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도권규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질오염에 대한 경기도민의 우려 확대

- 2016. 7. 29. ~ 8. 17. 까지 경기도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경기도 공공청사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위한 인식조사’결과

1) 전체응답자의 32.6%가 수돗물의 안전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2) 가정 내 식수 음용방법 중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가정의 비율은 2.1%에 불과함

경기도 가정 내 식수 음용방법
구분	정수기 음용	끓여서 마심	먹는 샘물 음용	수돗물 음용	기타
비율(%)	39.8	31.7	23.9	2.1	2.5

3)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물탱크, 수도관, 상수원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이유	비율(%)
물탱크나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45
막연히 불안해서	17.8
냄새가 나서 물맛이 없어서	13.7
상수원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서	11.1
기타	12.4

- 2016. 8. 25. 경기연구원 「물 재난 대응 정보시스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 보고서에서는 경기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물 재난 및 가장 신속하게 알고 싶은 물 재난 정보가 ‘수질오염사고’인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물 재난
구분	수질오염사고	가뭄	기타
비율	47%	44%	9%

물 재난 중 가장 신속하게 알고 싶은 정보
구분	수질오염사고	홍수	가뭄
비율	57%	32%	11%

❍ 팔당상수원 주변 산업시설의 수질오염 현황

- 2016. 8. 29. 경기연구원 「경기 동부지역 산업입지 실태 및 관련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팔당상수원 주변 산업시설의 수질오염 실태를 지적함

1) 자연보전권역에 입지한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개별입지해 있음

구분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개소(비율)	6,494	6,404(98.6%)	90(1.4%)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입지 현황 지역별 분석
구분	계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남양주시	기타
개소 (비율)	6,404 (100%)	2,510 (39.2%)	984 (15.4%)	932 (14.5%)	815 (12.7%)	1163 (18.2%)

2)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공장은 총 473개이며, 이 중 개별입지공장은 95%(450개)에 달함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공장 현황
구분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개소(비율)	473(100%)	450(95.1%)	23(4.9%)

3) 개별입지해있는 폐수배출공장 중 96%(432개)를 차지하는 4~5종 소규모 공장은,

① 처리용량 부족으로 적절한 시설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워 증설이 요구되는 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함

② 수질관련 기술사, 기사 등 전문 인력 고용현황이 4종 45%, 5종 9%에 불과함

③ 연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횟수를 조사한 결과 5종 공장의 경우 ‘1회’가 41%, ‘0회’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위와 같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폐수관리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시설(4~5종) 중심의 개별입지를 유도하여 수질관리를 어렵게 만듦

이에 경기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수질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동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의 산업시설 개선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1)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공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1%가 현행 규제수준이 엄격하다고 평가함

2) 경기연구원은 수도권규제를 개선했을 경우 약 1조7천억 원의 투자효과와 3,600여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함

❍ 개선방향

- 경기도측에서는 팔당상수원 주변 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그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 확대에 대해 수돗물 브랜드 관리,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시행 등을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홍보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답변함

경기도측의 방안은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춘 홍보적 성격으로, 수질오염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문제의 개선은 홍보 및 캠페인의 강화보다 실제적인 수질관리 및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장기적인 개선책으로는 팔당취수원의 이전을 고려하여야 함. 십 수년간 막대한 양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년 가까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팔당취수원의 실태를 직시하고 논의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던 취수원 이전에 대한 논의를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개선책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표되는 중첩적이고 일률적인 수도권규제를 조정 및 완화함으로써 폐수처리관리가 어려운 개별입지 소규모 시설을 자체적으로 수질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도해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수질오염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우려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미온적인 경기도의 태도를 지적하고 수질개선 방안으로서 팔당상수원 이전 고려 및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요구함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님, 경기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의 안전은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32.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수도권 주민은 2.1%에 그쳤고,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는 이유로 90%에 가까운 주민들이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 상수원 등에 대한 불안감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이유	비율(%)
물탱크나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45
막연히 불안해서	17.8
냄새가 나서 물맛이 없어서	13.7
상수원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서	11.1
기타	12.4

또 다른 연구결과를 보겠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민이 물 재난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어떤 정보를 가장 신속히 알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물 재난
구분	수질오염사고	가뭄	기타
비율	47%	44%	9%

물 재난 중 가장 신속하게 알고 싶은 정보
구분	수질오염사고	홍수	가뭄
비율	57%	32%	11%

- 저는 경기도민이 물 재난 중 우려하는 것, 신속히 알고 싶은 정보 1위로 수질오염을 뽑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홍수나 가뭄 등 전통적인 물 재난보다 수질오염이라는 재난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 경기도는 팔당취수원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수도권 주민의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차원의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질오염에 대한 국민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홍보나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상수원의 문제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 경기도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 ‘팔당상수원은 이미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다양한 각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그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2600만 수도권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연구원에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지 않나, 또 어느 정도는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수질개선의 장기적인 개선책으로는 팔당취수원의 이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난 십 수년간 막대한 양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년 가까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팔당취수원의 실태를 직시하고, 이제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 도지사님, 최근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지사 대선용 싱크탱크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이 대선용 싱크탱크가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일은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오랜 시간 모색하고 분석하여 제안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