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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6년 10월10일	담당 : 차진영 비서관 (010-3917-4118)	총매

보 도 자 료

산단공 관리 산업단지 안전관리 예산 턱없이 모자라

2016년예산 9천억원 중 안전예산은 3.7억원에 불과(0.04%)

안전관리 인력,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전문교육 안 받아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관리·운영하는 62개의 산업단지의 안전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이 산단공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6년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61건으로 사망자는 65명, 재산피해는 5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이미 재산피해가 117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사고발생 161건 중 울산 42건, 여수 25건으로 화학물질취급업체가 집적화 된 지역이 전체사고의 42%에 해당됐고 인천, 시화, 반월, 구미산업단지가 뒤를 이었다.

이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각종 설비교체 시점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사고의 80%가 중소기업으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사고 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산단공의 안전업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산단공의 예산은 총 9,015억원으로 이중 안전예산은 0.04%인 3.7억원에 불과하다. 안전관리 인력 또한 36명으로 62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일부 인력만 미국과 영국에서 일부(화학구조대)만 전문훈련을 이수하고 있으나 산단공 인력은 교육이 안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지진으로 인해 더욱더 화학물질취급업체에 대해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교육기관 설립,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산단공 관할 연도별 사고현황

연도별	총계	‘11	‘12	‘13	‘14	‘15	‘16
사고발생 (건수)	161	13	15	32	44	40	17
사망자수 (명)	65	12	12	18	7	13	3
재산피해 (억원)	561	8	372	15	9	40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