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서울시 국정감사 (2016.10.4.(화), 10시 서울시청)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7조 채무 감축은 엉터리

-SH 6.8조원 감축은 마곡지구 지구 개발 환수-

■ 상황 : 朴시장,“7조 채무 감축했다”대대적 발표(2014.12)

[표. 서울시 발표 채무 감축 내용]

구분	감축규모	세부내역
SH공사	6조 8천억원	ㆍ마곡지구 4.1조원 ㆍ은평지구 3.5조원
兩지하철공사	4,886억원	ㆍ자체경영혁신 ㆍ수익구조 개선
서울시	600억원	ㆍ지방채 조기 상환 등

출처 : 서울시 발표 자료 요약

■ 문제 1 : 도대체 무엇을 줄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ㅇ (채무) 3조1,761억원(2011年) → 3조4,230억원(2015年)

- (부채) 4조5,093억원(2011年) → 6조6,242억원(2015年) 또한 同기간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3.75%에서 5.37%로 증가

[표. 서울시 재정 일반현황]

(단위 : 억원)

재정운영 결과		연 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살림규모	세입	251,043	249,873	268,030	282,096	308,723
	세출	239,516	239,031	254,147	264,841	276,779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3.58	87.93	84.54	82.48 (79.22)	82.28 (77.69)
	재정자주도(%)	85.08	88.87	85.58	83.23 (79.97)	82.98 (78.39)
	재정력지수(%)	102	101	101	102	103
	통합재정수지	△12,470	△6,567	△5,608	△9,437	△10,498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31,761	29,662	29,327	32,410	34,230
	지자체 부채	45,093	45,745	46,957	58,442	66,242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417	34	875	1,158	579
	일시차입금	-	-	-	-	-
	보증채무	-	-	-	-	-
	지방공기업 부채	227,271	236,044	236,504	221,553	218,748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임.

[표. 서울시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채(A)	45,093	45,745	46,959	58,442	66,242
자산(B)	1,203,127	1,217,722	1,217,914	1,218,388	1,234,547
자산대비 부채비율 (A/B*100)%	3.75%	3.76%	3.86%	4.80%	5.37%

■ 문제 2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부채 줄었다고하나 실제로는 늘었다 봐야

ㅇ 직영기업·공단·공사 등의 부채 2012년 대비 1.72조원 감소

- (2012) 236,044억원 → (2013) 236,504억원 → (2014) 221,553억원 → (2015) 218,748억원

-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2012년 131.7%에서 105.05%로 하락

[표. 서울시 산하기관 부채(2012～2015)]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36,044	179,224	131.7%	236,504	202,409	116.84%
직영 기업	소계	7,702	48,865	15.76%	6,166	49,835	12.37%
	상수도사업본부	4,307	48,812	8.82%	4,461	49,781	3,161%
	지역개발기금	3,395	52	6,482%	1,706	54	8.96%
공단	시설관리공단	536	262	204.96%	458	262	175.21%
공사	소계	227,806	130,098	175.1%	229,879	152,313	150.93%
	서울메트로	33,035	11,762	280.87%	33,319	30,322	109.88%
	도시철도공사	10,433	55,992	18.63%	11,603	53,396	21.73%
	농수산식품	987	9,322	10.58%	1,338	9,491	14.1%
	SH공사	183,351	53,022	345.8%	183,618	59,104	310.67%

구 분		2014년			2015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21,553	206,908	107.08%	218,748	208,227	105.05%
직영 기업	소계	5,559	50,685	10.97%	3,109	51,218	6.07%
	상수도사업본부	3,816	50,629	7.54%	3,109	51,166	6.08%
	지역개발기금	1,743	56	3,112%	-	52	-
공단	시설관리공단	590	262	225.19%	750	262	286.26%
공사	소계	215,404	155,961	138.11%	214,889	156,747	137.09%
	서울메트로	29,532	32,532	90.78%	30,568	31,861	95.94%
	도시철도공사	12,555	50,995	24.62%	12,541	48,471	25.87%
	농수산식품	1,827	9,604	19.02%	1,884	9,668	19.49%
	SH공사	171,490	62,830	272.94%	169,896	66,747	254.54%

ㅇ (지적사항①) 행정자치부 차원의 지방공기업 부채 줄이기의 일환이지 朴시장의 노력은 아님

- 행자부는 작년 初, 부실공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전년대비 2.2조원 감소하는 성과

ㅇ (지적사항②) SH공사의 경우는 2015년 회계연도 기준 2014년 대비 1조3,455억원을 감소했다고 하나 실제에 있어 4조원 늘었다고 봐야

- 마곡지구의 경우 2015년말까지 보상비·단지조성비·건축비·기타 금융비용 등 총투자비가 7조 2천여억원이고, 수입액이 5조 8천억원

- 아직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였다고 하나 5조원의 수입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SH의 부채감소는 박시장의 노력이 아니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개발 환수로 봐야함

- 또한 5조원이나 수익이 발생했는데 1조3,455억원 감소했다면 나머지 4억원은 부채로 다시 발생했다고 봐야 함

■ 질의

ㅇ 2014년 연말에 채무 7조원 감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뭘 줄였다는 것인가?

ㅇ 서울시 부채와 채무구조를 보면 전혀 줄어든 것은 없는데 무엇이 줄어들었나

ㅇ 그나마 공기업 부분인 SH와 兩지하철에서 채무가 줄었는데, 이것이 朴 시장의 노력덕분인가?

ㅇ 우선 행자부차원의 대대적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SH의 부채가 다소 축소되었는데

- 전임 시장때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자연스런 개발환수지 朴시장의 노력 아님. 朴시장의 채무 줄였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시민들에 대한 엉터리 주장이자 기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