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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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ㆍ국토정보공사

국교과기진흥원ㆍ시설안전공단 (10/13)

한국국토정보공사 1.

드론을 활용한 국토정보조사,

LX는 민관 동반성장의 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 군사적으로 개발된 드론이 상업용까지 확대되어 전체 드론시장의 1%였던 상업용 드론이 2023년에는 7%까지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의 상업용 드론시장이 연평균 35% 성장할 전망인 만큼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전 산업에 활용가능 하도록 했다.

□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서 11월경에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사 국가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급)을 취득한 조종사 13명이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본사에 배치되어 드론 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이를 통해 국토정보공사는 토지보상 분야, 국공유지의 무단 점유, 유휴지 관리 등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태조사 분야와 전반적인 국토의 현황파악 기초자료 취득에 활용하고 있다.

□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드론 촬영은 기존의 항공사진 촬영보다 신속성, 정확도, 소요비용, 소요기간, 촬영절차의 간소화 등의 다양한 효율성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의 소기업과 신생업체 등 영세한 업체가 손쉽게 운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해왔는데, 사실인가?

□ 성장산업인 드론을 활용한 국토정보조사와 그것을 관련 소업체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민관동반성장의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민간 상생 및 공적역할을 위해 드론기술을 발전시키고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향후 해외사업에 진출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이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좀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할 생각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