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7일(금)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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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미르없이 돈 건넸다면 증여세 250억

미르가 없었다면 법인세 등 183억 더 걷혀

가정 1. 자연인 누군가 바로 받았다면 증여세 250.8억원 과세 대상

재벌·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 755억원을 일사불란하게 모금한 신생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국책 사업 개입, 대통령 순방 수행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일해재단 사례에 비추어 대통령 퇴임 이후 준비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미르, K스포츠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출연된 재산이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55억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즉시 과세된다.

3. 「상증법」 제2조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바, 만약 기업들이 공익재단이 아닌 ‘가상의 인물’에게 755억원을 건넸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가상의 인물’은 <표-1, 2, 3>의 세법에 따른 계산※으로 산출된 250억 8,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세액 10% 공제는 제외했다.

※ 삼성생명, 현대자동차 등 양 재단에 함께 출연했는데, 이를 만약 1인이 증여받았을 경우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증여 받는 경우 합산과세 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음

가정 2. 미르, K스포츠 없었다면 법인세등 182.7억원 더 걷혔을 것

4. 또한 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755억원을 출연하지 않았을 경우, 출연기업들은 법인세 및 지방세로 182억 2,71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업소득금액 10% 한도 내에서 전액필요경비로 산입된다. 출연기업들이 수백억대 이윤을 내는 내로라하는 재벌·대기업들이고 이월공제까지 감안하면, 755억원 전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없었더라면 <표-4>와 같이 법인세 166.1억원, 지방세 16.6억원을 납부해야했을 것이다. 정권실세인지, 전경련인지, 비선실세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농단으로 대한민국 세수 182.3억 원이 증발했다. <끝>

<표-1> 미르 출연금 증여세 산출

(단위:백만원)

출연자	출연금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산출세액
SK하이닉스	6,800	6,800	2,940
삼성전자	6,000	6,000	2,540
현대자동차	4,600	4,600	1,840
LG화학	3,800	3,800	1,440
포스코	3,000	3,000	1,040
호텔롯데롯데면세점	2,800	2,800	960
삼성생명	2,500	2,500	840
삼성화재해상보험	2,500	2,500	840
현대모비스	2,100	2,100	680
기아자동차	1,800	1,800	560
삼성물산	1,500	1,500	440
한화	1,500	1,500	440
KT	1,100	1,100	280
E1	1,000	1,000	240
LG디스플레이	1,000	1,000	240
대한항공	1,000	1,000	240
CJ이앤엠	800	800	180
두산	700	700	150
GS칼텍스	630	630	129
대림산업	600	600	120
GS건설	590	590	117
금호타이어	400	400	70
GS이피에스	360	360	62
아시아나항공	300	300	50
GS파워	280	280	46
GS리테일	230	230	36
GS글로벌	210	210	32
아모레퍼시픽	200	200	30
GS이앤알	200	200	30
GS홈쇼핑	100	100	10
합계		48,600	16,622

※ 과세가액 산출 : 비과세 항목·채무·증여재산 가산액 등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곧 과세가액

※ 과세표준 산출 : 친족 등이 아니며,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아닌 현금이므로 과세가액이 곧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표-2> 상증법 제56조에 따른 세율 적용

(자료 : 국세청)

<표-2> 과표구간별 세율

과표구간	적용세율
1억 미만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표-3> K-스포츠 출연금 증여세 산출

(단위:백만원)

출연자	출연금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산출세액
현대자동차	4,300	4,300	1,690
LG	3,000	3,000	1,040
삼성생명	3,000	3,000	1,040
삼성화재	2,900	2,900	1,000
SK종합화학	2,150	2,150	700
SK텔레콤	2,150	2,150	700
롯데케미칼	1,700	1,700	520
GS	1,600	1,600	480
에스원	1,000	1,000	240
제일기획	1,000	1,000	240
한화생명	1,000	1,000	240
KT	700	700	150
LS	600	600	120
CJ제일제당	500	500	90
두산중공업	400	400	70
이마트	350	350	60
부영주택	300	300	50
신세계	150	150	20
아모레퍼시픽	100	100	10
합계		26,900	8,460

※ 기부금 269억원은 공시자료 기준, `16년 8월까지 288억원 모금했다는 K스포츠 이사장 발언 제외

※ 과세가액 산출 : 비과세 항목·채무·증여재산 가산액 등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곧 과세가액

※ 과세표준 산출 : 친족 등이 아니며,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아닌 현금이므로 과세가액이 곧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표-2> 상증법 제56조에 따른 세율 적용

(자료 : 국세청)

<표-4> 미르·K-스포츠 기부금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산출

재단	기부금	법인세 감소분	지방세 감소분	세금 감소분 총액
미르	486억원	106억 9,200만원	10억 6,920만원	117억 6,120만원
K스포츠	269억원	59억 1,800만원	5억 9,180만원	65억 980만원
합계	755억원	166억 1,000만원	16억 6,100만원	182억 2,710만원

※ 적용 세율 : 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율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