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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6. 09. 12		매수：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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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OCN, Mnet 등 운영사 방송광고 법규 위반 1위

CJ E&M tvN, Mnet, OCN, 채널CGV, 투니버스, 올리브네트워크, 바둑tv, 슈퍼액션 등 16개 채널을 보유·운영하고 있음

- ‘CJ E&M’최근 5년간 102건 위반, 과태료 15억3천만원

- ‘CJ E&M’지상파 대비 광고매출 절반, 법위반은 3배

CJ E&M이 최근 5년 방송법상의 방송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가 102건으로 최다 건을 기록하여 불명예를 얻었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 까지  CJ E&M은 102회 방송광고법규를 위반하여 15억 3천54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동안의 전체 방송광고 위반 건수(389건)의 26.2%, 전체 과태료(53억 1천만원)의 28.9%에 달하는 것으로, 법위반 건 4건 중 1건은 CJ E&M이 운영하는 tvN, Mnet, OCN 등 채널에서 위반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하는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상의 방송광고시장 광고 및 협찬 매출액 추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지상파 3사의 광고 및 협찬 매출액 평균은 7,635억원, CJ E&M은 3,781억원으로 CJ E&M의 매출액은 지상파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광고매출액(지역 관계사 및 계열 PP 포함)

그러나 CJ ENM의 지난 5년간 방송광고 관련 법규위반(102건)은 지상파 방송사의 위반횟수 평균(30건) 약 3.4배에 달해 CJ E&M의 법규 위반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sbs플러스(1건),  sbs스포츠(12건), sbs(20건), 지역kbs(1건), kbs N(7건), kbs(8), mbc플러스(16), 지역mbc(4), mbc(21)

CJ E&M 뒤를 이어서는 CU미디어가 54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상파 방송사인 MBC가 21건, SBS가 20건의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1~2016.07 방송광고 법규위반 상위 10위 법인

순위	법인명	위반건수	과태료	전체건대비 비율	전체과태료 대비 비율
1	CJ E&M	102	153,546	26.2%	28.9%
2	CU미디어	54	137,700	13.9%	25.9%
3	(주)문화방송	21	28,848	5.4%	5.4%
4	(주)SBS	20	36,994	5.1%	7.0%
5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16	25,643	4.1%	4.8%
5	㈜MBC플러스미디어	16	15,115	4.1%	2.8%
7	NCS미디어㈜	15	37,800	3.9%	7.1%
8	㈜에스비에스스포츠	12	6,020	3.1%	1.1%
9	㈜스카이라이프티브이	9	5,920	2.3%	1.1%
10	한국방송공사	8	5,698	2.1%	1.1%
계		273	453,284	70.2%	85.3%

(단위: 건, 만원)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방송광고 법규위반 처분건수는 총 389건이고 과태료는 53억 1천276만원이었으며, 이 기간 중 위반건수 상위 10개 법인의 위반건수는 273건으로 전체의70.2% 이었고 과태료는 45억3천284만원으로 전체의 85.3%에 달하였다.

한편 전체 방송광고의 위반유형으로는 △광고시간 위반이 가장 많았고 △중간광고관련 위반(횟수 및 시간, 고지위반)이 뒤를 이었으며 △간접광고 위반, △가상광고 위반 순이었다.

변재일의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광고와 관련한 엄격한 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과태료는 상한액이 3천만원으로 사업자의 상습적인 위반을 막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인 만큼 광고매출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의원은 “CJ E&M의 경우 최근 tvN 응답하라 시리즈 등의 성공으로 광고매출이 급증한다는 분석이 있는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