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사 기재부	[일시] 2016. 10. 14 (금)
금융통화위원 경제학자 일색! 비상근제를 통한 인원 확대 등 추천제도 변경 필요!

ㅇ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과 같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금리를 낮추자면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함.

- 7명 가운데 한은총재와 부총재를 뺀 나머지 5명의 외부 출신 위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ㅇ 따라서, 금융통화위원들의 인선 기준에 전문지식과 현실감각, 강한 소신 등을 요구받음.

- 현재 금융통화위원 임명직 5명에 대해 각 추천기관에 따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음.

<금통위원 명단>

의장 : 이주열(18년3월)한은소속

위원 : 함준호(18년5월)은행 추천,     장병화(17년6월)한은소속,     이일형(20년4월)한은추천

조동철(20년4월)기재부 추천,  고승범(20년4월)금융위 추천,  신인석(20년4월)상의 추천

ㅇ 급변하는 국제경제 흐름과 불황경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금통위 구성과 인원의 확대가 필요.

- 주요국가 중앙은행의 금통위원구성은 유럽의 경우 총23인이고, 미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총12인, 호주준비은행이사회와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총9인이고 호주의 경우 6명이 비상임위원임.

- 우리의 경우도 호주의 경우처럼 상근제를 비상근제로 변경하고, 위원의 숫자를 늘려 전문성과 다양성(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로 체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은총재와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