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5일(수)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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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 초이노믹스 3년

가계부채 ⇧ 민간소비 ⇩ 경제성장 ⇩

가계부채 증가율, 2014년 이전 연간 5%대에서 2014년 이후 10%대 급증

IMF,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1 증가시 민간소비 0.6 감소 예측

1. 새누리당 정권 8년간 (2008~2015년) 가계부채가 무려 564조원 늘어나 2015년 1,42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2008년 28%에서 2017년 12.4%p 늘어난 40.4%를 전망하고 있다. 또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이던 것이 2017년엔 두 배 이상 늘어난 682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 동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3%대 달성은 먼 나라가 이야기가 되었다.

<표-1> 최근 7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주요 경제정책 및 대책을 총 11차례 발표했는데, 양도세 면제, 중과세 폐지, LTV, DTI 완화, 월세 대출 지원 등 모든 정책의 초점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있었다. 11차례 대책 중 가장 치명적인 정책은 2014년 7월과 9월 연달아 내놓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안」 소위 ‘초이노믹스’다. 바로 이 ‘초이노믹스’ 이전과 이후 우리 경제지표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표-2> 박근혜정부 기준금리 및 가계부채 추이

	일 시		금리	부채	대책명	주요내용
1	2013	7 24	2.50	993.6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생애최초 주택 구입(6억원 이하)시 취득세 면제, LTV완화(60%→70%) 및 DTI 자율 적용
						9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2		8. 28	2.50	993.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	취득세율(4%→1～3%) 영구 인하
3		12. 3	2.50	1019.0	후속조치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행복주택 축소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시행
4	2014	2. 26	2.50	1022.0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민간주도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수도권 민간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1년→6개월)
5		7. 24	2.50	1056.4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안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LTV 70%, DTI 60% 적용)
						청약시 주택수에 따른 감점 폐지 등 청약제도 개선
		9. 1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수도권 청약 1~2순위 통합 및 기간단축
6		10.30	2.25	1085.3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확대(공공임대리츠 1만가구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7	2015	1. 13	1.75	1098.3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중산층 위한 기업형 임대 '뉴스테이'도입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도입
8		4. 6	1.50	1131.5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LTV, DTI 규제 완화조치 일몰연장(2015.6)
9		9. 2	1.50	1164.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집주인 리모델릴 제도 도입통한 독거노인, 대학생 등 1인가구 공급
						뉴스테이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10	2016	4. 28	1.25	1257.3	맞춤형 주거지원 통한 주거비 경감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급물량 30만가구로 확대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LTV, DTI 규제 완화조치 일몰연장
11		8. 25	1.25		가계부채 관리	LH 택지공급 조절, PF 대출심사 강화, 분양보증 예비 심사 도입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 통합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3. 최경환 경제팀은 "척하면 척”이라며 한국은행을 끊임없이 압박한 결과, 2012년 3.25%던 기준금리를 최근 2016년 6월 1.25%까지 낮춰 놓았고, 이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폭등을 불러왔는데, 줄곧 5~6% 수준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경환 장관을 만나자마자 6.5%로 상승하더니 이듬해 10.3%~11.4%로 폭증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장관의 호언장담대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내수둔화,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지도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

<표-3> 가계소비성향 추이

(자료 : 통계청)

4. 가계부채가 폭등하자 가계 소비성향은 2010년 이후 내리막을 걸어 2016년 현재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인 71.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IMF <KOREA> 「2016 Article IV Consultation」 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민간소비가 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민간소비를 제약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5. IMF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 평균 131%보다 높은 163%임을 지적하며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주택가격을 원인으로 짚었는데, 감소하는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은퇴 후 자영업 영위에 필요한 가계대출이 발생하고, 저금리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 주택보증금은 약 530조원으로 이 중 반전세가 90조원, 전세보증금이 440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2015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음을 지적, 금융시장의 불안과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DTI 비율 60%를 국제기준인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집단대출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6.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는 기준금리를 거듭 인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그 결과는 서민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이었다. 또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내수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 경제 회복의 제1과제는 현 정부의 정책인 금리를 낮춰 빚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가계부채 해소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즉각 DTI 등 건전성 규제 회복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계건전성을 위해 가처분소득 증대를 꾀하며 법인세제를 정상화해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