
		고 정	13,291	11,367	22,436	17,830	57,988	29,263
		회수의문	104	183	3,052	3,801	8,884	7,995
		추정손실	1,471	3,368	5,075	9,151	6,397	42,510
(B/A)	고정이하 여신비율(%)		1.64%	1.59%	3.07%	2.49%	5.68%	6.15%
	대손충당금 적립률(%)		121.51%	132.62%	103.01%	120.65%	78.65%	91.86%
주) 금감원의 무수익산정대상 여신 기준/ 출처:산업은행/박찬대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