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3 (010-5394-5378)
	2016. 9. 23.(금)	이 메 일	jjeun_k@daum.net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 오피스텔 403호

실적 없이도 지원받는‘해외취업지원’

취업실적 ‘0건’인 연수기관 총 40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도 K-Move스쿨 참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구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해 취업을 연계한다는 해외취업지원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2015년도 K-Move스쿨 연수기관 중 취업자가 없는 연수기관 현황(40개) >

(단위: 명, 천원)

연수기관	참여인원	취업인원	지원액
(주)호주교육문화원	74	-	419,400
에이치비커리어	52	-	359,600
안산대학교산학협력단	83	-	348,837
원광보건대학교	53	-	307,000
영남이공대학교	48	-	278,400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47	-	272,600
대구보건대학교	44	-	255,200
수원상공회의소	30	-	240,000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29	-	232,0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7	-	205,200
경남정보대학	35	-	203,000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30	-	174,000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9	-	168,200
호서대학교	20	-	140,000
(사)인적자원개발원	23	-	133,400
글로벌인	25	-	130,000
거제대학교	20	-	120,000
대림대학교	26	-	117,00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14	-	112,000
주식회사에듀아시아	19	-	104,500
(주)리크루트 솔루션	18	-	100,200
(주)글로벌인턴쉽컨설팅	28	-	89,600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	-	85,800
아르케	14	-	81,200
에이스리크루트	13	-	75,400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14	-	67,200
코리아 테일러 아카데미	14	-	58,800
제주관광대학교	10	-	56,800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14	-	54,880
경상대학교	10	-	54,080
전주대학교	14	-	47,978
호산대학교	11	-	46,200
조선대학교	14	-	44,352
동서울대학교	10	-	44,000
라비아	10	-	39,200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1	-	35,750
인터스카이	6	-	32,700
동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	-	32,000
KB문화잡리서치	6	-	31,200
메디섬글로벌인터내셔널	5	-	25,200
합계	1,010	0	5,422,877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K-Move스쿨은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과 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교육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800만원이 연수기관에 지원된다.

그러나 2013~2015년 K-Move스쿨 취업지원을 받은 연수기관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35개 기관 중 총 40여 곳의 실적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연수에 참여한 인원은 1,010명으로 전체 참여인원(6,531명)의 15.5%를 차지했으며, 집행된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된 324억 중 16.7%(54억원)를 차지했음에도 취업인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취업실적이 ‘0건’인 40개 연수기관 중 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는 23개나 되어,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이 참여자의 단발성 해외 연수로 끝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실제 참여자가 취업한 경우는 3년 내내 단 한건도 없었으나 실적에 관계없이 계속 지원을 받아 연수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꼼꼼한 사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2015년도 K-Move스쿨 참여자 취업별 현황 >

(단위: 명, %)

참여연도	취업	미취업	전체
2013	999 (15.3)	697 (10.7)	1,696 (26.0)
2014	929 (14.2)	761 (11.7)	1,690 (25.9)
2015	374 (5.7)	2,771 (42.4)	3,145 (48.2)
합계	2,302 (35.2)	4,229 (64.8)	6,531 (100)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K-Move스쿨 참여자의 취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참여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취업자 수는 2013년 15.3%, 2014년 14.2%, 2015년 5.7%로 계속 하락하는 반면 미취업자 수는 2013년 10.7%, 2014년 11.7%, 2015년 42.4%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전원의 연수가 종료된 2013~2014년 참여자의 경우 각각 697명, 761명이 현재까지 미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연수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취업을 위한 해외취업지원이 단발성 연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집행된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연수기관이 실제 취업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종료된 교육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과 참여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