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	[일시] 2016. 10. 5 (수)
총체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미래 성장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1. 국가경쟁력 하락!

□ 2016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1개국 중 29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ㅇ 최근 8년간 한국은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08)31위→ (`09)27위→ (`10)23위  →(`11)22위→ (`12)22→ (`13)22→ (`14)26→ (`15)25위→ (`16)29위.

□ WEF(세계경제포럼)의 ‘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년과 동일한 26위 기록

ㅇ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09)19위→ (`10)22위→ (`11)24위→ (`12)19위→(`11)24 → (`12)19 → (`13)25 → (`14)26위 → (`15)26위.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표 추이(1996~2016년)

주 : IMD, WEF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기준임

2. 산업경쟁력 약화→수출감소, 저성장

ㅇ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이 “제조업 30% 성장의 벽” 도달, “샌드위치 위기론” 등 위기감 확산

- 생산요소의 감소, 생산성 정체, 산업구조 경직화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성장도 둔화되는 상황

- ’12년 이후 제조업 수출 둔화 → 금년들어 수출부진 확대 지속

- ’12년 이후 매출액 감소, 생산가동률 둔화 등 경영활동 둔화

ㅇ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가 정체되는 가운데, 국내경제는 저성장 문제에 직면

* 제조업 생산지수(‘10년 = 100): (’12)107.4 → (‘13)108.2 →  (’14)108.4 →  (’15)107.7

* GDP 증가율(%) : (‘00년대 평균)4.7 → (’11)3.5 → (‘12)2.4 → (’13)3.1 → (‘14)3.3 → (‘15)2.6

3.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심화!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15년 기준 402억 3천만 달러, 외국인직접투자는 209억 달러로 `0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2배 이상(전년보다 15%)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국내에 산적해 있는 규제와 노동 경직성 때문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

(‘14년 제조업 29.4%) → 제조업 몰락!(도넛경제)

ㅇ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 손실 : 15년간(2000∽2014년) 제조업 일자리 88만개 손실

4. 우리나라 U턴기업은 제자리!

<한국>

☞ 국내 U턴기업 복귀 현황

ㅇ 연도별 : (‘12)14 → (’13)37 → (‘14)16 → (’15)9 → (‘16)5, 총81개社

ㅇ 규모별 : 81개 모두 중소기업

ㅇ 진출국가 : 중국(74), 베트남(4), 캄보디아(2), 방글라데시(1)

< ‘12.1.2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 >

‧ (이전비용지원) 국내복귀시 이전비용의 20%를 현금으로 지급,

법인세 인하(35%→28%)

‧ (설비투자지원)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시 지출한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존의 복귀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5. 구조조정은 우리경제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

ㅇ 경제계 최대 화두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과거방식인 재무상태 개선이 아닌 사업 재편이 필요.

- 실제로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에서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 비율은 32.4%에 그쳤지만,

- IMF이후 실시되었던 구조조정 성공률 51.8%에 비하면 20%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

ㅇ IMF 시절이후 50%를 넘던 국내 구조조정 성공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대까지 떨어진 원인은 사업구조조정이 아닌 재무상태 개선에만 매달렸기 때문임.

ㅇ 단순히 기업 재무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자세히 분석해 경쟁력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능성 있는 새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또 다른 시각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함.

ㅇ 부총리!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과 국내 소비 감소,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저유가와 엔저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까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단순 자금 지원과 채무 탕감에 머물러 진정한 구조조정이 않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예를 들어보겠음.

ㅇ 부총리! 해운업 구조조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2009년)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돼 상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당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공동발표였음.

- 벌써 7년 전 일인데, 이번 한진해운사태를 보면 누가 이 사태를 컨트롤은 하고 있는지, 치밀하게 계획이 된 일인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ㅇ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구조조정 7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의 타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전략·전술이 보이지 않으며 ▶'콘트롤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자본확충 등 '실탄 조성'부터 얘기하는 ‘금융중심의 구조조정’이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총리!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은 국제적 경쟁상황을 고려해 공급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지 주무부처가 밑그림을 짜고 부총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금처럼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형태로는 경쟁력을 갖는 구조조정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ㅇ 부총리! 경제가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경험 했습니다.

- 우리경제가 빨간 불이 켜진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경제구조개혁을 늦춘다면 우리경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 지금은 과잉투자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업종에 대한 올바른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