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 (금)

	임수명 비서

	“석유제품 절반 이상이 상표와 다른 정유사 제품” - 2016년 8월 현재, 석유제품 혼합판매 비율 35.29% 달해 - - 송기헌 의원, “혼합판매 역시 소비자 알권리는 안중에 없는 정책” -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절반 이상이 정유사 상호와는 무관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제품 혼합판매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3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혼합판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란 우리나라 4대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영업을 하는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가 공급하거나 아예 수입한 휘발유나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정유사 공급단계에서 이뤄지는 교환판매 비율이 2016년 6월 기준 17.1%로 사실상 주유소 판매 석유제품 중 절반 이상이 정유사 상호와는 무관한 제품이다.

(※ 송기헌 의원실 10월 13일자 보도자료 참고)

정유사별 혼합판매 비율은 최대 26.89% ~ 최저 1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주유소는 수입산 석유제품을 혼합해서 판매하고 있다. (별첨 2.)

B 정유사는 26.89%로 혼합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혼합판매 비율이 올랐다. A 정유사는 24.6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주유소의 혼합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3.)

충남은 혼합판매 비율이 46.42%로 혼합판매 제품만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경남이 41.81%, 충북 41.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혼합판매 비율은 20.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울산 21.93%, 인천 23.92% 순이었다.

혼합판매 역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다는 정유사와 주유소에게만 편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 정유사의 전량 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차단시키고, 주유소의 혼합판매 표시 의무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입장만 반영했을 뿐, 소비자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송기헌 의원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혼합판매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혼합판매와 교환판매를 합치면 일부 석유제품은 최대 60% 가까이 정유사 상표와 상관없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2년 양성화 된 혼합판매 제도가 정유사 간 가격 경쟁 유도와 주유소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라는 목적보다 정유사와 주유소 이해에 국한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혼합판매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연도별 혼합 판매 비율 (단위 : %) >

‘12.12	‘13.12	‘14.12	‘15.12	‘16.8
26.97	29.15	35.95	33.23	35.29

< 별첨 2. 정유사별 혼합판매 비율 (단위 : %) >

구분	‘12.12	‘13.12	‘14.12	‘15.12	‘16.8
A 정유사	23.66	22.87	23.01	22.99	24.62
B 정유사	19.95	18.60	27.43	22.98	26.89
C 정유사	19.90	23.30	22.67	18.16	20.68
D 정유사	20.19	21.06	23.25	17.41	18.46

< 별첨 3. 지역별 혼합판매 비율 (단위 : %) >

구분	‘12.12	‘13.12	‘14.12	‘15.12	‘16.8
강원	26.09	31.99	35.67	34.87	38.04
경기	30.83	38.28	38.37	33.43	36.02
경남	31.14	38.55	40.37	40.79	41.81
경북	26.62	33.96	37.43	36.66	38.53
광주	33.20	43.46	34.40	32.15	35.06
대구	28.49	34.53	34.64	31.01	31.80
대전	29.69	34.57	37.02	32.46	32.27
부산	27.13	34.69	28.20	29.59	31.51
서울	16.21	20.26	21.55	18.60	20.60
세종	29.91	38.01	37.82	32.95	37.83
울산	20.97	25.12	25.27	19.79	21.93
인천	31.66	37.22	30.39	24.63	23.92
전남	33.30	40.16	40.07	38.16	39.14
전북	35.93	43.98	37.60	38.05	39.03
제주	16.29	19.79	33.78	27.84	28.25
충남	32.72	39.51	43.16	38.87	41.70
충북	34.26	41.08	43.88	42.10	46.42

※ 석유제품 교환판매, 혼합판매에 이어 내일 14일에는 알뜰주유소 정책 실패 관련 보도자료가 발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