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정부 포털,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은 일감몰아주기 결과

-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대한의학회, 8년간 계약서도 없이 31억 원 독점 입찰

- 공동참여 기관이 심사위원으로 둔갑,‘무늬뿐인 심사’

- 관리감독 의무 보건복지부, 콘텐츠 승인·심사 전무 드러나

최근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이란 콘텐츠로 큰 물의를 빚은 국가건강포털 사업. 이 같은 저질 콘텐츠의 양산은 보건복지부의 묵인 아래 대한의학회가 지난 8년간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독점해 온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건강정보포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2009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컨텐츠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년 동안 단독으로 31억원에 달하는 포털 컨텐츠 구축 사업에 단독 입찰하여 사업을 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업기간을 다르게 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한의학회의 사업독점에 도움을 주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은 지난 2009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건강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포털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을 연구용역사업 과제로 지정․공고했다. 대한의학회는 같은 해 3월, 이 사업에 단독 입찰하여 9개월간 연구용역을 맡기로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8년 동안 대한의학회는 국가건강정보포털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며 그 흔한 PPT 자료 한번 제시하지 않았다.

[표1. 대행사업체 관련자료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	사업주명	주소	입찰PPT	연구 기간 (개월)	입찰방법	선정기준	심사평가
2009년	대한의학회	서울 용산구	없음	9	공모	○	○
2010년	대한의학회	서울 용산구	없음	11	공모	○	○
2011년	한국보건복지개발원	서울 중구	없음	9	공모	○	○
2012년	대한의학회	서울 용산구	없음	5	공모	○	○
2013년	대한의학회	서울 용산구	없음	10	공모	○	○
2014년	대한의학회	서울 용산구	없음	10	공모	○	○
2015년	대한의학회	서울 용산구	없음	9	공모	○	○
2016년	대한의학회	서울 용산구	없음		공모	○	○

2011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은 정보화 사업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입찰 받은 후 대한의학회는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콘텐츠 납품을 위한 협력업체로 참여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 기간과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사업 입찰 공고문 역시 불규칙하게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한의학회의 포털 사업 독점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 8년 동안 대한의학회는 독점으로 이 사업을 전담해 왔다.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모두 사업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2009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 기간은 9개월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1개월, 2011년 9개월, 2012년 5개월 등으로 매년 사업기간을 다르게 책정했다. 문제는 공고일의 시기 또한 사업의 전년도 연구용역사업 종료 시점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이 종료될 즈음, 또는 종료된 직후와 일치하는 공고 게시일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한의학회는 공백 기간 동안에도 대한의학회는 계속 포털사이트를 운영했다. 물론 관련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국가건강정보포털’연구용역에 참여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인사가  2015년 심사위원을 맡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개 기관 응모 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불규칙한 공고 접수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심사위원단의 편파적 심사로 대한의학회‘연구용역 몰아주기’가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소비자 건강정보 개발」을 추진 하면서 건강정보 개발을 위한 ‘내용 오류’의 검증을 대비해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포털은 최근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이란 콘텐츠로 큰 물의를 빚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대한의학회가 제작한 콘텐츠를 승인 심사하여야 하는 전문가 감수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

[표2. 2009년 ～ 현재까지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콘텐츠 승인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콘텐츠 승인 심사기준, 요건, 심사위원명단, 회의체, 관련 회의록, 속기록 일체)

연도	심사기준 및 요건	심사위원명단	회의록 및 속기록
2009년	X	X	해당자료없음
2010년	X	X	해당자료없음
2011년	X	X	해당자료없음
2012년	X	X	해당자료없음
2013년	X	X	해당자료없음
2014년	X	X	해당자료없음
2015년	X	X	해당자료없음
2016년	X	X	해당자료없음

기동민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특정 기관과 유착해서 8년 동안 국민의 세금 31여억 원으로 대한의학회에‘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 행위다”며“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위:백만원)
연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2009년	합계	844	821
	○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대한의학회) →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미디어, 삽화) : 세 종에듀테인먼트/엠서클(287백만원)	730	710
	○ 기본 운영비 등(보건복지부)	114	111
2010년	합계	744	744
	○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대한의학회) →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미디어, 삽화) : 헬스웨이브(300백만원)	639	639
	○ 기본 운영비 등(보건복지부)	105	105
2011년	합계	670	647
	○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미디어, 삽화) : 헬스웨이브(578백만원)	629	629
	○ 기본 운영비 등(보건복지부)	41	18
2012년	합계	540	540
	○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대한의학회) →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미디어, 삽화) : 헬스웨이브(200백만원) → 자료 및 홈페이지 구축 : 그라비티(116백만원)	482	482
	○ 기본 운영비 등(보건복지부)	4	4
2013년	합계	486	465
	○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및 기능개발(사회보장정보원)	149	149
	○ 건강정보 콘텐츠 기획 및 유지보수(대한의학회)	245	245
	○ 건강정보 콘텐츠 신규개발(대한의학회) →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미디어, 삽화) : 헬스웨이브(41백만원)	88	70
	○ 기본 운영비(보건복지부)	4	1
2014년	합계	437	432
	○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및 기능개발(사회보장정보원)	130	130
	○ 건강정보 콘텐츠 기획 및 유지보수(대한의학회) → 건강정보 콘텐츠 재인증 및 현행화 코딩 : 헬스웨이브(100백만원)	265	265
	○ 건강정보 콘텐츠 신규개발(대한의학회)	39	35
	○ 기본 운영비(보건복지부)	3	2
2015년	합계	415	412
	○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및 기능개발(사회보장정보원)	125	125
	○ 건강정보 콘텐츠 기획 및 유지보수(대한의학회) → 건강정보 재인증 및 현행화 코딩 : 헬스웨이브(91백만원)	248	248
	○ 건강정보 콘텐츠 신규개발(대한의학회)	39	38
	○ 기본 운영비(보건복지부)	3	1
2016년 (9월현재)	합계	394	237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및 기능개발(사회보장정보원)	125	94
	건강정보 콘텐츠 기획 및 유지보수(대한의학회)	227	113
	건강정보 콘텐츠 신규개발(대한의학회)	39	27
	기본 운영비(보건복지부)	3	3

[표3.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사업 예산 배분 및 집행내역 (자료: 보건복지부)]

*2011년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미디어, 삽화) : 헬스웨이브(578백만원) →‘대한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