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

	박호영 보좌관

	“대기업 쇼핑센터 LED 전등교체 지원이 전력효율향상사업?” - 송기헌 의원, ‘원칙적으로 대기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해야’ - 롯데, 효성 등 대기업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일부 대기업 쇼핑몰 LED 전등교체 지원 등에도 지원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전력효율향상 투자사업 대상자 중 고효율인버터 지원 대상 1,401개사, 고효율변압기 지원 대상 137개사, 고효율냉동기 지원 대상 68개사 등은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기간 고효율조명(LED) 교체 사업에도 법인 118개가 선정·지원되었다. (※별첨 1)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법인 대상 중 일부 대기업들이 다수 반복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 별첨 2)

롯데쇼핑(주)는 지난 2011년 LED 전등 1,327개 교체하면서 1,895만 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해에 고효율변압기 11개를 지원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롯데쇼핑(주) 평촌점에 고효율인버터 94개 지원 예산으로 7,493만 원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2014년 고효율인버터 218개 지원 예산으로 1억 8,198만 원을 받았다.

효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효율냉동기 6대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2015년에는 프리미엄전동기 35개 비용으로 7,65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신세계첼시는 2011년 고효율변압기 6대를 지원받았으며,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GS칼텍스 등 대기업 사업장 및 영업점 등도 전력효율향상 대상자로 지원받았다.

송기헌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골목상권과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일부 대기업 유통매장 LED 조명 지원이나 국내 굴지 대기업에 냉동기나 변압기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전력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고효율 조명(LED) 교체, 고효율 인버터 지원, 고효율 냉동기 보급사업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전 자체예산으로 고효율냉동기 보급사업 등이 추가되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중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변압기, 고효율냉동기, 프리미엄전동기 지원 사업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효율조명(LED)교체 지원 사업은 주 대상이 일반고객이지만 일부 법인고객이 선정·지원되고 있다.

<끝.>

< 별첨 1. 2011~2015년 전력효율향상 투자사업 대상자 현황 >

구분	지원대상(호)			예산
	법인고객	일반고객	합계
고효율조명(LED)	118	28,835	28,953	기반기금
고효율인버터	1,401	-	1,401	기반기금
고효율변압기	137	-	137	기반기금
고효율냉동기	68	-	68	기반기금
저소득층 지원	-	55,182	55,182	기반기금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	1,915	1,915	한전예산
프리미엄전동기	5	-	5	한전예산
회생제동장치	-	27	27	한전예산

< 별첨 2. 전력효율향상 사업 중 주요대기업 지원 내용 >

구분	년도	대기업 등 대상 지원내용
고효율 조명 (LED)	2011	롯데쇼핑(주) 1,327개(1,895만원), 서울반도체(주) 1,223개(1,597만원)
	2012	두산건설(주) 325개(240만원)
	2013	롯데케미컬 223개(170만원), 코오롱글로벌 786개(618만원)
	2014	㈜파라다이스 593개(403만원)
고효율 인버터	2011	롯데제과(주) 41개(1,357만원), 태광산업 13개(2,891만원), 엘지이노텍 66개(7,155만원), 롯데자산개발 10개(5,747만원)
	2012	롯데쇼핑(주) 평촌점 94개(7,493만원), SIFC타워투디벨로프 99개(1억원), GS칼텍스(주) 78개(9,678만원)
	2013	GS건설(주) 137개 (1억 2,440만원)
	2014	삼성바이오로직스 148개(1억원), LG전자(주) 98개(5,622만원), 롯데건설 218개(1억8,198만원)
고효율 변압기	2011	㈜한화63시티 1개, 태광산업 4개, 롯데쇼핑(주) 11개, ㈜신세계첼시 6개, 삼성전자(주) 5개
고효율 냉동기	2011	웅진에너지(주) 2개, ㈜서브원 4개, 코오롱인더스트리 3개, 동우화인켐(주) 4개
	2012	효성 1개, SK텔레콤 1개, ㈜태평양제약 3개
	2013	효성 2개, 동우화인켐 7개, LS전선 4개, 금호타이어 2개, 삼성생명 1개
	2014	효성 2개, 삼성생명보험 1개, 금호타이어 1개, 동우화인켐 5개, 코오롱인더스트리 2개
	2015	현대증권 2개, 효성 2개, 신한은행 2개, 교보생명 1개, 에스케이텔레콤 2개, 금호타이어 1개, 동우화인켐 1개, 르노삼성자동차 1개
프리미엄 전동기	2015	효성 35개(7,650만원), 고려아연(주) 48개(5,475만원), 엘지디스플레이 10개(4,16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