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10. 05. (수)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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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부검의 사인조작’· ‘군 증거자료 폐기’등

수사 조작 및 축소·은폐 정황 드러나

인권위 직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군 수사 발표와 배치되는 의료진 증언’

헌병대가 주요 증거자료 폐기

2014년 4월, 28사단 내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맡았던 헌병대와 부검의의 수사 축소·은폐 및 조작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군 당국은 윤일병의 사망원인으로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판단,  ‘폭행이 직접적 사인이 아니다’라고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군검찰은 가해 병사들에 대해서 ‘상해 치사’ 등으로 기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군 당국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올 8월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등으로 징역 40년,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 대해서는 ‘상해치사’등으로 7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8사단 직권조사 현장조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윤일병의 사인이 된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를 뒷받침 한 의료진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쓰러졌다’는 것과 관련해 그런 언급을 한 의사 및 의료진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당시 헌병대가 증거물을 없앤 정황도 포착됐다. 윤일병의 유가족이 사건 발생 직후 헌병대 수사관이 촬영한 윤일병의 신체 사진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군 당국은 ‘2014년 5월 중앙보안감사를 대비해서 사진 파일을 삭제했다’고 회신했으며 윤일병의 다리 사진만 공개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더군다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 자료가 삭제된 것은 군 당국이 의도성을 갖고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일병 사인 조작 및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팀 및 부검의 등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과보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