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09.29	담당자	이대진 비서관

신고리 5, 6호기 즉각 건설중단, 전면 재조사 필요!

신고리 5, 6호기 원전 지질조사

15년전 자료 베껴내고 건설허가 받았다

- 한수원 15년전 고리 1, 2호기 자료 추가조사 없이 베껴 제출

- 양산단층(경주지진 발생 단층) 조사 제외, 인근 주요단층 대부분 제외

- 한수원 조사방식 “세계적으로 사용 안한다” 단층활동 확인 불가

한수원 – KINS 인근지점 단층활동 시기 778배 차이

KINS 2006년 자체 연구보고서 결과와 상반된 한수원 보고

원전 지질분석 보고서 전면 공개, 재검토해야

※ 세 개의 문서가 인용된 보도자료입니다.

<문서1> -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 한수원 작성(작성일 미표기, 2016제출 추정)

<문서2>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 KINS 작성(2016.6)

<문서3> - <원전부지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KINS 작성(2006.6)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15년전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조사한 지질자료를 그대로 베껴 제출했으며, 건설허가 심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KINS)는 그 사실을 알고도 건설허가를 내 준 것이 확인되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수원의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문서1)를 분석한 결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질 연대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고리 1, 2호기 건설허가 서류에 첨부된 2001년 지질 검사결과를 그대로 차용한 것을 확인했다.

더구나 한수원이 고리 1, 2호기에서 시행한 지질조사 결과 역시 연대측정 값/연대 측정 지점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 신고리 5, 6호기 지질조사 - (경주지진 발생 단층 등) 주요단층 조사제외

원전 지진 위험성을 평가하는 핵심 사안은, 원전 주변 단층의 과거 활동여부와 활동시기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질학계에서는 단층비지(단층운동으로 인해 암석이 부서지면서 생긴 점토)의 연대를 측정해서, 단층활동(지진)의 시기를 확인한다.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정에서 베껴낸 신고리 1, 2호기의 단층비지 시료 채취의 위치와 조사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첨부자료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원전 부지반경 40km-8km-1km 간격으로 상세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신고리 5, 6호기 반경 40km 내에는 최근 경주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과 월성원전 인근의 울산단층, 고리원전 인근의 일광단층 등 동남권 주요 단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당시 조사에서 인근 10km 안팎의 지층에서 단층비지를 수집해 분석했다. 활성단층이 모여있는 양산단층에 대한 단층비지 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2) 한수원 4천만년 VS KINS 180만년 이내에서 활발한 단층운동

한수원의 단층비지 조사결과는 KINS와 기존 학계에서 통용되는 조사와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단층활동의 시기를 4천만년 전후로 측정한 것이다.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단층 연대측정 결과

(2001년 조사자료 재인용)

“부지반경 40km 이내 지점 중 비교적 원전부지에 가까운 3개 지점(7개 시료)에서 채취된 단층비지는 50Ma, 27Ma, 24Ma의 단층운동 시기를 알 수 있다”

※ Ma = 1,000,000년

“부지반경 8km 이내 지점 중 4개 지점의 단층비지는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일치하는 40Ma 내외의 연대를 가지는데, 이는 신고리 원전부지에 분포하는 맥암의 관입 직후에 일어난 단층운동 시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지반경 1km 지역에서 시추코어에서 채취된 단층비지의 연대는 37Ma로 구해졌다. 제4기층을 끊는 단층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제4기 지질시대(약 180만년전) 이후  양산/울산/일광단층에서 활발한 단층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KINS의 단층 활동 조사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이다. <첨부자료3>

KINS는 당시 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79억원을 투입해 <원전부지 지진 안전성 평가 기반 기술 개발>(문서3)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단층은 최근 180만년 이후 7회 활동(지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울산단층은 180만년 이후 9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고리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일광단층은 180만 이후 최소한 4회 이상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고리원전 인근의 단층활동 시기를 4천만년 전후로 측정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신고리 원전 인근 좌동지점(일광단층)의 단층비지 연대측정의 경우 한수원은 42,000,000년으로 측정한 반면 거의 비슷한 지점을 측정한 KINS는 54,000년으로 연대를 계산했다. 같은 지점에서 778배나 오래전 단층으로 한수원은 판단한 것이다.

3) 한수원 단층비지 연대측정 방식  - KINS “세계적으로 사용 안하다”

이 차이는 한수원이 신고리 1, 2호기 단층 조사 당시 사용한 측정방식에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고리 신고리 1, 2호기 지질조사를 하면 10곳에서 단층비지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방식은 ‘루비듐-스트론튬법(Rb-Sr)’, ‘포타슘-아르곤법(K-Ar)을 사용했다.

문제는 Rb-Sr, K-Ar 방식이 활(동)성단층의 연대확인에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Rb-Sr, K-Ar 방식은 30억년까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180만년 이내의 단층운동을 확인해야 하는 활성단층 지질조사에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다.

즉 1mm를 확인해야 할 조사에 최소눈금이 1m짜리 자를 사용한 셈이다.

KINS의 2006년 보고서 <원전부지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문서3)은 한수원이 단층비지 연령 측정에 사용한 Rb-Sr, K-Ar 방식에 대해 “단층비지에 대한 의미있는 연대측정이 쉽지 않으며, 4기 단층운동의 시기를 Rb-Sr, K-Ar법으로 정의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KINS의 2006년 보고서(문서3)은 단층비지의 활동시기 측정을 전자자기공명법(ESR) 방식을 사용했다.

4) KINS 자신의 연구결과 조차 부정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허가 심사기관인 KINS의 태도이다.

KINS는 2006년 자체 보고서(문서3)에서 신고리 5, 6호기 인근 단층의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스스로의 보고서 내용과 상반된 한수원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문서1)를 용인하고 건설허가를 내주었다.

아래는 KINS의 2016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문서2)의 결론부분이다.

“한수원은 조사결과로부터 10조의 육상단층을 기술하였으며, 제4기 지형/지령 및 제3기 관입맥암을 교관시키는 변형작용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마지막 변형운동 시기를 제4기 중기 이전으로 제시하였다. … 한수원의 결론은 최근 조사결과(신고리 3,4호기)와 동일한 것으로 부지 안전성에 영향을 줄만한 활동성 단층 등 지질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6년 KINS 스스로 보고서(문서3)에서 활동성 단층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2016년 심사보고서(문서2)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인근의 활동성 단층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문미옥 의원은 “한수원이 신고리 1, 2호기 당시 조사한 2001년의 자료를 2016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추가조사 없이 사용한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최소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미옥 의원은 “한수원이 사용한 단층비지 확인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방식임을 KINS는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없이 건설허가를 내 준 것은 충격적”이라며서 “한수원의 지질조사 결과 KINS의 심사보고 결과 모두 믿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즉각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1> - 한수원과 KINS의 단층연대 조사지역

(한수원 2001년 조사는 녹색, KINS 2006년 보고서 조사는 붉은 색)

<첨부 2>

시료명	시료 종류	연대측정 방법	연대(Ma=1,000,000년)
연대측정 결과 (반경 40km)
KOK184B	단층비지	Rb-Sr 산추출	49.6 ± 1.9 Ma
KOK184B	단층비지	K-Ar, 1-0.2m	76.9 ± 1.5 Ma
KOR625A	단층비지	Rb-Sr 산추출	24.3 ± 1.8 Ma
KOR625A	단층비지	Rb-Sr 산추출	23.9 ± 1.4 Ma
KOR625A	단층비지	K-Ar, 1-0.2m 이하	41.8 ± 0.8 Ma
KOK38B	단층비지	Rb-Sr 산추출	27.3 ± 2.4 Ma
KOK38B	단층비지	K-Ar, 1-0.2m 이하	40.7 ± 0.8 Ma
연대측정 결과 (반경 8km)
KOR509B	단층비지	Rb-Sr 산추출	30.8 ± 0.8 Ma
KOR509B	단층비지	K-Ar<0.2mmfraction	37.0 ± 0.8 Ma
APR-1A	단층비지	Rb-Sr 산추출	37.1 ± 0.2 Ma
KOR151B	단층비지	Rb-Sr 산추출	39.9 ± 0.2 Ma
TRC-1A	단층비지	Rb-Sr 산추출	42.4 ± 2.3 Ma
연대측정 결과 (반경 1km)
KOR015B	맥암	K-Ar WR	33.2 ± 1.0 Ma
KOR001B	맥암	K-Ar WR	39.7 ± 1.2 Ma
KOR001B	맥암	Ar-Ar WR	44.6 ± 1.5 Ma
KOR139A	맥암	K-Ar WR	41.6 ± 0.8 Ma

<한수원 2001년 신고리원전 인근 단층비지 조사결과>

<KINS 2006년 동남권 원전 인근 단층비지 조사결과>

기간	시료 위치	시료 종류	연대측정 방법	연대(ka=1,000년)
양산단층대 단층활동의 시간적양상
시기 A	Kachon 1	단층비지	ESR	1,390 ± 90 ka
시기 B	Kachon 1	단층비지		1,140 ± 50 ka
시기 C	Jabuteo	단층비지		890 ± 50 ka
	Yugye	단층비지		800 ± 30 ka
	Byeoggye	단층비지		870 ± 70 ka
	Sangchon	단층비지		850 ± 240 ka
	Kachon 2	단층비지		780 ± 70 ka
	Joil	단층비지		810 ± 90 ka
시기 D	Deoggog	단층비지		660 ± 20 ka
	Yugye	단층비지		590 ± 50 ka
	Bangog	단층비지		640 ± 60 ka
	Sangchon	단층비지		660 ± 60 ka
	Ungsang	단층비지		600 ± 40 ka
시기 E	Pyeonghae	단층비지		500 ± 70 ka
	Yugye	단층비지		470 ± 20 ka
	Sangchon	단층비지		510 ± 30 ka
	Ungsang	단층비지		490 ± 50 ka
시기 F	Ungsang	단층비지		390 ± 20 ka
	Gyodong	단층비지		380 ± 60 ka
	Pyeonghae	단층비지		420 ± 70 ka
	Byeoggye	단층비지		410 ± 20 ka
시기 G	Gyodong	단층비지		310 ± 20 ka
	Sangchon	단층비지		340 ± 30 ka
울산단층대 동부지역 단층활동의 시간적양상
시기 A	Shingye	단층비지(단층 하반)	ESR	1,600 ± 230 ka
	Ipshil	단층비지		1,630 ± 90 ka
시기 B	Ipshil	단층비지		1,130 ± 100 ka
	Ihwa	단층비지		1,350 ± 140 ka
시기 C	Oeosa	단층비지		760 ± 50 ka
	Madong 1	단층비지(녹회색)		820 ± 90 ka
	Janghang	단층비지		780 ± 60 ka
시기 D	Ihaw	단층비지		660 ± 50 ka
	Madong 2	단층비지		640 ± 180 ka
	Wonwonsa	단층비지		710 ± 50 ka
시기 E	Wangsan	단층비지		580 ± 40 ka
	Wonwonsa	단층비지		480 ± 30 ka
	Malbang	단층비지		500 ± 70 ka
시기 F	Guereung	단층비지		370 ± 20 ka
	Wonwonsa	단층비지		400 ± 20 ka
시기 G	Guereung	단층비지		310 ± 10 ka
	Madong 1	단층비지(회색)		320 ± 30 ka
시기 H	Malbang	단층비지		190 ± 4 ka
	Wonwonsa	단층비지		210 ± 30 ka
	Guereung	단층비지		240 ± 20 ka
시기 I	Wonwonsa	단층비지		130 ± 10 ka
	Malbang	단층비지		160 ± 30 ka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단층활동의 시간적양상
시기 A	Hwajeong 1	단층비지	ESR	1,160 ± 200 ka
	Doya	단층비지		1,230 ± 90 ka
시기 B	Hwajeong 1	단층비지		960 ± 110 ka
시기 C	Hwajeong 1	단층비지		630 ± 70 ka
시기 D	Jwadong	단층비지		540 ± 60 ka

<첨부3> - 2006년 KINS 보고서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당시 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79억원을 투입해 <원전부지 지진 안전성 평가 기반 기술 개발> 연구사업 추진

■ 연구목적

△국내 원전부지 지질/지진 환경 분석을 통한 활동성 단층 조사

△연대측정과 연대측정법의 정립

△원전부지 인근의 제4기 단층 관련 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 양산단층(최근 경주지진발생 단층)

▻ 200만년 이후 7회 활동

140만년 / 110만년 / 80만년 / 65만년 / 50만년 / 40만년 / 30만년

“양산단층대가 제4기 이후에도 약 10만년 내지 15만년의 장주기를 가지고 재활동 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140만년 전과 40만년 전 사이의 기간 내의 ESR 분석연대 값들이 7개의 이벤트에 집중되는데, 이들 이벤트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간격이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된다.”

◎ 울산단층대(월성/신월성/경주방폐장 인근)

▻ 200만년 이후 9회 활동

160만년/120만년/80만년/70만년/50만년/40만년/30만년/20만년/10만년

“울산단층대 동부지역은 제4기 이후에도 약 10만년 내지 20만년의 장주기를 가지고 계속 재활동 해왔다. 특히, 50만년전 이후에는 약 10만년 주기를 가지고 단층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 읍천단층(월성/신월성/경주방폐장 인근)

▻ 200만년 이후(수렴단층 포함)

200만년/130만년/100만년/80만년/60만년/12만5천년

수렴지역 단층은 70만년/40만년/30만년

“읍천단층은 약 20만년 내지 30만년의 장주기를 가지고 제4기에도 단층운동을 계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12만5천만년 전에 재활동하였다”

◎ 일광단층(고리/신고리 인근)

▻ 200~300만년 이후 최소 4회 활동

120만년 / 100만년 / 60만년 / 50만년

“200~300만년 전에 일광단층 및 그 주변 단층이 형성되고 약, 120만년전, 100만년전, 60만년전, 50만년 전에 단층의 일부가 적어도 네 번째 활동 한 것으로 추정된다”

◎ 울진/영광원전 => 연구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해석이 어려움

※ 최근 미공개 논란이 벌어진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의 최대 논쟁지점인 동남권 활성단층 연대측정 결과는 사실상 KINS가 2006년에 제작한 동 보고서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