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9.27	담당	정아름 비서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진 케이스포츠 순방 행사 참여

- 용역 계약 과업지시서에 태권도 시연 출연자로 갑자기 등장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선정한건지 공식 기록 없어

순방 문화행사 담당 기획사 선정 과정도 미스테리

❍ 그동안 해외문화행사에서 국기원이 진행해오던 태권도 시연 행사 주체가 올해 5월부터 갑자기 케이스포츠재단으로 변경되었으나, 어떤 과정으로 해당 재단이 순방 문화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인지 정부 공식 문서 기록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스포츠재단이 대통령 정상외교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서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이란 국빈방문 행사 담당 기획사에 제공한 과업지시서 상이다.

❍ 과업지시서는 업무처리의 원칙과 처리해야 할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 자료로서 이란 문화행사 프로그램 중 태권도 시범 공연 출연자로 케이스포츠재단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누가 언제 케이스포츠 재단을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 공식 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담당자들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용역 계약 체결시 제시한 과업지시서(16.04.25)>

출처: 해외문화홍보원이 이란 순방 담당 I기획사에게 제시한 과업지시서

❍ 제대로 된 시범 공연 경험도 없는 설립된지 3개월밖에 안된 재단에게 대통령 국빈 방문 문화행사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기는 과정이 한마디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순방 행사 기획사 선정 과정도 미스테리다. 올해 멕시코와 아프리카 행사를 맡은 P사의 경우 해외문화홍보원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16년 2월부터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해당 기획사의 존재는 순방 일주일 전 쯤 홍보원에 제출된 교부금 신청서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P사에게 2월달부터 행사를 기획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공식 문서상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이다.

❍ 해외문화홍보원은 기획사 선정 기준에 대해 국제 행사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기획사를 수의계약한다고 답변했는데, P사는 2015년 10월 설립하여 11월에 사업을 시작한 신생회사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미르재단의 K-Project를 실행했다.

❍ 이처럼 대통령 정상외교 문화 행사가 전문성과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업체들이 선정된 경위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조승래 의원은 “아무리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순방 행사라 하더라도 최소한순방과 관련된 행사 진행 규정과 내부 결제 문서라도 존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케이스포츠 재단과 P기획사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