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16.10. 05 (수)	담당자	안정곤 보좌관(02-788-4840)

활성단층지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그들은 왜 배포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나?

10월 5일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고용진의원은 “정부가 비공개 결정한 「활성단층지도 및 위험지도」 보고서는 내진 설계에 적용되는 정량적인 수치 생산 등 중요한 목표를 가진 연구였으나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지분류 A, B, C, D, E 중 부산의 특정지역에서 E”로 나왔다면서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의 요약문은 보고서의 제작 목적으로 “활성단층 및 지반 융기율 등 지반안정성 평가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개선하여 내진설계에 입력되는 정량적인 수치생산 및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내진 설계에 적용되는 정량계수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였음에도 이를 숨긴 것이다. 한편, 현재 내진 설계에 활용되고 있는 정량계수는 1997년 건설교통부가 한국지진공학회에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활성단층 보고서는 97년 지진지도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부지분류가 A에서 E로 갈수록 지진발생 시 진동이 증폭되어 지표면 부근 시설물에서의 큰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부산의 퇴적토 발달에 따른 부지분류 E의 존재 가능성에 근거해 볼 때, 최근 서울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광역 도시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지역에서의 지진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보고서 832페이지)

원전밀집지역 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을 관통하는 단층이 활동성단층인 것이 밝혀졌고, 부산의 특정지역이 지진 진동을 증폭시킬 수 있는 취약지역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서울도 대규모 피해가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배포제한 요청으로 숨긴 것이다.

지난 9월 29일 고용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을 대상으로 하는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통과하는 두 개의 단층, 즉 추가령단층과 왕숙천단층이 활동성단층으로 나왔고 ESR데이팅 결과 굉장히 젊게 나왔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내진설계 활용이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민감하다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바람에 후속 연구나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연구자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97년에 제작된 내진설계 정량계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원전과 주요 시설물이 심사통과를 받거나, 지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정부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 묻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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