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서울시 국정감사 (2016.10.4.(화), 10시 서울시청)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질의 방향 및 요지]

ㅇ 서울시의 탈법적 STO(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재단 전환

ㅇ 흑자전환 앞둔 공기업(주식회사형)을 100억원 감자 진행

ㅇ 서울시 몸집불리기(자기사람 심기ㆍ주주권한 축소)의 일환으로 봐야

【현황】

ㅇ (STO,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서울 글로벌 브랜드 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 16개 민간주주사와 함께 207억원의 출자로 2008년 설립

[표. 유상감자前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서울시	시티드림 (주)	롯데관광 (주)	(주) 서한사	우리은행	(주) 코엑스	(주) 하나투어	(주) 대한항공
20,771	10,000	3,000	1,000	1,000	1,000	700	600	500
(100%)	(48.14%)	(14.44%)	(4.81%)	(4.81%)	(4.81%)	(3.37%)	(2.89%)	(2.41%)
(주)아시아나항공	(주)정림건축	중소기업 은행	(주) HS애드	(주)사라	(주) 호텔신라	씨제이앤씨티(주)	(주) 리솜리조트	(사)서울시관광협회
500	500	500	300	286	286	200	200	200
(2.41%)	(2.41%)	(2.41%)	(1.44%)	(1.38%)	(1.38%)	(0.96%)	(0.96%)	(0.96%)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ㅇ (최근 동향) 서울시, 법인격을 재단으로의 전환 추진을 위해 유상감자 등 진행

- 서울시가 전환사유로 행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현재 출자회사의 경상경비 50%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주장(행자부 제출자료)

○ FIT(외국인 개별 관광객)시장 확대에 따라 量的 성장에서 質的 성장으로의 전환 필요

○ 한국관광공사 본사의 원주 이전으로 市 차원의 관광전략 수립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관광진흥전담기구 필요

○ 시의회, 관광업계 등에서도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진흥을 위해 서울관광마케     팅(주)의 조직형태 전환 필요성을 지속 제기

- 또한 관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최적 관광기구 필요하다 주장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문제점】

ㅇ 서울시는 재단설립 필요성의 하나로 경상경비 50%를 충당하지 못해서라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지난 4년간 STO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현 출자기관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함

-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재단으로의 전환보다는 사업 및 예산 조정을 통한 시도가 선행되어야 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113억	135억	151억	201억
당기순손실	19.8억	8.5억	5억	2.2억

[표. 서울관광마케팅의 매출액 및 당기순손실 현황]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ㅇ 관광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ㆍ공단 사업대상으로 명시 현행 법령을 무시한 결정

지방공기업법 2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 실제 他 시도에서도 관광사업(진흥)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 중*

* 예)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ㅇ 100억원을 들여 朴시장의 영향력 확장에 주력하는 부도덕 행위

- 재단 전환을 위해 100억원 상당의 민자회사 출자금 감자 및 환급

- 이는 민간 주주의 영향력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시, 정확히 말하면 박원순 시장 임의대로 인사와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의도

-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는 추세에 反함

【질의】

ㅇ 서울시의 방만 경영, 불법적 이며 자의적 시정에 대한 실례를 들고자 함

ㅇ STO(서울관광마케팅)의 재단 전환의 의도는 무엇인가?

ㅇ 경상비 50%를 충당하지 못할 만큼 부실기업인가?

-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에 100억원을 돌려주면서까지 이 회사를 정리할 만큼 부실했는가?

ㅇ 지금 재단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방침이 지방공기업법에 타당한 것인가?

ㅇ 의사결정에 다소 장애가 있으니 이를 정리하고 재단으로 전환하여 시장 독단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는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