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5일(수)
☎ 02)784-4380

청년전세임대 주택, 1순위 3명 중 1명은 포기

- 수도권 지역 1순위 중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 후 입주 포기자 35% 달해

- ‘청년전세자금 지원제도’지원 물량 1만호 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혜택 못받는 인원 연간 1만명 달하고 있어

- 윤관석, “청년 주거 문제는 시대적 과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2순위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해 나가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10월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청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는 이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기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전세임대 혜택을 2순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학생이나 청년이 전세자금을 신청하면, 서울,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기타지역은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세임대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청년전세임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출신이고, 2순위 월평균 50% 미만 가정, 3순위 일반가정 출신이다.

윤관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청년전세임대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년전세임대 경쟁률이 최대 5대 1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물량을 1만호로 늘렸지만, 아직도 경쟁률이 2대 1 정도에 이르러, 여전히 혜택 못받는 인원은 연간 1만명에 달하고 있다.

‘2015년 계약 통보 및 계약체결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1순위 중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 후 입주 포기자가 35%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순위에서 보통 이렇게 당첨완료가 되지 않으면, 후순위로 넘어가는건데, 후순위 지원자도 상당하다”며“2순위 정도까지는 신청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지원 물량을 1만 5천 가구 이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청년전세임대 신청현황>

지역	2013			2014			2015			2016.8월
	계획	신청	경쟁률	계획	신청	경쟁률	계획	신청	경쟁률	계획	신청	경쟁률
전국	3,000	14,605	4.9	3,000	12,876	4.3	4,000	14,258	3.6	10,000	19,182	1.9
서울	1,200	5,245	4.4	1,100	5,180	4.7	1,375	5,436	4.0	3,500	7,087	2.0
인천	100	503	5.0	100	371	3.7	130	451	3.5	320	564	1.8
경기	500	2,590	5.2	600	2,151	3.6	910	2,749	3.0	2,300	3,830	1.7
수도권	1,800	8,338	4.7	1,800	7,702	4.3	2,415	8,636	3.6	6,120	11,481	1.9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2015년 계약 통보 및 계약체결 현황>

구분	계약안내 통보 건수		계약현황		계약률
	당첨자	예비자	당첨자	예비자	당첨자	예비자
서울	1,478	1,846	1,006	680	68.1%	36.8%
경기	910	972	562	391	61.8%	40.2%
인천	160	211	104	56	65.0%	26.5%
수도권	2,548	3,029	1,672	1,127	65.6%	37.2%
전국	4,400	4,952	2,927	1,996	66.5%	40.3%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