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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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순위(최악의 앱, 비용, 유지건수) 분석 자료를 황영철 의원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네이버, 다음에서 ‘황영철’ 검색).

공공앱, 국민세금 1000억 ‘꿀꺽’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앱 1,235건 전수조사

구축 및 운용비용, 실제이용자수(유지건수) 최초공개!

… 최악의 앱 1위, 수원시 수원뉴스앱(유지건수 65건, 구축 및 운용비용 19억, 개당서비스비용 2,920만원)

… 구축 및 운용비용 1위, 진주시 교통정보앱(유지건수 41,755건, 구축 및 운용비용 66억, 개당서비스비용 15만8,065원)

… 유지건수 최하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CESA말하기앱(유지건수 2건, 구축 및 운용비용 4,800만원, 개당서비스비용 2,400만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앱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0억 원의 국민세금을 들인 공공앱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조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앱을 전수조사해 구축 및 운용비용, 실제이용자수를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402건 중 폐지·대상 160건, 기재오류 7건을 제외한 1,235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폐지·정비했다고 발표한 642건은 제외했다.

1) 전체 현황 분석

<공공앱 전체 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건수)

구분	총합계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앱 개수	1,235	309	412	514
구축 및 운용비용	100,195	26,680	43,065	30,450
10억 이상	15	3	8	4
10억 미만~5억 이상	19	7	8	4
5억 미만~1억 이상	170	61	65	44
1억 미만	648	167	213	268
무료 제작	383	71	118	194
총 다운로드수(A)	114,980,570	61,847,261	38,890,911	14,242,398
총 유지건수(B)	36,775,319	21,503,386	11,901,639	3,370,294
평균 유지율(B/A)	32.0%	34.8%	30.6%	23.7%

구축 및 운용비용은 1,001억9,500만원이 들었으며, 총 114,980,570건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하고 실제 이용하는 유지건수는 32.0% (36,775,319건)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의 유지율이 23.7%로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 30.6%, 공공기관은 34.8%였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당 평균 구축 및 운용비용(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무료제작 383건 제외)은 1억1,700만원에 달했다. 실제 구축 및 운용비용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이상이 15건, 10억~5억 19건, 5억~1억 170건, 1억 미만 648건이었다.

2) 분야별 분석

① 최악의 앱 WORST 30(구축 및 운용비용 대비 실사용자 수)

(단위: 건, 백만원)

순위	구분	상위기관	기관명	앱명	서비스 개시일	최근 업데이트일	다운로드수	유지건수(A)	구축 및 운영 비용(B)	개당 서비스 비용(B/A)
1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수원뉴스	2011.01.	2012.01.	18,200	65	1900	29.23
2	공사공단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CESA말하기	2016.08.	2016.08.	2	2	48	24.00
3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교통약자	2015.07.	2015.08.	48	25	265	10.60
4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Snet	2013.11.	2013.12.	175	19	108	5.68
5	중앙	교육부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2015.04.	2015.04.	13	2	10	5.00
6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원도심 투어 관광앱	2016.03.	2016.04.	50	50	179	3.58
7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도시통합서비스	2014.03.	2014.03.	120	29	96	3.31
8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관광홍보영상	2015.02.	2015.02.	182	32	100	3.13
9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지식앱	2012.11.	2014.02.	662	52	160	3.08
10	지자체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안심이	2014.10.	2016.01.	3,629	308	939	3.05
11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안심귀가	2016.09.		46	46	127	2.76
12	지자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u-안심서비스(보호대상자용)	2015.03.	2016.01.	449	110	283	2.57
13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수원 스마트 안심구역	2015.02.	2016.01.	1,212	25	55	2.20
14	공사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PCI(prevention Culture Indiucation)	2014.10.	2015.12.	314	26	57	2.19
15	지자체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여행	2016.01	2016.06	100	10	20	2.00
16	중앙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창녕사랑축제탐방앱	2016.07.	2016.08.	4	4	8	2.00
17	지자체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모범업소	2013.04.	2013.03.	278	10	20	1.96
18	지자체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박물관	2011.01.	2013.12.	4,710	24	42	1.75
19	중앙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굴뚝정보관리	2015.08.	2015.10.	290	290	484	1.67
20	중앙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스마트이얍	2013.03.	2015.12.	161	9	15	1.67
21	지자체	강원도	강원도	낭만가도	2014.05.	2014.06.	1,798	191	280	1.47
22	지자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여행	2012.01.	2016.08.	13,294	146	204	1.40
23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온라인마켓(SmartPhoneVer.)	2013.11.	2013.11.	10,246	88	119	1.35
24	공사공단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2014.12.	2015.12.	3,824	959	1281	1.34
25	중앙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내가 그리는 세상	2014.03.	2014.03.	321	3	4	1.33
26	공사공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재료직거래	2013.03.	2013.03.	1,394	105	135	1.28
27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놀러와신촌	2013.05.	2014.04.	8,001	403	445	1.10
28	지자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u-안심서비스(보호자용)	2015.03.	2016.01.	852	259	282	1.09
29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안성엔	2012.02.	2014.12.	12,704	204	215	1.05
30	공사공단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우리는 어린이 CEO 시즌1	2016.02.	2016.01.	274	38	40	1.05

② 구축 및 운용비용 상위 30

(단위: 건, 백만원)

순위	구분	상위기관	기관명	앱명	서비스 개시일	최근 업데이트일	다운로드 합계	유지건수 합계	구축 및 운용비용
1	지자체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교통정보(진주버스정보)	2014.12.	2016.06.	72,903	41,755	6600
2	중앙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SMART퍼즐적금	2012.09.	2016.07.	157,833	49,376	5458
3	중앙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	2012.01.	2013.12.	18,180	4,149	4300
4	지자체	강원도	강원도	토스트	2012.05.	2016.01.	131,805	5,874	2098
5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수원뉴스	2011.01.	2012.01.	18,200	65	1900
6	중앙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2015.02.	2016.01.	989,707	387,362	1822
7	중앙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스쿨나비	2014.08.	2015.12.	26,514	12,926	1754
8	중앙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2014.07.	2016.02.	1,063,538	-	1502
9	공사공단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2014.12.	2015.12.	3,824	959	1281
10	공사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M건강보험	2010.11.	2015.12.	442,900	75,369	1189
11	중앙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로드(海Road)	2014.08.	2016.01.	52,574	33,788	1171
12	중앙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	2011.05	2016.07	911,206	155,354	1167
13	중앙	경찰청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2015.04.	2016.02.	267,671	145,917	1084
14	공사공단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가이드	2013.01.	2016.08.	528,110	123,007	1045
15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여행의모든것(iTourSeoul)	2009.12.	2016.07.	3,261,803	22,231	1041
16	지자체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안심이	2014.10.	2016.01.	3,629	308	939
17	공사공단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2015.03.	2015.03.	136,083	42,594	900
18	공사공단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	2010.09.	2016.07.	12,856,595	3,075,134	861
19	공사공단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Smart주택금융(스마트주택금융)	2013.07.	2016.05.	192,368	85,724	854
20	지자체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모바일 광주역시	2015.07.	2016.08.	3,880	2,189	828
21	공사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큐넷(자격의모든것)	2013.05.	2016.08.	1,515,496	682,043	806
22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모바일서울	2013.11.	2015.12.	174,490	34,637	751
23	중앙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2014.04.	2015.08.	2,017,286	717,456	744
24	공사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안전보건	2012.11.	2015.12.	162,509	41,340	710
25	중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척척해결서비스	2014.03.	2016.08.	26,997	26,997	697
26	중앙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쇼핑	2015.01.	2016.03.	493,323	54,865	660
27	중앙	문화재청	문화재청	내손안의덕수궁	2013.01.	2016.02.	36,789	4,029	627
28	공사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 가이드	2016.01.	2016.04.	28,872	10,287	601
29	공사공단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과서	2013.09.	2016.07.	44,927	30,283	580
30	중앙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2015.11.	2015.11.	5,551	1,560	577

③ 유지 건수 하위 30

(단위: 건, 백만원)

순위	구분	상위기관	기관명	앱명	서비스 개시일	최근 업데이트일	다운로드 합계	유지건수 합계	구축 및 운용비용
1	공사공단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CESA말하기	2016.08.	2016.08.	2	2	48
2	중앙	교육부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2015.04.	2015.04.	13	2	10
3	중앙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내가 그리는 세상	2014.03.	2014.03.	321	3	4
4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Movie Theme Park	2015.06.	2015.06.	17	3	0
5	중앙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창녕사랑축제탐방앱	2016.07.	2016.08.	4	4	8
6	중앙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터치로 따라하는 과학실험	2014.03.	2014.03.	549	4	4
7	중앙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스마트이얍	2013.03.	2015.12.	161	9	15
8	중앙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창녕사랑역사탐방앱	2015.12.	2015.12.	25	9	8
9	중앙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신안원격교육	2013.12.	2013.12.	32	9	0
10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U신문고	2011.03.	2011.03.	1,427	9	0
11	지자체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여행	2016.01	2016.06	100	10	20
12	지자체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모범업소	2013.04.	2013.03.	278	10	20
13	지자체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2012.09.	2014.11.	80	10	5
14	중앙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학교현장에 꼭! 알맞은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	2015.02.	2015.02.	889	10	4
15	지자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2012.09.	2015.09.	100	10	0
16	지자체	전라북도	고창군	u-IT 풍천장어 생장 관리시스템	2014.	2014.02.	15	12	5
17	중앙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웹툰과 함께 떠나는 근현대사 여행	2014.02.	2014.02.	200	12	4
18	공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정보교류센터기술컨설팅핸드북	2014.02.	2014.02.	572	12	0
19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신장개업 알리미[합천]	2013.03.	2013.03.	53	12	0
20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환경방사선(GERSI)	2015.09.	2015.09.	66	12	0
21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데이터실록	2016.01.	2016.04.	19	12	0
22	공사공단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자영어	2016.07.	2016.07.	32	13	4
23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뚜벅이 안전길 안내[합천]	2013.03.	2013.03.	151	13	0
24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신장개업 알리미 [천안]	2013.03	2013.03	122	14	0
25	공사공단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기영어	2016.07.	2016.07.	35	15	4
26	중앙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창의체험자원지도	2013.12.	2014.12.	126	17	2
27	공사공단	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관리교육	-	2012.02.	148	18	15
28	지자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방사능정보	2012.09.	2015.03.	800	18	6
29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Snet	2013.11.	2013.12.	175	19	108
30	지자체	전라북도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2015.06.	2016.02.	76	19	10

황영철 의원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적절한 관리체계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 대안

① 공공앱 서비스 관련 법 제도 마련 및 정비 필요

- 지방정부의 경우 공공앱 관련 조례 지침 등 제정 필요

- 중앙정부는 강화된 모바일 서비스 관리 지침 마련 필요

※ 행안부는 실사용자수(유지건수)나 구축 및 운용비용을 모니터링 하지 않고 다운로드수 중심으로 관리하는 문제

② 공공앱 이용자의 니즈 반영 필요

- 수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면 결국 안됨.

③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 및 주기적 점검 필요

- 컨텐츠 업데이트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수요자가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