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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금)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태풍 피해 복구기준 비현실, 제도 개선해야”

- 농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 재촉구

- 하우스시설 피해복구 대상 확대 등 조속한 제도 개선도

- 감귤 재해보험가입률 0.1% 불과…농가 의견 수렴 재설계 촉구

- 양식장 등 어업 피해도 커 영어자금 확대 등 요구

태풍 ‘차바’로 제주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위성곤 국회위원이 국정감사에서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에서 태풍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으면 골조 피해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지원되지만 환풍기, 비닐 등 부속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크지 않다”며 “환풍기, 난방기, 비닐 등 부속시설에도 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대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 의원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감귤 등의 가입률이 0.1%로 저조한 이유를 따져묻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보험을 재설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은 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인한 어업분야의 피해가 크지만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영어자금은 고갈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영어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수협 스스로도 태풍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저리 융자 등 자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