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짝퉁 상품’활개

- 압수 짝퉁상품 3105억 원 규모.. 형사입건만 1677명

- 사회 취약 계층 속여 불량 생필품 유통

❍ ‘짝퉁 상품’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권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적발한 압수물품이 무려 343만 3005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물품을 정품의 값어치로 환산한 결과 3105억 원을 넘는 규모로 추산됐으며, 형사입건된 인원만 1677명이다.

❍ 지역별로는 압수물품의 경우 경기도가 124만 783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15만 780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64만 8530점, 부산 12만 7954점 순이었다. 형사입건된 사람은 서울 566건, 경기 323명, 부산 226명, 대구 147명 순이었다.

❍ 또한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품목은 정관장으로 63만 9185점이 적발됐으며, 의약품류인 화이자가 28만 3007점, 차량 부품인 INA가 25만 6595건, 역시 차량 부품인 GMB가 25만 2560점 적발됐다. 그 외에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류도 단골 짝퉁 물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1월 광주에서는 가정집을 위장한 사무실 및 창고에 위조 상품을 보관하고 SNS,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루이비통, 샤넬 등 30여개 해외 유명상표의 가방, 시계 등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무려 2만 2천여점이 압수됐으며, 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이다. 짝퉁 섬유유연제, 표백제 7만 1573점을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주 판매대상으로 설정하여 판매한 악질범죄도 일어났다.

❍ 이찬열 의원은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의 유통은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운영여건이 어려워 값싼 제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을 대상으로 불량 생필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범죄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비판한 뒤, “범죄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상표권 특사경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명, 점,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형사입건	302	376	430	378	191	1677
압수물품	131,599	822,370	1,114,192	1,197,662	167,182	3,433,005
정품가액	246.7	567.2	880.8	976.5	433.9	3105.1

지역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 (단위: 명, 점)

구 분		특사경 도입 후					합계
		’12	’13	’14	’15	’16. 7
경기	압수물품	47,183	61,426	941,357	179,147	1,760	1,240,783
서울	압수물품	20,562	738,646	69,549	275,537	25,853	1,157,804
인천	압수물품	335	1,665	3,086	642,771	526	648,530
부산	압수물품	56,542	11,168	22,814	15,156	13,919	127,954
충북	압수물품	678	205	2,134	711	96,867	101,394
대구	압수물품	1,735	5,669	62,719	8,301	1,792	85,951
경북	압수물품	326	853	1,268	59,608	723	63,661
광주	압수물품	351	555	3,479	4,179	22,833	31,593
전북	압수물품	1,053	561	4,978	6,216	742	13,561
대전	압수물품	318	98	642	47	1,802	4,699
경남	압수물품	1,063	703	701	840	17	3,940
제주	압수물품	305			3,204	19	3,901
울산	압수물품	201	92	269	1,298	4	2414
전남	압수물품	300	400	165	297	325	1,487
충남	압수물품	3	268	1,012	21	0	1,304
강원	압수물품	644	61	19	329	0	1247
합계	압수물품	131,599	822,370	1,114,192	1,197,662	167,182	3,490,223
서울	형사입건	105	133	126	100	58	566
경기	형사입건	64	80	53	66	38	323
부산	형사입건	37	34	52	52	15	226
대구	형사입건	18	34	35	35	6	147
광주	형사입건	15	7	24	24	12	88
경북	형사입건	10	11	23	15	12	82
인천	형사입건	7	16	18	21	14	79
경남	형사입건	10	13	11	13	9	68
전북	형사입건	8	11	23	14	5	63
충북	형사입건	5	16	21	7	8	60
대전	형사입건	10	6	12	5	5	46
울산	형사입건	5	7	3	5	3	30
전남	형사입건	1	3	16	8	1	29
강원	형사입건	4	2	2	3	2	18
충남	형사입건	2	3	10	1	1	17
제주	형사입건	1			5	1	13
합계	형사입건	302	376	430	378	191	1,861

위조상품 단속 상위 5대 품목 (단위: 점, 억원)

년도	순위	브랜드명	단속품목	압수물품	정품가액
2012년	1	뉴발란스	신발, 의류	40,873	7.9
	2	엠엘비	의류	15,168	8.0
	3	샤넬	가방, 안경, 장신구 등	13,005	82.2
	4	나이키	신발, 의류	5,597	4.2
	5	켈빈클라인	의류	5,334	0.1
2013년	1	화이자	의약품류	283,007	70.7
	2	시알리스	의약품류	131,490	12.5
	3	비아그라	의약품류	112,260	0*
	4	루이비똥	가방, 신발, 의류 등	70,177	106.3
	5	레비트라	의약품류	51,250	0.7
2014년	1	INA	차량부품	256,595	201.1
	2	GMB	차량부품	252,560	85.9
	3	헬로키티	장신구류	223,987	2.7
	4	탐스	신발류	31,765	20.3
	5	블랙야크	의류	27,534	51.2
2015년	1	정관장	식품류	639,185	652.6
	2	리더스인솔류선	화장품류	213,176	4.8
	3	헤라	화장품류	160,400	86.6
	4	씨제이	세재류	62,054	4.3
	5	삼성	전자제품류	50,915	3.5
2016. 7	1	CJ	세제류	52,293	0
	2	루이비똥	가방류, 안경, 장신구 등	7,831	157.2
	3	에르메스	가방, 의류, 시계류 등	7,101	318.2
	4	프라다	가방, 안경, 의류 등	3,487	41.6
	5	구찌	가방, 시계, 장신구 등	3,242	33.0

단속 대표사례

□ ‘국내 최대 짝퉁 백화점 ’ 운영일당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6. 1월 광주광역시 서구

- 형사입건 : 1명(구속), 4명(불구속)

- 압수물품 :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구찌, 태그호이어, 에르메스 등 30여개 해외 유명상표의 가방, 시계, 선글라스, 벨트, 팔찌, 신발, 의류 등 92종, 2만 2천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

- 사건개요 : 국내 생산시설도 없고,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도 없이 가정집을 위장한 사무실 및 창고에 위조 상품을 보관하고, SNS,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유통

□ 국민 건강․안전 관련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5. 5. 13.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소재 한지 제조공장

- 형사입건 : 2명(구속), 1명(불구속)

- 압수물품 : 정관장 정품인증서, 빙표, 내부포장지 등 총 63만여 점(정품시가 652억원 상당)

- 사건개요 : 국내 유명 홍삼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정관장 포장 기계, 정품인증서, 빙표, 나무상자 조각기 등을 중국으로 반출하여 유통 시키려고 한  일당 검거

□ 위조 스마트폰 밀수출업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5. 3. 24. 서울 마포구 소재

- 형사입건 : 1명(불구속)

- 압수물품 : 짝퉁 갤럭시·아이폰 부품 등 총 27,000여 점(정품시가 56억원 상당)

- 사건개요 :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스마트폰과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업자 검거

□ 가짜 세제 대형 제조 및 유통업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5. 1. 경북 경산시 소재

- 형사입건 : 1명(구속), 1명(불구속)

- 압수물품 : 짝퉁 섬유유연제, 표백제 등 총 71,573여 점(정품시가 6.7억원 상당)

- 사건개요 :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주 판매대상으로 설정, 섬유유연제 등 생필품을 불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 검거

□ 위조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5. 1.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사무실

- 형사입건 : 4명(불구속)

- 압수물품 : 리더스 마스크 팩 등 총 16만여 점(정품시가 47억원 상당)

- 사건개요 : 파주시 상호 없는 공장에서 리더스 인솔루션 마스크 팩 등 총 16만여 점을 제조 유통시킨 일당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