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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 부진 ”

-2011∼2015년 분석 결과…최근 매수면적 계획대비 50% 수준

-전체 매수목표는 950㏊…8년간 실적은 438㏊로 46% 불과

-각종 개발로 곶자왈 훼손중…곶자왈 공유화 정책 실효성 높여야

산림청이 사유지내 곶자왈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년간 곶자왈 매수규모가 전체 목표의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1년 50㏊ △2012년 50㏊ △2013년 45㏊ △2014년 50㏊ △2015년 60㏊ △2016년 60㏊ 등 연도별로 곶자왈 매수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매수 실적은 2011년 81㏊(162%), 2012년 40㏊(80%), 2013년 54㏊(120%)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2014년 25㏊(50%), 2015년 35.4㏊(59%)를 기록하는 등 최근들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7월까지 25㏊(42%)를 매수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 붐으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매도를 포기하거나 매도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 산림청이 지난 2009년부터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을 착수, 목표량을 950㏊로 제시했으나 올 7월까지 매수 면적은 438㏊(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호황으로 제주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곶자왈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곶자왈 매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곶자왈 매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곶자왈 공유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1. 최근 5년간 곶자왈 매수계획 대비 실적

연도별	계획		실적		비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011	50	62.5	81	56	162	87
2012	50	62.5	40	35	80	56
2013	45	50	54	47	120	94
2014	50	50	25	21.8	50	44
2015	60	60	35.4	60	59	100
2016. 7월	60	60	25	42	42	70

(단위 :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