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보도자료	전북 완주‧진안 무주‧장수
	2016년 09월 0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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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2.3배

2012~16 일반교통사고 치사율 2.25%, 터널교통사고 치사율 5.07%

최근 5년간 터널 교통사고 150명 사망, 6,753명 부상

국토교통부 터널 필수재난안전설비 제대로 갖추지도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터널 교통사고로 30명이 사망하고 1,3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터널 재난안전설비는 국토교통부 예규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 교통사고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기준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합계
전체 교통 사고	발생건수	221,711	223,656	215,354	223,552	232,035	1,116,308
	사망자수	5,229	5,392	5,092	4,762	4,621	25,096
	부상자수	341,391	344,565	328,711	337,497	350,400	1,702,564
터널 교통 사고	발생건수	652	589	539	539	638	2,957
	사망자수	31	44	23	20	32	150
	부상자수	1,402	1,373	1,205	1,173	1,600	6,753

(자료출처: 교통사고분석(TAAS) 시스템(경찰청(도로교통공단) 제공))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터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957건이고 이 중 150명이 사망하고 6,75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은 최근 5년 동안 일반 교통사고치사율은 2.25%에 불과하였으나,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5.07%로 무려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터널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도와 고속도로의 터널들은 터널 재난안전설비 필수 관련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 재난안전설비 관련 각 터널별 구비 현황>

<고속도로>

구 분	설치기준	기준상 개소 (A)	설치개소 (B)	미설치 개소 (B-A)
자동화재탐지설비	1,000m이상 터널	90개소	83개소	7개소
비상방송설비	위험도 3등급이상 터널	192개소	165개소	27개소
정보표지판	위험도 2등급이상 터널	107개소	103개소	4개소
진입차단설비	위험도 2등급이상 터널	107개소	103개소	4개소
피난연결통로*	500m이상 터널	236개소	150개소	86개소
비상주차대*	위험도 2등급이상 터널 (갓길 2m이상 or 3차로이상 터널 제외)	29개소	25개소	4개소
연결송수관설비	1,000m이상 터널	90개소	78개소	12개소

<국도>

구 분	설치기준	기준상 개소 (A)	설치개소 (B)	미설치 개소 (B-A)
옥내소화전	1,000m이상 터널	82개소	81개소	1개소
비상방송설비	위험도 3등급이상 터널	231개소	191개소	40개소
긴급전화	위험도 3등급이상 터널	231개소	224개소	7개소
라디오재방송설비	위험도 3등급이상 터널	231개소	225개소	6개소
진입차단설비	위험도 2등급이상 터널	70개소	66개소	4개소
비상조명등	500m이상 터널	278개소	266개소	12개소
유도표지등	위험도 3등급이상 터널	231개소	219개소	12개소
피난연결통로*	500m이상 터널	278개소	145개소	133개소
비상주차대*	위험도 2등급이상 터널	70개소	55개소	15개소
제연설비	위험도 2등급이상 터널	70개소	65개소	5개소
무선통신보조설비	500m이상 터널	278개소	263개소	15개소
연결송수관설비	1,000m이상 터널	82개소	81개소	1개소
비상콘센트설비	500m이상 터널	278개소	276개소	2개소
비상발전설비	1,000m이상 터널	82개소	80개소	2개소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에 따라 터널 길이와, 터널별 화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많은 재난안전설비가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터널 재난안전설비 관련 각 터널별 구비 현황’자료를 보면 설치기준 전국 고속도로 500m이상 터널 236개소 중 86개소와 전국 국도 500m이상 터널 278개소 중 133개소가 피난연결통로가 없었다.

또한 터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방송설비도 고속도로 27개소, 국도 40개소 터널에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비상주차대 19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 7개소, 긴급전화 7개소, 진입차단설비 8개소, 라디오대방송설비 6개소 등 수많은 터널 재난안전설비가 국토부 예규에 따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터널 사고는 대피 장소가 제한되고,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난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터널 사망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예규에 맞지 않게 터널 필수재난안전설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 밝혔다.

※별첨 : 터널사고 관련 국정감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