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30(금)

병무청

1. 병영 내 ‘하인리히 법칙’, 병무청 심리검사에 달렸다.

- 입대 후 중도 전역자, 현역 80%․사회복무요원 95.3%가 정신질환 사유

- 군복무 부적합자 사전선별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시스템 개선 시급

2. 무사안일 병무행정, 입영일자 선택제 ․ 동반입대 제도 유명무실

-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매년 5만 3천여명 반복 탈락자 발생,

사회적 대기비용 증가

- 동반입대 최고 경쟁률 육군 14대1 ․해군 15대1,

5년간 27만 6천명 탈락, 무늬만 ‘동반’

3.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수요자중심 서비스로 적극 활성화시켜라.

- 발표만 해 놓고 추진은 타 부처에 떠넘기기 일쑤

4. 병역면탈 행위, 뛰는 수법에 제자리 대책

- 해외 불법체류 병역면탈자 5년간 766명,  국적세탁으로 병역면탈 후

국적 재회복자 85명에 달해

1. 병영 내 ‘하인리히 법칙’, 병무청 심리검사에 달렸다.

- 입대 후 중도 전역자, 현역 80%․사회복무요원 95.3%가 정신질환 사유

- 군복무 부적합자 사전선별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시스템 개선 시급

◌ 징병검사에 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정신질환 사유로 군대 내에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군대 내 이런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현행 징병검사(심리검사)에서 군복무 부적합자를 제대로 선별해내지 못하는 데로부터 출발

◌ 심리검사 단계에서 정신질환 사유로 인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자원은 매년 평균 3만 4천여명이며, 이들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결과 매년 약 2.4% 가량이 면제(5급, 6급)처분 받고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 한 후,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중도에 전역 조치된 장병의 80%가 정신질환때문

＊ 정신질환으로 인한 군복무 부적합자의 중도전역 현황

‘12년(79%), ’13년(84%), ‘14년(83.4%), ’15년(78.1%), ‘16.6월(76.6%)

- 현역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임. 최근 5년간 복무 중에 소집해제된 789명 중 752명(95.3%)이 정신질환 때문이었으며, 인원도 54명(‘12년)에서 162명(’16.7월)으로 급증

◌ 이처럼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무 부적합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그 동안 심리검사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음

① 2014년 잇따라 발생한 윤일병, 임병장 사건 당시,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14.8.14), ‘현역 입영대상자의 정확한 선별을 위해 징병검사 의료진을 ’16년까지 2～3배 확대하겠다‘ 라고 했음

-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징병전담의사는 15명(‘14년)에서 18명(‘16년)으로 3명 증원하는 데에 그침

② 2014년 10월 국회에서 약속한 심리검사 제도개선(‘14년 국감)도 지키지 않았음

- ’15년까지 전문인력 70명 확충, 종합심리검사 정책TF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인력은 13명 확충한데 그치고(심리상담사 13명, 정신과 의사는 그대로), 종합심리검사 정책TF도 ‘없던 일’이 되었음

③ ‘15년에 발표한 개선책도 유야무야

- ’16년까지 47명의 전문인력 증원, 종합심리검사 시스템 도입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으나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문제가 지적되면 ‘인력증원’ ‘시스템 개선’ 등 말로만 대책을 발표하면 그만인가?

◌ 안일한 징병검사가 자칫 군대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진학, 스펙쌓기 전쟁, 빈곤과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심각1)해져 그로인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지난 5년간 40% 이상 급증하여 10조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2)

1) 한국사회 중범죄 발생의 원인 : 정신질환 57.4% (엠브레인 조사, ‘16.9).

2) ‘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정신건강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 병영 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한번 일어나면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군대 내 사고인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 ‘대형사고(1) 이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29회)와 징후(300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1:29:300 법칙

- 지금과 같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재발할 수 있음. 그때 가서 또 다시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할 것인가?

-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약속부터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2. 무사안일 병무행정, 입영일자 선택제 ․ 동반입대 제도 유명무실

-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매년 5만 3천여명 반복 탈락자 발생으로 사회적 대기비용만 증가

- 동반입대, 최고 경쟁률 육군 14대1 ․해군 15대1로 5년간 27만 6천명 탈락, 무늬만 동반

◌ 작년까지 극심하던 입영적체 현상이 군 소요 증원(‘16～‘17년 2만명)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을 통해 현역자원을 보충역으로 전환(2만5천명)함으로써 양적 측면에서는 해소되는 추세

◌ 그러나 특정 선호시기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새로운 문제 발생

- 입영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던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이후 쏠림현상이 극심해,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

- ‘15년 1월～5월 입대지원 경쟁률은 8.6대 1인 반면, 6월～12월은 평균 0.5대1의 경쟁률(최고 경쟁률 2월 14대 1, 최저 경쟁률 11월 0.08대 1)

- ‘16년에는 상반기 6대 1의 경쟁률

- 이처럼 입영일자를 특정시기에 선택하다보니, 매년 탈락한 인원이 최근 5년간 평균 5만2,954명 발생. 입대 재수, 삼수생 속출

<선호시기(1~5월) 반복 불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16년 (1~5월)	‘15년 (1~5월)	‘14년 (1~5월)	‘13년 (1~5월)	‘12년 (1~5월)
인 원	34,455	64,788	60,095	34,013	21,420

◌ 특정 시기에 입영희망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미 5년 전부터 나타났음

- ‘12년부터 발생해서 ’15년 최고조에 달했으나 그 동안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오다가, 올해에 부랴부랴 관계기관 대책회의 단 한 차례 개최

※ ‘16.8.10, 국방부․병무청․교육부 및 대학

-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자율 학기제 도입도, 전역 후 복학여건 개선방안도 합의하지 못하고, 연중 균등충원을 위한 개선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맹탕회의에 불과

-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당시(‘12년) 대학생 병역자원의 증가조차 전망하지 못했나?

- 입영쏠림현상은 충생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

- 인적 자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낭비와 사회적 대기비용은 얼마나 큰가? 자연해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 병무청의 무사안일 행정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동반입대 제도에서도 드러났음

- 입대 후 군생활 조기적응과 복무의욕 고취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했으나,

- 육군의 경우 ’12년에 1.1대 1에 불과하던 경쟁률이, ‘14년 추첨식으로 바뀌고 난 후 작년에는 13.6대 1로 급증했음(최근 5년간 평균 4.8대 1)

- 해군의 경우도 비슷함. ‘12년 5.1대 1에서 작년에는 15대 1까지 치솟았음(최근 5년간 평균 10.1대 1)

-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27만6천여명(육군26만3,066명, 해군13,439명)이 동반입대 모집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설계 자체는 평가할 만하나, 획일적 적용보다는 병역자원의 증감이나 입영환경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동반입대하려고 신청했다 탈락한 27만6천여명의 병사들이 감수해야 할 심리적 불안은, 결국 입대 후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제도의 효과,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강구할 것을 촉구함

3.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수요자중심 서비스로 적극 활성화시켜라.

- 발표만 해 놓고 추진은 타 부처에 떠넘기기 일쑤

◌ 청년들의 고용절벽 시대에, 병무청이 앞장서서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활성화시킬 것을 당부하고자 함

-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들 다수는 자격증 보유비율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스펙이 없으면 갈 수 있는 군 분야가 한정돼 있어서, 군복무가 인생의 단절기로 여겨져 왔음

-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아닌 일반고 졸업자들의 경우, 군복무와 사회진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했음

-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년부터 시행 중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실효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평가함

※ 기술훈련과 군복무, 취업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제도로서 병무청이 선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술훈련 담당. 2014년 ’정부3.0 우수사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 대상자들의 관심과 호응도 큰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 작년 말까지 총 2,848명이 지원해 이 중 1,900여명이 기술훈련에 참여했고(‘14년 첫해 대비 48% 증가), 참여자 중 858명은 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해 복무 중

- 그러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음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도입이후 참여자 현황>

(’16. 8.31.현재, 명)

지원 인원	참여 인원(단계별 현황)
	<소계>	상담	기술훈련	입영대기	입영	전역	중도포기
2,848	1,972	256	216	336	858	84	222

◌ 첫째, 다수의 접수 취소자와 중도 포기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맞춤특기병에 접수했다가 취소한 비율은 30.8%(2,848명 지원/876명 접수취소)에 달하고, 특기병에 합격해서 복무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비율도 11.3%(1,972명 참여/222명 중도포기)에 달함

- 시행 첫해(‘14년)에 비해 금년에 접수 취소자와 중도 포기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

※ 접수 취소자 비율 : 46.7%(‘14년) → 12.4%(’16년)

중도 포기자 비율 : 23.3%(‘14년) → 3.0%(’16년)

- 어렵게 기술훈련까지 받고 접수했다 취소한 사유,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 병무청은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혼동’으로 지원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과연 원인이 그것 때문인지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 병무청 :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난 ‘일반기술특기병’과 혼동에서 초래됨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도입이후 지원 / 참여자 현황>

(’16. 8.31.현재, 명)

연도별	지원 인원	접수 취소 등	참여 인원(단계별 현황)
			소계	상담	기술훈련	입영대기	입영	전역	중도포기
계	2,848	876	1,972	256	216	336	858	84	222
’16년	1,173	145	1,028	256	211	299	231	-	31
’15년	756	302	454	-	5	36	336	-	77
’14년	919	429	490	-	-	1	291	84	114

◌ 둘째,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2.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함

- ‘16년 8월말 현재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근무했던 전역자 84명 중 취업자는 27명(32.1%)에 불과

-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취업률이 너무 낮음. 제도취지에 맞게 산업현장으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취업맞춤특기병 복무 후 취업현황>

(’16. 8월말 현재)

계	대기업	중소기업	군 부사관		대학진학
27	1	20	6		2

◌ 이를 위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과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데, 병무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음

- 작년에 맞춤특기병들의 전역 후 취업지원을 위한 병무청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도 않고 있음

＊ 맞춤특기병 전역 후 취업지원을 위한 병무청의 계획(‘15년, 병무청)

(1) 전역예정자 명단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사전배포, 맞춤정보 제공

(2) 워크넷 구인정보 제공,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 알선 등

(3) 군 전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를 맞춤특기병에게도 제공

- 전역예정자 명단을 고용부에 통보하는 것 말고, 다른 계획들은 부처에 떠넘기기 급급했음

- 타 부처 소관이라면 왜 처음부터 병무청 계획으로 발표했나?

◌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제도를 활성화는 길임

-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 속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고졸 청년들이 군복무기간을 재도약의 계기로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함

4. 병역면탈 행위, 뛰는 수법에 제자리 대책

- 해외 불법체류 병역면탈자 5년간 766명,  국적세탁으로 병역면탈 후 국적 재회복자 85명에 달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병무청의 노력 등에 힘입어 과거와 같은 대규모 병역비리 행위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

- 병역면탈은 국가안보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려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원 병역이행자(자진해서 군대에 가려는 장병)도 증가하고 있음

<‘12년 이후 자원 병역이행자의 유형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말	계
국외영주권	273	299	436	579	426	2,013
질병 치유	258	259	230	189	176	1,112
학력 변동	1	5	9	5	-	20
계	532	563	675	773	602	3,145

- ‘유전면제 무전입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치료까지 해 가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함

◌ 반면, 병역 면탈행위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불법적인 면탈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12.4월)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국내에서 면탈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총 178명(연평균 45명)

- 특사경 제도 도입이전(연평균 28명)과 비교하면 제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연 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적발(명)	3	66	15	19	45	43	47
	← 연 평균 28명 →			특사경 도입 (’12.4.18.)	← 연 평균 45명 →

◌ 그러나 병역면탈 수법과 형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음

① 국적변경에 의한 병역면탈 행위임

- 최근 5년간 국적포기 병역 면탈자는 총 17,229명에 달함

- 그 규모도 갈수록 증가. ‘12년 2,842명에서 금년 7월말 현재에만 4,220명으로 48.5% 증가

※ 2,842명(‘12년), 3,075명(’13년), 4,386명(‘14년), 2,706명(’15년), 4,220명(‘16.7월말)

◌ 병역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 직계비속들도 한몫을 하고 있음

- ‘16년 8월말 현재,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국적변경으로 인한 병역면탈자가 35명에 달함(국적상실 34명, 국적이탈 1명)

※ 국적상실 :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남성) 되는 해에 한국국적을 포기

- 병무청은 그 동안 뭘 했나? 이제 와서 정책연구용역 발주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

※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16.4～8). 연구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16.8월 현재)

② 해외여행 후에 미 귀국으로 인한 병역기피자도 최근 5년 간 766명

- 이 중 미국이 588명(7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국외 불법체류자들이 병역이행을 위해 입국할 리는 만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 병역면탈자에 해당

- 실제 지난 10년간 미 귀국자를 형사고발한 후 병역을 이행한 비율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 귀국으로 인한 병역기피자 현황>

(단위 : 명)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말
766	149	166	162	161	128

- 불법 국외체류로 인한 병역기피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포함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③ 병역면탈 후 버젓이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병역의무자로서, 후천적으로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국적법 제15조)가 대한민국 병적에서 제적된 후, 병역의무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총 85명

<최근 5년간 국적상실 병적제적 후 국적회복자 현황>

(단위 : 명)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 7월말
85	12	24	26	18	5

※ 법무부 관보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적회복자 중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해 병적설정(병역법 제3조)

- 국적변경 당시, 병역기피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적을 회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 조치인가?

- 병역면탈은 사회통합이라는 핵심가치를 해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 그에 합당한 예방 노력과 처벌방안을 동시에 강구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