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2, Fax : 02-788-0190, http://www.sungij.co.kr

외국인환자 30만시대, 불법브로커 활개

CCTV등 중국 언론 혐한 확산

관련 의료분쟁 증가하지만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실적 ‘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30만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불법브로커로 인한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산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 규모는 30만명에 육박했으며, 총 6,694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우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 지난해 5월 불법브로커 일당이 2년여간 강남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천여만원을 챙겨 10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출국 금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 올 4월에도 이와 유사한 행태로 9명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합동점검으로 17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브로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해서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13년 91건, 14년 132건, 15년 103건으로 매년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 성의원은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한국 의료관광 등의 불법 브로커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정책의 주무기관인 보산진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보산진은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겠다며 2014년 6월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 6건 접수에 그쳤고, 올해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나마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15년 기준 1.432개인데, 이 업체들이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전체 외국인환자 30여만명에 10%도 안되는 2만5천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나마 등록된 1,432개 유치업체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치업체 가운데 미보고 업체가 354개로 25%, 무실적 업체가 599개로 40%가 넘어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보고가 허위인지 가려내려는 대응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성 의원은 “진흥원이 불법 단속 및 의료품질 관리는 소홀히 한 채 단순이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불법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기관들이 불법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