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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적발 21만 건, 풍속사범 25만명에 달해”

- 해마다 감소추세, 하지만 성매매는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어 성매매 음성화 심각 -

- 최근 5년간 풍속사범 25만 명 중 구속은 1%에 불과, 엄격한 법집행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20만 9천 건이며, 풍속사범은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풍속업소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불법 풍속영업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20만 9천 7백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행행위가 3만 7천 7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상대영업(3만 5천 674건), 성매매(3만 1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풍속업소 위반유형별 단속현황 >

구분	계(건)	위반 유형별
		성매매	음란행위	사행행위	업태위반	무허가영업	청소년상대 영업	기타
‘12년	54,182	3,263	576	11,493	1,957	3,759	9,401	23,733
‘13년	50,065	4,553	537	8,374	3,884	5,172	9,764	17,781
‘14년	46,716	8,952	319	8,691	2,816	3,948	7,292	14,698
‘15년	44,309	8,665	197	8,886	2,497	4,309	6,886	12,869
‘16년 5월	14,428	4,702	93	309	420	1,200	2,331	5,233
총 계	209,700	30,135	1,722	37,753	11,574	18,388	35,674	74,314

문제는 전체적인 단속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경우 2013년 4천 533건에서 2014년 8천 9552건, 2015년 8665건, 2016년 5월 현재 4천 702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2012년 이후 지방청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연도별 풍속업소 단속 상위 10개 경찰서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5만 5천 199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2천 641명으로 나타나 구속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법 풍속영업을 부채질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 2012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 >

구분	계(명)	불구속(명)	구속(명)
‘12년	61,650	61,022	628
‘13년	57,056	56,657	399
‘14년	57,902	57,344	558
‘15년	54,191	53,466	725
‘16년 5월	24,400	24,069	331
총계	255,199	252,558	2,641

※ 통계자료 적용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13조·14조·1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성매매와 불법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유혹하는 불법풍속업소는 우리사회를 불법과 부정부패로 병들게 하는 주원인이 되는 만큼 경찰의 강력한 불법풍속업소 단속이 요구된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감소하는데 반해 성매매 단속건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특화된 단속대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2012년 이후 지방청별 풍속업소 단속현황

연도 지방청	‘12년	‘13년	‘14년	‘15년	‘16. 5월	총계
서울	11,795	14,945	15,701	14,348	4,307	61,096
부산	3,314	3,524	3,233	3,503	948	14,522
대구	2,319	1,772	1,846	2,120	667	8,724
인천	6,604	4,382	2,739	2,727	769	17,221
광주	4,570	2,362	1,702	1,759	557	10,950
대전	1,398	1,615	1,264	1,382	351	6,010
울산	969	988	905	1,020	302	4,184
경기	10,308	9,443	8,472	8,826	3348	40,397
강원	1,484	1,212	1,099	900	352	5,047
충북	1,140	832	1,345	785	446	4,548
충남	1,524	1,295	1,575	1,250	508	6,152
전북	1,885	1,589	1,356	1,180	486	6,496
전남	1,484	1,138	1,249	1,156	324	5,351
경북	2,320	1,955	1,227	1,234	430	7,166
경남	2,777	2,760	2,688	1,874	504	10,603
제주	291	253	315	245	129	1,233
총계	54,182	50,065	46,716	44,309	14,428	209,700

※ 참고자료 - 연도별 불법 풍속업소 단속 상위 10개 경찰서

연도 순위	‘12년(건)	‘13년(건)	‘14년(건)	‘15년(건)	‘16. 5월(건)
1위	광주북부 1,309	서울강동 979	서울송파 810	서울송파 1,074	서울강서 295
2위	인천남부 931	서울강서 812	서울강서 778	서울강서 842	경기광명 284
3위	인천남동 900	서울구로 809	서울마포 672	서울구로 609	서울금천 275
4위	인천부평 884	서울광진 758	서울구로 671	서울광진 600	서울관악 254
5위	광주서부 778	서울강남 749	서울강북 660	서울마포 567	영등포 253
6위	서울강남 771	서울송파 692	서울강남 584	서울금천 561	서울송파 234
7위	인천서부 742	광주북부 659	서울광진 579	서울강남 540	서울구로 206
8위	서울구로 581	서울양천 643	동대문 569	서울강북 499	서울마포 206
9위	영등포 575	안산단원 624	서울중부 561	서울노원 471	수원남부 198
10위	인천연수 573	서울중랑 614	수원남부 551	서울관악 463	서울강남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