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박동근 비서	yhshin845@gmail.com	9월 6일(화)

인터넷 상 차별‧비하 표현 폭발적 증가

차별비하 시정요구 ‘11년 4건→ ‘16년 7월 1,352건으로 300배 이상 폭증

일베 5년 간 차별·비하로 약 1,500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네이버 등 제치고 1위
지역·여성·남성비하 뿐 아니라 위안부 비하도 있어, 사회 전방위적 차별·비하 문화 확산

최근 일베, 메갈리아 등 차별비하를 조장하는 커뮤니티 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 차별비하 표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2016년 7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심의	35	329	752	861	1,184	1,766	4,927
시정요구	4	149	622	705	891	1,352	3,723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차별·비하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 자료에 따르면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4건에서 2016년 7월 기준 1,352건으로 300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년기준 891건이던 시정요구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352건으로 1년 새 2배가량 대폭 상승했고, 온라인 상 차별비하와 혐오문화가 근래 들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비하 관련 표현 사례>

-지역비하 : XX도는 만악의 근원…

-여성비하 : 여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이 됨…

-남성비하 : XXX들아 니네 외국 나가면 이런 신세야…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에 신 의원은 “차별‧비하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어 공개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과거에는 일베 등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 및 역사에 대한 비하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비하까지도 벌어지는 등 지역, 성별, 역사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일베 사이트가 차별비하 표현이 가장 범람하는 사이트로 확인되었다.

일베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1,500여건의 방심위 시정요구를 받아 이용자가 훨씬 많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2년 새 수컷담컷, 메갈리아 등이 순위권에 들어오면서 남녀 간의 성(性)갈등으로 인한 온라인상 차별·비하와 혐오문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사이트>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8월 기준
1	네이버(주) (68건)	일베저장소 (329건)	일베저장소 (224건)	일베저장소 (434건)	디시인사이드 (528건)
2	(주)카카오 (44건)	네이버(주) (98건)	해외서버 (170건)	디시인사이드 (147건)	일베저장소 (493건)
3	디시인사이드 (10건)	(주)카카오 (84건)	디시인사이드 (155건)	(주)카카오 (79건)	(주)카카오 (75건)
4	일베저장소 (8건)	디시인사이드 (76건)	네이버(주) (109건)	네이버(주) (73건)	네이트 (67건)
5	네이트 (6건)	해외서버 (27건)	(주)카카오 (39건)	메갈리아 (49건)	메갈리아 (52건)
6		네이트 (6건)	수컷닷컴 (7건)	해외서버 (26건)	네이버(주) (33건)
7				핫게 (21건)	핫게 (31건)
8				개소문 (11건)	해외서버 (15건)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5년 간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10개 사이트>

순위	사이트	순위	사이트
1	일베저장소	6	메갈리아
2	디시인사이드	7	네이트
3	네이버	8	핫게
4	카카오	9	수컷
5	해외서버	9	보배드림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혐오 표현으로 논란이 되었던 수컷닷컴의 경우 2014년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가 7건으로 처음으로 순위에 들었고, 최근 남성혐오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갈리아 사이트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가 2015년 49건, 2015년 52건으로 확인된다.

신 의원은 “최근 여혐, 남혐 등 성(性)갈등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났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란 이유로 방관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심각하게 차별, 비하하고 사회적 상식을 왜곡시키는 차별비하 및 혐오행위마저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런 차별·비하 행위는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방심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의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일베 등 차별·비하와 혐오표현이 심각하게 범람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해야한다”며 “향후 미방위와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6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