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빈번, 65명 사망에 562억원 재산피해

- 안전관리 전담 인력 단 7명이 5만개 업체 관리?

❍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단지공단의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6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무려 65명이 사망했다. 약 562억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당시에는 5명이 사망했으며, 35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같은 기간 사고유형별로는 화재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누출과 폭발이 각각 26건 발생했다. 부상자도 246명에 달했다. 올해 5월 광양 산업단지에서 확장부지 조성공사 현장 지반침하로 덤프트럭 차량과 함께 매몰돼 1명이 사망했다.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생산설비 대정비 작업중 배관내 잔류한 포스켄을 흡입하여 1명이 사망했으며, 스핀노즐이 파손되어 수리중 부품이 튕겨 경추를 강타하여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했다.

❍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 업무 관련 인원은 총 36명에 불과하다. 이중 겸직과 파견인원을 제외한 전담인력은 본사 안전비상총괄팀에 근무 중인 7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8명에 비해 되레 1명이 줄어든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설노후화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화학 물질 취급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뒤, “안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니 계도 수준의 관리에 급급한 것이다.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전국 산업단지 총 1135개 (2016년 1분기 기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모두 62개이다. 전체 산업단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산업단지 수는 적지만, 입주업체와 고용인원은 상당한 수준이다. 무려 49,918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1,080,527명이 고용돼 있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 88,914개의 56.1%, 전체 고용인원 2,175,513명의 49.7%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 끝

[별첨]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단지유형	단지수(개)	단 지 명
국가	31	한국수출(서울), 한국수출(부평·주안), 파주출판, 파주탄현, 남동, 반월, 시화, 시화MTV, 아산, 석문, 오송생명, 구미, 대구, 창원, 안정, 온산, 울산미포, 명지녹산, 광주첨단, 대불, 광양, 여수, 군산, 군산2, 익산, 북평, 국가식품클러스터, 포항, 포항블루밸리, 진해, 빛그린
일반	16	양주홍죽, 아산제2테크노밸리, 달성2차, 신호, 부산화전, 부산과학, 강서보고, 모라도시첨단, 신평장림(협업), 김해골든루트, 사천임대전용, 이천장호원, 북평지방, 원주문막반계, 이천대월, 오송제2생명과학
외국인 투자지역	13	구미(구미부품), 대구달성, 대불, 사천, 오창, 인주, 천안, 천안5, 월전, 문막, 진천산수, 국가식품클러스터, 송산2
농공	2	동화, 삼계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현황 (2016. 5 기준)

단지유형	단지수(개)	입주업체수 (개사)	고용(명)	생산(억원)	수출 (백만달러)
국가	31	48,098	1,028,247	419,082	14,290
외국인투자지역	13	150	14,397	5,423	162
일반	16	1,628	36,803	11,290	340
농공	2	42	1,080	249	6
계	62	49,918	1,080,527	436,044	14,798

전국 산업단지 현황 (2016. 3 기준)

단지유형	단지수(개)	입주업체수 (개사)	고용(명)	생산(억원)	수출 (백만달러)
국가	41	50,113	1,214,443	1,372,464	50,070
일반	608	31,771	807,913	893,106	35,085
도시첨단	19	196	5,529	2,856	106
농공	467	6,834	147,628	119,890	3,091
계	1,135	88,914	2,175,513	2,388,315	88,351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사고 현황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사고발생(건수)	13	15	32	44	40	17
사망자수(명)	12	12	18	7	13	3
재산피해(억원)	8	373	15	9	40	117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유형별 사고 현황

연도	사고 건수	사고유형						사고피해
		화재	안전	정전	가스 누출	폭발	기타	사망 (명)	부상 (명)	물적피해 (억원)
2011	13	1	2	-	0	8	2	12	22	8
2012	15	5	3	0	3	3	1	12	78	373
2013	32	12	6	1	8	4	1	18	49	15
2014	44	24	6	1	7	3	3	7	61	9
2015	40	23	4	-	4	8	1	13	27	40
2016.6	17	10	3	0	4	0	0	3	9	117
계	161	75	24	2	26	26	8	65	246	562

2013년 안전관리 담당부서 신설 이후 안전관리업무 전담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실	비상계획실	안전비상계획실	안전비상계획실	안전비상계획실
부서	비상안전팀	산업안전팀	안전지원총괄팀 비상재난관리팀	안전비상총괄팀
인원	5명	6명	8명	7명
비고	전담	전담	전담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