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9월 30일(금)

<목   차>

수자원공사의 두얼굴, 환경오염물질 지속배출

5년간 25건, 배출물질 클로로포름, 페놀 등 동일한 발암의심물질

수공, 부채상환을 위한 물복지사업 포기안돼!

중금속, 수인성 질병에 무방비,
미급수지역 150만명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22년간 갚아야 할 수공부채 5.5천억,
30년 넘게 걸릴수도...

아라뱃길,
밑빠진독에 물붓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필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

요리방송프로그램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합천창녕보, 독성물질 유해남조류 경계 기준치 11배초과

38개 보 및 저수지 중 관심단계 이상 경보발령 무려21곳

수돗물 불신만연에 대한 수공 원수관리 역할 강조

3년만에 광역상수도 물값 4.8% 인상,

‘4대강 부채 때문’논란

<수자원공사_고건민비서>

수자원공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관련법 위반 문제

□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위법행위가 최근 5년간 23건＊에 달함. 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미이행,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물질인 클로로포름과 용해성 망간의 경우 동물들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사람에게는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임. 심한 경우 간세포 괴사 및 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12년도 3건, 13년도 5건, 14년도 8건, 15년 6건, 16년도 1건

○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수에서 검출. 배출 유해물질인 클로로포롬의 경우 소독을 위해 투입하는 염소가 원수 내 유기물질과 반응해 형성. 녹조 발생과 비례해 염소를 다량 투입할 경우 클로로포롬 역시 형성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배출가능성도 높음.

○ 배출로 인한 인체 및 동물, 수생태계 파괴 문제 발생. 더 큰 문제는 적발 시점 이전엔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임＊

＊사유 : 적발 시점에 한해 유출량 파악, 적발 이전에 위험물질 배출 여부 및 배출량 확인 어려움.

○ 수공 대책 미흡, 배출수(슬러지+물)를 농축하면 슬러지는 걸러지고 물은 방류. 방류 과정에서 위험물질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진 않음.(정기적으로 전 항목에 대해 연2회, 배출 허용기준에 대해 조사. 분기별로 지자체 및 환경청에서 점검 실시)

○ 먹는물 처리 과정에선 실시간 감지 시스템 및 측정기를 설치해 관리중이나 배출수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시스템 설치 미비. 사유는 정수장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은 농도가 옅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며 정수장마다 간이로 취수해서 검사하는 항목도 있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

○ 수자원공사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 물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수공 청렴슬로건 ‘깨끗한 물, 정직한 K-water’이지만 환경오염 물질 배출은 이에 정확히 위배되는 행위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 영업일지 거짓작성 등 적발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관련자 처벌 및 교육 강화 필요.

<수자원공사_고건민비서>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확대 필요

□ 전국 유인도서＊ 중 담수화 시설 설치 지역은 23%에 불과. 수자원공사는 8개 시·군 39개 시설을 수탁 운영 중. 이는 전국 담수화 시설＊＊ 대비 38% 수준임.

＊국내 3,174개 섬 중 유인도서는 428개소(13.6%)

＊＊ 전국적으로 22개 시·군 101개 시설 설치

○ 해수담수화시설 사업은 지방상수도 사업 중 하나로 국고(환경부) 70%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건설 운영 중

○ 기존 위탁시설에서 수공은 요금수입만 갖고(지자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음) 기타 운영 및 관리비용은 수공이 부담함. 매년 20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물 복지 차원에서 사업실시. 하지만 향후 해수담수화시설 위탁은 운영수익이 가능한 것만 선택적으로 진행할 예정＊

＊4대강으로 인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함

○ 물전문기관 수탁운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문성 결여

- 해수담수화시설에 적용되는 역삼투공정＊과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고장 시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과중한 운영비 부담 발생

진도는 지자체 자체 운영 중. 군내 8개 섬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은 섬 거주민 한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전문성 없는 관리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

진도군에 의하면 정수장 수리업체를 통해 일반 정수장 관리 교육을 시키고 있음. 간단한 부품 교체는 관리원을 통해 가능하지만 어려운 부품이라든가 배관 교체 등은 수리업체가 직접 들어가서 하고 있음.

＊ 역삼투 방식의 해수담수화는 바닷물 쪽에 강한 압력을 가해 소금기를 제외한 물 성분만 맑은 물 쪽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방식

○ 수질 및 보안사고에 취약하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후시설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미흡.

○ 보편적 물공급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주요 과업 중 하나임.

- 수공의 경영전략 중 하나인 국민 물복지 실현과 국토부가 수립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는 해수담수화, 지하수 등 대체수자원 공급 방안 마련이 명기되어 있음.

○ 수공의 부채상환에 따른 물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해수담수화 시설이 자칫 축소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환경부 소관 사업이지만 국토부도 국가 전반적인 물정책의 소관 부처로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 필요.

○ 수자원공사 역시 수자원공사법＊상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 필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설현황)

◦ K-water는  8개 시․군, 39개 시설(1,970㎥/일) 수탁 운영 중

※ 전국적으로 22개 시․군 101개 시설(8,333㎥/일) 설치(환경부, ‘14.12)

구 분	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비 고
시 설(개소)	39	1	21	5	11	1

< 전국 도서 개수 및 분포 현황 >

구분	전체		유인도		무인도
	도서수	면적(㎢)	도서 수	면적(㎢)	도서 수	면적(㎢)
전국	3,147개소	1,705.81	428개소	1,621.25	2,719개소	84.56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방식, 요금적용 및 비용부담 등>

구 분	형태 1	형태 2	형태 3	형태 4
운영주체	지자체	마을주민	마을주민	전문기관 위탁 (K-water)
비용부담	지자체	▪지자체:유지보수비 ▪주민:전력료등	마을주민	전문기관 (K-water)
수도요금	지방상수도요금	㎥당 운영비×사용수량		지방상수도요금

참고 1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방식 및 현황자료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방식, 요금적용 및 비용부담 등>

구 분	형태 1	형태 2	형태 3	형태 4
운영주체	지자체	마을주민	마을주민	전문기관 위탁 (K-water)
비용부담	지자체	▪지자체:유지보수비 ▪주민:전력료등	마을주민	전문기관 (K-water) ＊전체교체 외 모든 비용
수도요금	지방상수도요금	㎥당 운영비×사용수량		지방상수도요금

<해수담수화시설 수탁운영 현황>

구 분	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비 고
시 설	39	1	21	5	11	1

<해수담수화시설 수탁운영 전․후 물값 비교>

시군명	도 서 명	월 10㎥ 사용시 물값 부담액(원)
		K-water수탁 전 ‘04년 기준(A)	K-water수탁 후 ‘11년 기준(B)	주민부담 경감액 (C=A-B)	주민 부담율 (B/A)
보령시	장고도	35,000	6,460	28,540	18%
서산시	우 도	24,000	5,750	18,250	24%
군산시	관리도	20,000	5,300	14,700	27%
여수시	여자도	13,000	8,750	4,250	67%
평균		23,000	6,570	16,430	29%

도명	시군명	도서명	용량 (㎥/일)	급수 인구	가구수	설치 연도	수탁 운영관리 현황
							실시 협약일	운영 개시일	종료 예정일
총계	8	39	1,970	7,822	2,598	-
수도권	1	1	200	1,250	420	-
	옹진군	대연평도	200	1,250	420	‘07	‘08.01.31	‘08.03.01	‘21.02.26
충남	3	21	920	3,304	1,304	-
	보령시	고대도 Ⅰ	30	244	80	'97	'04.09.30	'04.11.01	‘19.10.27
		고대도 Ⅱ	30			‘08
		외연도	150	484	150	'00
		삽시도(밤섬)	75	197	74	'00
		삽시도(윗마을)	50	289	110	'03
		호 도	30	231	68	'01
		장고도	75	293	84	'12
		허육도	20	49	10	'12
		월 도	20	58	16	'14
		육 도	30	57	18	'09
		원산3리(사창,진촌)	75	245	180	'12
		원산1리(선촌,진곳지)	50	222	90	'04
		원산2리(점촌,굿지)	50	230	95	'04
		소 도	10	29	14	'04
		추 도	10	21	15	'04
		원산2리(저두)	50	140	46	'05	'05.02.02	'05.06.01	‘20.05.28
		원산3리(초전)	20	128	46	'05
		효자도	50	139	76	'05
	서산시	우 도	15	84	37	'01	'04.06.29	'04.08.01	‘19.07.28
		고파도	50	70	29	'14
	홍성군	죽 도	30	94	31	'09	'04.10.22	'05.02.01	‘20.01.28
전북	1	5	320	1,554	412	-
	군산시	관리도	50	125	27	'10	'04.07.23	'04.08.31	‘19.08.28
		방축도	30	175	56	'02
		연 도	40	231	55	'03
		어청도	100	439	118	'12
		선유도	100	546	156	'06	'06.11.09	'06.11.29
전남	2	11	510	1,761	485	-
	여수시	여자도(대동)	60	360	96	'02	'04.11.01	'05.04.15	‘20.04.07
		화태도(화태)	100	408	51	'04
		대두라도(대두)	50	140	31	'04
		화태도(월전)	30	83	34	'04	'06.04.10	'06.10.31	‘21.10.27
		대두라도(선창)	20	61	16	'04
		부도	10	14	7	'05
		나발도	30	45	19	'05
		자봉도	30	60	22	'05
		힛 도	30	110	37	'05
		횡간도	50	130	73	'05
	신안군	홍 도	100	350	99	'97	'04.11.12	'05.05.01	‘20.04.25
경남	1	1	20	25	12	-
	거제시	지심도	20	25	12	'12	'04.11.16	'05.06.29	‘20.06.20

참고 2		K-water 수탁운영 해수담수화시설 현황(2016. 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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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_고건민비서>

중금속,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미급수지역, 150만명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급수 지역 인구는 총 1,574천명(총인구의 3.0%)임. 전체 대비 77.2%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뭄으로 인해 피해(제한급수 등)를 보고 있음. 또한 수질에 취약한 문제 발생.

○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14년 69.1%까지 상승하였으나, `12년 전국 평균 96.1%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해남군의 미급수 인구는 20,7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7%임. 완도 2,924명(5.5%) 진도 451명(1.3%)

○ 도서 및 산간지역의 경우 지형적 여건 및 경제성 등의 이유로 수자원 확보 어려움 발생.

지금까지 댐 건설을 통해 확보한 수자원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물을 공급해왔으나 도서해안, 산간지역의 경우 용수공급 시설 미비 등으로 가뭄 등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

- 미급수 인구의 농어촌 지역 집중에 따른 지역간 물 공급 형평성 문제

○ 도서지역 취수원은 저수지, 지하수, 해수담수화, 빗물 등이 있으나, 육지에 비해 면적이 좁고, 하천과 충적층이 잘 발달하지 않아 지하수 부존이 불리하며, 과잉 취수시에는 지하수 고갈이나, 염수침입 피해 발생 등으로 상시 물 부족 발생

○ 물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수자원 확보와 적기에 용수공급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수공의 책임.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사업시행근거 : 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 지하 대수층에 인공적인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지하수자원을 확보하는 친환경적인 수자원확보 시설 필요

○ 지역적 특성 및 수자원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 검토를 바탕으로 용수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 필요

【 최근 40년간 극한가뭄 발생 및 피해 현황 】

가뭄년도		피해현황	비고(출처)
1967～1968	1967	가뭄면적 420,547ha, 피해액 6,266억원	가뭄기록조사보고서 (2002.6, 건설교통부)
	1968	가뭄면적 470,422ha, 피해액 7,009억원
1981～1982	1981	가뭄면적 145,457ha, 피해액 2,167억원
	1982	가뭄면적 231,244ha, 피해액 3,445억원
1994～1995		86개시군 가뭄면적 173,269ha	가뭄기록조사보고서 (1995.12, 건설교통부)
2001～2002	2001	86개시군 304,815명 제한급수	2001년 가뭄기록조사보고서 (2002.6, 건설교통부)
	2002	23개시군 92,838명 제한급수
2008～2009		77개시군 1,227개 마을 제한급수 228,068명, 운반급수 51,800명	2008～2009 가뭄극복추진 성과보고서(200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 미급수 지역현황(수도정비기본계획, `15】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

(단위 : 천인)

구 분		총 인구	급수 인구	미급수 인구	보급률 (%)
계		52,127	49,910	2,217	95.7
시가지	소계	42,465	42,264	201	99.5
	특･광역시	23,013	22,998	15	99.9
	일반시･군	19,452	19,266	186	99.0
읍지역	소계	4,574	4,269	305	93.3
	특･광역시	426	419	7	98.4
	일반시･군	4,148	3,850	298	92.8
면지역	소계	5,088	3,377	1,711	66.4
	특･광역시	307	216	91	70.4
	일반시･군	4,781	3,161	1,620	66.1

주) 1. 자료 : 2013 상수도통계(2014, 환경부)
2. 특･광역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미급수인구 현황】

<전 국>

<농어촌>

【미급수지역 공급현황】

지하수법 제9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을 필요로 하는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수자원공사_고건민비서>

수자원공사 부채해소 대책의 문제점

□ 현황

○ 수공은 정부 추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5년 말 부채비율이 200% 이상까지 급등, 재무건전성 악화

○ 정부는 4대강 부채의 채무원금 일부(2.4조원)와 금융비용(2.9조원)을 지원하고 수공은 자체수익을 통해 채무원금 5.5조원을 상환하도록 결정

□ 수자원공사 자체상환 계획(방안)의 문제점

1.  친수구역 사업을 통한 부채해소 대책의 구체성 결여

○ 수공은 부채상환금액 5조 5,000억원 중 1조원(22년 상환)을 친수구역 도시부지조성 등을 추진해 상환할 계획.

- 수공은 ‘부산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이 사업을 통해 5,600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에코델타시티사업 타당성 재검증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총 5,6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동보고서에서는 경기상황 악화 등이 있을 경우 순이익은 2,51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함.

현재 조성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서 예상한 대로 5,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1조원 가운데 나머지 4,40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수공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 및 수공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밝힘. 위치·시기 등도 구체화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대규모 부채해소 방안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2. 발전 및 단지사업을 통한 부채해소대책의 불확실성 문제

○ 수공은 이를 통해 22년간 약 4조원 부채 상환 계획 중(연간 약 1,800억상환)

○ 수공 발전사업은 매출액 기준, 대수력 및 소수력 발전에서 매출의 75.8% 발생(2015년 기준) 대수력 및 소수력은 강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최근 6년간 강수량 지속적 감소

○ 또한 매출액과 순이익은 발전량과 더불어 전력매입 단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세계적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전력 매입단가가 크게 감소함＊

＊ 국제 유가는 2015년 급감(2014년 : 1배럴 당 93.17달러 → 2015년 1배럴당 48.66달러

2014년 대비 2015년의 발전단가는 26%감소함(152원/kWh → 111원/kWh)

○ 아울러 수공은 단지사업을 통해 2034년까지 연평균 9,344억원의 매출액과 928억원의 순이익을 전망함. 이는 수공계획대로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임.

부동산 경기 침체나 타 기관의 추가단지 개발에 따른 경합이 있을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질의

○ 수공의 부채상환 대책은 과거 20년간의 평균치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작성된 것이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 수공의 발전 사업을 통한 부채상환 대책에서 작년과 같은 가뭄이나 유가·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주문 및 현재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수공의 부채해소 대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부채상환으로 인한 수도사업 등 타 공익사업이 위축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한 수공의 대책 및 입장 확인 필요

<수자원공사_고건민비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필요

□ 경인운하 사업은 약 2조3천억원의 사업이 투입되어 화물 수송의 주운기능과 치수, 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치수 기능을 제외하고는 계획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아라뱃길 핵심 기능인 여객과 화물 수송은 도로에 비해 느린 통행속도＊와 갑문 통과 추가시간 등으로 물류 경쟁력이 부족함. 이로 인해 화물선 운송량＊＊은 및 여객 수송실적＊＊＊도 계획대비 1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임.

＊ 아라뱃길 통행시간은 갑문 통과시간(약 25분)을 제외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했을시 20km에 30분 아라뱃길을 이용했을시 18km에 60분 소요

＊＊ 화물 운송량의 경우 11년 기준, KDI가 예측한 206만톤 대비 15년도 실적은 21만톤에 불과, 계획대비 실적 10%에 불과

＊＊＊ 여객 수송실적 역시 11년 기준 KDI가 예측한 연간 59만9천명 대비 15년 수송실적은 8만4천명으로 계획대비 실적은 14%에 불과

○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비용 투입문제 발생. 항만, 주운수로, 갑문 유지관리비용으로 연간 약 215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화물인센티브＊ 제공으로 연간 약 4억 6천만원이 투입됨.

＊ 항로개설, 증가물량, 실적물량, 증가여객으로 구분해 부두운영사에게 제공

○ 주운기능 유지로 인한 레저활동 제약이나 지속적 비용 투자는 아라뱃길 활성화의 걸림돌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47.6%가 경인아라뱃길에서 물류기능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또한 아라뱃길 유람선 활성화 정책보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활동 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경기연구원의 2015년 8월 온라인 설문조사(수도권 주민 500명)

※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아라뱃길 이용목적은 단순 산책이 46.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자전거(30.4%)순이었음. 또한 아라뱃길 하면 물류의 뱃길을 연상(46.6%)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전거 도로(24.6%) 순이었음. 아라뱃길 문제점으로는 즐길거리 부족(27.0%)과 더러운 수질(17.6%)을 꼽음.

○ 경인아라뱃길의 부족한 주운 경쟁력과 시민들의 니즈를 감안할 때 경인아라뱃길은 전면적인 변화 필요.

① 경인아라뱃길 물류 기능축소 필요. 물류기능은 인천터미널로 한정하고 물류기능으로 가능성이 없는 김포터미널의 컨테이너 부두와 다목적 부두 부지는 관광과 레저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필요

② 수변 레저공간 확대 필요. 인천과 김포 터미널 인근에서만 허용되던 수상레저 구간을 아라뱃길 본류 구간까지 확대.

③ 시민들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시설의 설치 필요. 수상캠핑장이나 수변 카페거리 등을 조성하고 수질이 나쁜 본류에서도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강위의 수영장’, 강변 모래사장 등의 설치는 새로운 관광시설로 시민들이 경인 아라뱃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 구성

☞ 경쟁력 없는 분야에 대한 축소와 새로운 대안은 경인 아라뱃길을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라천’으로 바꿀 수 있음. 뱃길이 아닌 물길로 아라천을 변화시키는 것이 많은 비용이 투입된 아라뱃길을 살리고 경쟁력 제고가 희박하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아라뱃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임.

※ 유럽의 Bath ship은 2004년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유럽지역으로 확대되어진 신개념 수상레저 시설임. 오염이 심해진 강에 인공수영장을 설치해 도시민 여가공간으로 탈바꿈. 이로 인해 도시와 강의 이미지 개선효과 또한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음.

※ 독일 베를린 슈프레 강변에는 13개의 슈트란트바(비치바)가 위치하고 있음. 독일인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는 등 젊은이들의 인기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함.

<수자원공사_유경선>

수돗물 불신만연에 대한 수공 원수관리 역할 강조

요리 방송프로그램, 수돗물은 먹는 물 아닌 식제료 세척용 -

조리과정 수돗물 이용 빈도 17.7% vs 생수 이용 빈도 22.3% -

■ 염형철 참고인에 대한 질의

최근 방송에서는 요리프로그램인기를 끌고 있음.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신동엽, 성시경, 오늘 뭐먹지?’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음.

한 시민단체의 지난 6월과 7월 ‘먹는 물 이용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요리관련 프로그램의 조리 과정에서 수돗물이 사용되는 빈도는 17.7%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리 따로 준비해 둔 물이나 생수를 이용하는 장면은 각각 59.3%,  22.3%로 수돗물 이용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조사 발표한 자료

이는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수돗물은 마시는 물 보다는 재료 세척용등의 허드렛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

<관련 자료 화면 동영상 1분 정도 준비 예정>

1. 공공재인 수돗물이 먹는물로써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참고인께서는 왜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고, 불신의 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예상답변: ①원수 수질오염우려, ②수돗물의 맛, 냄새, 색깔, ③관망 문제, ④건강 위해 순으로 답변

2. 최근 4대강 사업관련하여 녹조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보는가?

3. 마지막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수공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수공 사장에 대한 질의

수공은 광역수도사업자로써 기초단체와 함께 단일 수도사업자로써는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먹는 물인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조사를 하는가?

하지 않음, 사업자가 신뢰도 조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는 하나, 객관적 조사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 먹는물인 수돗물을 위해 한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먹는 물로 외면 받고 있는데, 수돗물을 먹는 물로써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기 위한 로드맵이 있는가?

환경부 상하수도·수질 예산이 2016년 기준 3조8천억(전체 환경부 예산의 60.5%)

수자원공사 수질 및 수도 관련 사업 2016년 기준 1조8천300억원

<표1> 6월 7월 요리관련· 건강정보 프로그램 물이용 모니터링 결과(조리 장면)

물 종류	요리관련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조리시	세척시	조리시
수돗물 이용	34 (17.7%)	93 (75%)	6 (12%)
생수	43 (22.3%)	3 (2.4%)	13 (26%)
정수기	-	-	2 (4%)
미리준비해둔 물	114 (59.3%)	28 (22.5%)	29 (58%)
탄산수	1 (0.5%)	-	-
소계	192	124	50

출처: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먹는 물 이용 방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2016.6-7)

별첨

1.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먹는 물 이용 방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2016.6-7)

2016년 09월 30일(금)

합천창녕보, 독성물질 유해남조류 경계 기준치 11배 초과

‘38개 보 및 저수지 중 관심단계 이상 경보 발령 무려 21곳’

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진도·완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녹조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합천창녕보의 유해남조류 발생이 경계 기준치의(10,000cell/mL)를 11배 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창녕보를 비롯, 창녕함안보는 경계 기준치의 5배(52,162cell/mL), 백제보는 4배(43,819cell/mL) 이상의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녹조 발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합천창녕보는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2012년 30,316cell/mL, 2015년 51,054cell/mL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경계기준치의 11배,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의 개체수가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에 물을 공급하는 창녕함안보는 2014년 설립당시 유해남조류 발생 개체수가 14,636cell/mL였으나 2015년 53,163cell/mL, 2016년 52,162cell/mL로 급격히 증가했다.

조류경보는 상수원 구간과 친수활동 구간을 나눠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으로 구분하는데 상수원 구간의 경우 2회 연속 채취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1㎖당 1000개 이상)를 2회 연속 초과할 때 ‘관심’ 발령이 내려지고 그 윗단계인 '경보'는 남조류 세포수 1㎖당 1만개 이상이 기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38개의 보 및 저수지 중 관심단계 이상 발령된 곳이 무려 21곳이였으며 그 중 ‘경계’단계가 발생한 곳이 8곳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를 위해 지난해부터 조류제거선(수상녹조제거장치)을 합천창녕보를 비롯한 녹조 발생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4대강 사업과 녹조 발생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일부 주장하지만 사업시행 이후 녹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며 “4대강 사업 시행지 중 특히 낙동강 지역의 녹조 발생이 심각한 만큼 주변 지역 관리는 물론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_유경선>

수돗물 불신만연에 대한 수공 원수관리 역할 강조

요리 방송프로그램, 수돗물은 먹는 물 아닌 식재료 세척용 -

조리과정 수돗물 이용 빈도 17.7% vs 생수 이용 빈도 22.3% -

■ 염형철 참고인에 대한 질의

최근 방송에서는 요리프로그램인기를 끌고 있음.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신동엽, 성시경, 오늘 뭐먹지?’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음.

한 시민단체의 지난 6월과 7월 ‘먹는 물 이용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요리관련 프로그램의 조리 과정에서 수돗물이 사용되는 빈도는 17.7%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리 따로 준비해 둔 물이나 생수를 이용하는 장면은 각각 59.3%,  22.3%로 수돗물 이용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조사 발표한 자료

이는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수돗물은 마시는 물 보다는 재료 세척용등의 허드렛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

<관련 화면 피피티 준비: 한 종편 요리 예능 프로그램 ‘삼시새끼’ >

1. 공공재인 수돗물이 먹는 물로써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참고인께서는 왜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고, 불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예상답변: ①원수 수질오염우려, ②수돗물의 맛, 냄새, 색깔, ③관망 문제, ④건강 위해 순으로 답변

2. 최근 4대강 사업관련하여 녹조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보는가?

3. 마지막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수공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수공 사장에 대한 질의

수공은 광역수도사업자로써 기초단체와 함께 단일 수도사업자로써는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먹는 물인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조사를 하는가?

하지 않음, 사업자가 신뢰도 조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는 하나, 객관적 조사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 먹는 물인 수돗물을 위해 한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먹는 물로 외면받고 있는데, 수돗물을 먹는 물로써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기 위한 로드맵이 있는가?

환경부 상하수도·수질 예산이 2016년 기준 3조8천억(전체 환경부 예산의 60.5%)

수자원공사 수질 및 수도 관련 사업 2016년 기준 1조8천300억원

<표1> 6월 7월 요리관련· 건강정보 프로그램 물이용 모니터링 결과(조리 장면)

물 종류	요리관련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조리시	세척시	조리시
수돗물 이용	34 (17.7%)	93 (75%)	6 (12%)
생수	43 (22.3%)	3 (2.4%)	13 (26%)
정수기	-	-	2 (4%)
미리준비해둔 물	114 (59.3%)	28 (22.5%)	29 (58%)
탄산수	1 (0.5%)	-	-
소계	192	124	50

출처: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먹는 물 이용 방송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2016.6-7)

<수자원공사_유경선>

3년만에 광역상수도 물값 4.8% 인상, ‘4대강 부채 때문’ 논란

※ 물관리기본법은 수공사장보다는 국토부 질의가 좋을 것으로 파단, 지난 9월 23일 광역상수도 물값 인상 관련, 4대강 부채 논란이 있어 질의 준비함.

광역상수도 요금이 지난 9월 23일부터 4.8%인상. 국토부는 광역상수도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협의를 거쳐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톤당 14.8원, 댐용수 요금을 톤당 2.4원 인상함. 이로 인하여 1가구가 1달에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은 가구당 141원 정도로 밝힘.

- 수공은 2005년까지 물가인상율에 연동, 2006년부터 인상이 없다가 2013년에 4.9%인상함

정부는 광역요금은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차지 얼마 안 된다며, 물가 등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밝힘. 또한 OECD 국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도요금이 소득 또는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을 1.0으로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은 1.5배, 영국은 3.0배, 프랑스는 3.5배라며 한국의 수도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모든 공공요금이 선진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저렴. 수도요금만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

한편, 가격인상으로 얻은 600억원은 전액 노후시설 개량과 고도저수처리시설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예정이라고 밝힘.

=> 가격 인상에 대한 추계자료는 어떻게 뽑았는가?

=> 추계 근거와 적정성 확인 필요

- 과거 담배값 인상처럼 추계에 담배소비율 감소를 과소하게 측정하여 결국 서민들로부터 담배세를 거두어들인 예가 있음

4대강 부채를 값기 위해 가격인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요금산정기준(기재부 훈령), 수돗물요금산정지침(국토부 지침)에 따라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생산, 공급에 쓰인 비용만 반영할 수 있고, 사업별 구분회계 실시하고 있어 4대강 부채 상황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

=> 2013년에 인상하고 불과 3년만에 단순히 물가가 인상되었다는 말로 혹은 수도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음.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7년간 물가상승이 있었으나 한번도 올리지 않음. 굳이 3년만에 또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 참고사항

물값인상이 타당했는지, 4.8% 인상이 적정했는지 실질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구. 염형철 사무총장 및 정창수 나라살림연구 소장과 함께 오전에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분석. 혹시 수공 질의 미활용시 종감 때 장관을 상대로  사용 예정임.

수공 요구자료 목록

1. 물값인상 관련 이사회보고 자료

2. 요금산정 보고서_회계법인작성

3. 국토부 승인받기위한 공문과 백업자료(현실화율)

4. 2000년이후 물값인상 현황

5. 2013년도부터 연도별 댐, 수도 원가보고서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