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화)

서울시 노후하수관도 강남북간 불균형, 강남-종로구 3배차

“지역간 격차 해소 위해 서울시와 국가의 재정지원 절실”

서울 자치구별 노후하수관 비율에서 강남북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율이 가장 낮은 강남구와 가장 높은 종로구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하수관로 총 64만7090m 중 30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16만2435m였다. 비율은 25.10%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종로구는 하수관로 총 33만8018m 중 23만4082m가 30년 이상 노후관로였다. 25개 자치구 중 비율이 가장 높아 69.25%에 달했다. 강남구의 3배(2.7배)에 가까운 수치다.

서울시 노후관로 비율은 총 1058만1740m 중 526만691m로 평균 49.71%를 기록했다. 서울시 평균 이하인 자치구는 11개인데 강남 3구가 모두 포함됐다. 강남구를 선두로 서초구(31.98%), 노원구(38.91%), 강서구(40.69%), 송파구(41.96%)가 뒤를 이었다.

노후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 금천구(62.09%), 용산구(61.03%), 구로구(60.97%), 도봉구(60.81%)의 순이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안쪽 지름 900mm 미만인 하수관로의 설치개량, 수선유지비용은 해당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구 재정이 빈약해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67억원(설치개량), 776억원(수선유지)의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5695억원을 들여 노후관로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이중 2906억원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후관로는 도로함몰 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관로 결함 부위로 물이 들어오면 주변 흙과 모래도 쓸려들어와 동공이 발생한다. 하수가 새어나가면 주변 토양과 지하수도 오염된다. 비가 많이 내리면 침수 위험도 커진다.

윤영일 의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따른 도로함몰, 지하수 오염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내 강남북간 노후관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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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보좌관 02-788-2035/010-8730-3314

별첨-서울시 자치구별 30년 이상 노후관로 비율 현황

구분	총 연장(m)	20년 이상		30년 이상
		연장(m)	비율(%)	연장(m)	비율(%)
합 계	10,581,740	7,529,206	71.16	5,260,691	49.71
종로구	338,018	245,157	72.82	234,082	69.25
중구	268,275	147,251	54.89	113,668	42.37
용산구	352,626	266,491	75.57	215,212	61.03
성동구	295,680	193,389	65.41	157,073	53.12
광진구	347,710	220,144	63.31	185,027	53.21
동대문구	400,000	253,193	63.30	180,522	45.13
중랑구	392,194	275,934	70.36	189,733	48.38
성북구	471,048	335,856	71.30	278,269	59.07
강북구	332,517	185,342	55.74	164,378	49.43
도봉구	291,399	230,680	79.16	177,190	60.81
노원구	394,187	263,360	66.81	153,377	38.91
은평구	452,628	275,816	60.94	183,177	40.47
서대문구	340,630	245,120	71.96	175,099	51.40
마포구	447,843	267,141	59.65	236,031	52.70
양천구	382,878	305,686	79.84	208,338	54.41
강서구	475,090	284,158	59.81	193,309	40.69
구로구	372,342	296,331	79.59	227,033	60.97
금천구	241,736	175,633	72.66	150,096	62.09
영등포구	471,653	362,120	76.78	254,628	53.99
동작구	331,760	210,304	63.39	160,313	48.32
관악구	407,503	317,471	77.91	243,674	59.80
서초구	533,186	427,448	80.17	170,490	31.98
강남구	647,090	485,106	74.97	162,435	25.10
송파구	651,279	511,371	78.52	273,258	41.96
강동구	441,661	346,721	78.50	241,892	54.77

별첨-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연도별 재정 소요계획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합 계		20,318	1,609	2,725	2,680	2,683	10,621
도로함몰 예방사업	소계(억 원)	5,695	500	1,797	1,680	1,718
	시비(억 원)	2,789	-	991	880	918
	국비(억 원)	2,906	500	806	800	800
노후불량 정비사업	시비(억 원)	14,623	1,109	928	1,000	965	10,621 (국비 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