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액

총 16건, 462.1억원에 달해!

- 홈플러스 231.8억원으로 절반 넘고, 부당한 감면, 부당한 인건비 전가 및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한 반품, 서면지연 교부행위 등 금지 유형 총망라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실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법 위반으로 제재된 건수는 총 16건, 과징금은 4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포함)가 3건 위반에 231.8억원, 롯데쇼핑 4건 70.8억원, 이마트가 2건 12.9억원으로 상습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유형을 보면 부당한 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및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한 반품, 불완전한 계약서면 교부, 서면지연 교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용 부담전가,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형을 총망라하고 있어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2012년 1월 1일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장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 한도를 ‘전체 납품대금’에서 ‘관련 법 위반금액’으로 축소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2016년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 첨>

<표 1>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 제재내역

조치일자	업체명	적발유형	제재조치사항
2016.7.20	홈플러스스토어즈(주)	부당한 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및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한 반품	시정명령 고발	과징금 40.7억원
2016.7.20	홈플러스(주)	부당한 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및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한 반품	시정명령 고발	과징금 179.6억원
2016.7.8	롯데쇼핑(주)	부당한 반품 불완전한 계약서면 교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시정명령	과징금 8.6억원
2016.6.20	㈜이마트	서면지연 교부행위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시정명령	과징금 10억원
2015.6.11	㈜지에스홈쇼핑	서면미교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29.9억원
2015.6.3	㈜씨제이오쇼핑	서면지연 교부행위 판촉비용 부담전가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46.3억원
2015.6.3	㈜홈앤쇼핑	서면미교부 및 지연교부행위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9.4억원
2015.5.20	롯데쇼핑(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시정명령	과징금 13.9억원
2015.4.15	㈜현대홈쇼핑	서면지연 교부행위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16.8억원
2015.4.15	㈜엔에스쇼핑	서면지연교부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3.9억원
2015.4.15	㈜우리홈쇼핑	서면지연 교부행위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37.4억원
2015.3.2	㈜이마트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위반	시정명령	과징금 2.9억원
2015.3.2	㈜현대백화점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2.9억원
2014.3.6	홈플러스(주)	인건비 전가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11.5억원
2014.3.6	롯데쇼핑(주)	경영적 이익 제공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3.3억원
2014.3.6	롯데쇼핑(주)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위반	시정명령	과징금 45억원
합 계	총 16건			462.1억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1.)

공정위,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근절의지 있나!

- 하도급법위반 최종과징금 최초 산정기준 대비 무려 86.5% 감면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들에게 공정위가 최종 부과한 과징금은 산정기준 대비 13.44%에 불과하여 이들의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하도급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하도급법 위반 최종 부과과징금 조정

(단위: 천원)

산정기준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
361,558,935	324,329,786	111,189,602	48,608,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기간: 2012~2016.8.1.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점검, 자진시정 면책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공공거래협약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2012~2016.6월) 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은 총 5,582건이 발생하여 이 중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1%(119건)에 불과하였고, 검찰 고발비율은 1.5%(84건)에 그쳤으나 경고・조정・시정명령・과태료 와 같은 가벼운 제재 조치가 96.4%(5,37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2>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단위: 건)
연 도	고발 (과징금)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 고	과태료	조 정	계
2012	27 (1)	15	64	0	605	8	382	1,101
2013	30 (1)	14	47	0	471	0	577	1,139
2014	5	20	38	0	376	4	538	981
2015	19 (1)	55	50	0	890	16	371	1,401
2016.8	3 (1)	15	36	0	769	4	133	960
계	84 (4)	119	235	0	3,111	32	2,001	5,582
*고발(과징금):고발 제재조치 하면서 과징금까지 부과한 건수임(공정위 전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 동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점검하여 총 187건을 적발하였으나, 이 중 과징금 부과는 23건(12%)에 그쳤고 경고 154건(82%), 시정명령 10건(5%)의 조치결과를 나타내어, 실제로 대기업의 계열사 및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해 親대기업 위주로 하도급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림 1> 대기업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 현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87개의 조치건수 중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는 39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체는 4개 업체로 10%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공정위 본부가 조사한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경고 이상’은 전체 28건으로 이 중 과징금 부과는 1건(3.6%) 뿐이고, 93%(26건)가 경고, 시정명령 1건(3.6%)으로 제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을 지경이다.

<그림 3> 선급금 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현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계약ㆍ채무 불이행ㆍ불완전이행)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안은 원사업자가 신속히 관련 계약ㆍ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줄 돈 주고 솜방망이 처벌 받고 말자’라는 법 경시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일벌백계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상욱 의원은 “오랫동안, 숨 쉬듯 자연스럽게 자행되어 온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너무나도 가벼운 제재가 사회・경제적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