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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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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수를 노려라! 총선 후 신기루처럼 사라진 여론조사업체”

- 186개 업체 중 선거 이후 연락불가 혹은 폐쇄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51개-

- 전화기 한 대만 있어도 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 가능. 여론조사 신뢰도 타격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제출한 ‘20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실시 업체 현황 및 선거일 이후 선거여론조사 실시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4.13 총선 이후 186개에 달했던 여론조사 업체 중 연락불가 또는 폐쇄된 업체가 5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가장 확실한 수단이 여론조사인 관계로 선거기간이 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후보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선거여론조사의 파급력에 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규정은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화기 한 대만 갖추고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선거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선거기간 반짝 등록했다 사라지는 여론조사업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심위가 제공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실시 업체 현황 및 선거일 이후 선거여론조사 실시 건수’에 따르면 이번 제20대 총선이후 여심위에 등록되어있던 업체는 186곳에 달했으나, 최근 조사결과 이 중 51곳에 달하는 업체가 연락불가 혹은 폐업상태였다.

<총선 이후 선거여론조사업체 폐쇄현황>

총 업체	폐업	연락불가
186	38	13

※업체 폐쇄여부는 여론조사심의워원회에서 2016.06.07 ~ 07.12 기간 동안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임

특히 2015년 9월 이후 여심위 홈페이지에 가입한 업체 중 1/4에 달하는 업체가 연락불가 혹은 폐업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미가입 업체를 제외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선거특수를 노린 여론조사업체 등록 및 폐업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알 수 있다.

<연도별 여심위 홈페이지 가입현황 및 가입 연도별 연락불가·폐업업체 수>

가입연도	여론조사 업체 수
미가입	71
2014~2015.01	71
2015.09~2015.12	15
2016	28
기타	2 (탈퇴1, 탈퇴후 재가입1)

가입연도	연락불가 및 폐업업체
미가입	28
2014~2015.01	11
2015.09~2015.12	6
2016	6
기타	2 (탈퇴1, 탈퇴 후 재가입1)

※미가입 업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표, 보도한 경우가 없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매번 선거마다 단 몇표로 등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공신력있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업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