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09월 29일(목)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출연연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몇 년째 제자리걸음으로 R&D효율성 지속적 저하

공동활용연구장비 전담인력 1인당 100대 이상 운용 기관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 ‘연구장비 공동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R&D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출연연 협의체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추진 계획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으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가용율과 운영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의원은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집적화를 보면 2016년 7월 기준으로 공동활용 장비 수는 10,344대 이고 집적화 시설에 배치한 장비는 5,613대로 집적화율은 54.26%에 불과하다며, 집적화율이 떨어지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장비로 인해 외부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율이 떨어져 연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실 가용율도 2013년 49.7%로 시작으로 2016년 53.6% 소폭 증가 했지만 여전이 최근 몇 년간 50%대를 벗어나지 못해 연구 장비공동 활용의 대외개방을 위한 참여확대와 홍보를 촉구했다.

공동활용 연구장비 전담인력도 공동활용장비 10,344대를 311명의 담당함으로써 1인당 담당 장비 수가 평균 33.26대로서 연구 장비의 연구지원 및 관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1인당 담당 장비수가 138대, 139대로 나타났으며, 한국전기연구원은 1인당 담당 장비수가 220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가핵융합연구소 포함한 7개 출연연은 단 한명의 공동활용 연구장비 전담인력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전담인력이 없는 출연연의 경우 장비를 사용하는 외부이용자들 까지 지원을 해야하다보니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없어 그 만큼 연구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의원은 공동 활용 연구 장비의 허용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동 활용장비들을 집적화 시설에 재배치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우수 집적시설을 선정하여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로 지정하고, 유휴・저활용 장비들은 양도, 매각 등,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비전담인력을 조속히 늘려 R&D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하였다.

<표1> 공동활용 장비수 대비 전담인력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

기관명	공동활용 장비수	연구장비 전담인력(명)
		2015년	2016년 7월 현재	2016년 말 증원계획	2017년도 증원계획	2016년도 7월 1인당 담당장비수 (대)	2017년 1인당 담당 장비수 (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30	40	40	2	0	28.25	26.9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55	57	67	6	1	5.30	4.80
국가핵융합연구소	46	0	0	0	2		23.00
한국천문연구원	80	3	3	0	0	26.67	26.6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29	6	6	0	0	71.50	71.5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7	37	37	0	0	9.11	9.11
한국한의학연구원	134	0	0	0	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36	0	0	0	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2	31	31	20	0	32.32	19.6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4	11	11	0	0	2.18	2.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9	10	8	미정	미정	12.3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8	0	1	0	0	138.00	138.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11	14	14	0	0	65.07	65.07
한국식품연구원	158	0	0	0	1		158.00
세계김치연구소	139	1	1	0	0	139.00	139.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76	0	0	미정	미정
한국기계연구원	382	0	0	0	0
재료연구소	253	11	11	0	0	23.00	23.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35	11	12	0	2	52.92	45.3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5	6	7	0	2	57.86	45.00
한국전기연구원	440	0	0	0	2		220.00
한국화학연구원	636	37	29	3	미정	21.93
안전성평가연구소	146	30	33	0	3	4.42	4.06
한국원자력연구원	1,053	0	0	0	0
합 계	10,344	305	311	31	13	33.26	29.14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은권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