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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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11(화)		담 당 자	김영균 비서관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노쇼(No show·예약부도)’근절 위해 공정위는 법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때 - 5대 서비스업종(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의 예약부도로 인한 총 손실 약 8조3천억원(매출손실 약 4조5천억원, 관련 제조업체 손실 약 3조8천억원), 고용손실 11만명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예매와 취소가 쉬워져 예약부도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노쇼(No show·예약부도)라고 불리는 예약부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예약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5대 서비스업종(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은 매년 매출 손실만 약 4조5천억 원이고, 관련 제조업체의 손실 약 3조8천억 원까지 합치면 8조3천억 원, 고용손실은 무려 약 11만 명에 이른다. [별첨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균 15%인 예약부도율을 선진국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매년 매출 손실액 약 2조790억과 생산 손실액 3조8310억을 합쳐 5조9100억을 절감 할 수 있고, 5만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분석했다. [별첨1]

김 의원은“노쇼는 선의의 소비자의 문화 향유권 박탈과 사업체의 매출 손실과 고용손실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하고 있다” 며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의 부재를 바꾸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사의 자료에 따르면 예매가 쉽고 수수료가 없는 점을 악용하는‘영화예약쇼핑’으로 인해 올해 예매 취소율은 30% 수준, 이중 15%가 영화상영 30~15분 전 사이에 취소했다고 한다. [별첨2]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30분만에 매진된 올해 추석 명절연휴 코레일 열차 승차권의 온라인 예매 총인원은 약 195만명(중복 예약 포함), 이중 약 41만명(21%) 출발당일 취소, 지난해 추석 명절연휴 열차 총 예매인원 약 135만명 중 약 29만명(21%) 역시 출발당일 취소했다고 한다. 명절 열차표 예매 대란은 절반 이상의 무책임한‘허수예약’때문인 것이다. [별첨3]

코레일의 열차 취소 위약금은 선진국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강력한 취소수수료 정책으로 2013~15년 동안 철도예약 9587만여명 중 ‘노쇼고객’은 3%(287만여명)에 불과했지만, 코레일의 경우 출발 한 시간 전까지 위약금 400원, 한 시간 이내에 취소해도 표 값의 10%만 물면 된다. [별첨4]

김 의원은 “현행 영화관람 표준약관과 여객운송약관의 취소관련 약관은 실시간 예약·예매와 취소·환불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훨씬 이전인 2001년2월2일과 2005년1월1일에 제정·시행됐다.”며 “‘영화예약쇼핑’과 ‘열차표 허수예약’ 같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노쇼 부작용을 당시 공정위는 예상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시대흐름에 뒤쳐진 소비자 표준약관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실시하는 공익광고나 캠페인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노쇼는 다른 선의의 소비자의 기회를 뺏는 것으로 이용자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못지않게 의무도 지킬 수 있도록 예약보증금제도와 위약금제도를 해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표준약관을 생활 속 IT기술발전에 따른 시대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길”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주문했다.

별첨1	* 자료제공: 현대경제연구원

- 5대 서비스업종(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의 예약부도로 인한 총 손실 약 8조3천억원(매출손실 약 4조5천억원, 관련 제조업체 손실 약 3조8천억원), 고용손실 11만명

- 평균 15%인 예약부도율을 선진국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매년 매출 손실액 약 2조790억과 생산 손실액 3조8310억을 합쳐 5조9100억을 절감 할 수 있고, 5만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가능

별첨2	* 자료제공: CJ CGV

ㅇ (사례1.) 예매가 쉽고 수수료가 없는 점을 악용하는‘영화예약쇼핑’

-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사(CJ CGV)에 따르면 올해 예매 취소율은 30% 수준, 이중 15%가 영화상영 30~15분 전 사이에 취소함

* 영화상영 직전에 취소되는 표는 예매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 빈자리로 남음

- 복수의 영화를 다양한 시간대 예약, 좌석 양옆 등 3장 이상 예매 후 영화상영 직전 실사용 좌석제외하고 취소함

별첨3	*자료제공 : 코레일

ㅇ (사례2.) 명절 열차표 예매 대란은 절반 이상의 무책임한‘허수예약’때문

- 1인당 열차표 12장까지 온라인 예약 가능해 복수날짜 예약 선택 후 실사용 열차 외 미발권 또는 출발 직전 취소함

- 30분만에 매진된 올해 추석 명절연휴 코레일 열차 승차권의 온라인 예매 총인원은 약 195만명(중복 예약 포함), 이중 약 41만명(21%) 출발당일 취소, 지난해 추석 명절연휴 열차 총 예매인원 약 135만명 중 약 29만명(21%) 역시 출발당일 취소하였음

별첨4	*자료제공 : Amtrak, JR동일본, DB, 코레일

<선진국 철도 예약 부도시 위약금>

국 가(철도사)	예약부도 시 위약금
미국(Amtrak)	- 출발 시각 24시간 전 취소시 : 10~30달러(약1만2천~3만7천원) 예약부도 시 : 요금전액
일본(JR동일본)	- 출발 하루 전 ~ 직전 취소 시: 2~3천엔(약2만2천~3만3천원) - 예약부도 시 : 요금전액
독일(DB)	- 출발 당일 취소 시 : 17.50 유로 (약 2만4천원) - 예약부도 시 : 요금전액(할인 승차권의 경우)
한국(코레일)	- 출발 1시간 전~직전 취소 시 10% - 출발당일 0시 ~ 1시간 전까지 취소 시 400원 - 출발당일 0시 이전 취소 시 위약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