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3》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관세무역개발원,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관경유착

관우회 부활(?), 산하기관 공생·유착 관계로 일감몰아주기

관세청, 낙하산-일감 몰아주기의 생태구조

조사ㆍ연구수행과 관세행정의 목적: 직원 300명에 연구인력은 고작 석사1명, 박사3명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관세무역개발원은 임원 3명 모두가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관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과거 10년전 관세청 퇴직자들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관우회의 부활(?)과 같다면서 수익사업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이며, 낙하산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 2005년 관우회 국감지적에 따라 2기관으로 나누어져서 분리돼 당시 관우회 전관, 퇴직자 성역, 수익사업 특혜, 영업손실 등이 지적되었던 기관이 재탄생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은 2005년 당시 관우회가 해체되면서 이어받은 자산구성으로 친목도모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또한 산하기관과 공생·유착 관계로 일감 몰아주기의 생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취업하게 되고, 업무는 관세청이 할 일을 위탁 형태로 받아 하는 퇴직자들의 노후대비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관세무역개발원은 2006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수행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30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연구인력은 고작 석사 1명, 박사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관들이 유착관계와 담합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목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일반현황

□ 설립 일자 : 2006.1.15.

ㅇ 관세무역개발원 설립경위

종전의 「관우회」는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달리 그 명칭으로 말미암아 전ㆍ현직 세관공무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 단체 등으로 비추어져 왔음.

이에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함과 아울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관세행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조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06. 1월 법인체제 개편을 통해 전ㆍ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동우회(친목단체)」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비공무원 단체)」으로 분리.

-  2005년 관우회 국감지적에 따라 2기관으로 나누어져서 분리됨.

당시 관우회 전관, 퇴직자 성역, 수익사업 특혜, 영업손실 등이 지적됐음.

□ 설립 목적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수행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동향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보급하며,

▪ 수출입 물류 촉진 등 관세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관세무역정책 수립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 임원현황

성 명	직 위	주요이력	임 기	역 할
김00	회 장	관세청 차장	2016. 6. 1. ~ 2019. 5. 31.	법인 대표자
조00	상 임 감 사	경기도 광역의원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2015. 5. 1. ~ 2017. 4. 30.	법인 감사
김00	본부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2016. 2. 1. ~ 2019. 1. 31.	행정담당 임원

□ 직원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속 고용	기간제
319	3	4	10	29	93	57	8	8	1	14	92

□ 2015 손익계산서(단위: 백만원): 요약

과 목	2015	2014
매출액	19,578	21,950
판매비와 관리비총액	21,038	21,840
영업이익	△1,460	1,099
영업외비용-기부금	129	6
당기순이익	△1,033	12

ㅇ 관세무역개발원 자산현황(‘15년말)

과목	금액(백만원)
합계	12,792
현금 등 당좌자산	1,580
재고자산	47
기타유동자산	205
이용권 등 투자자산	1,549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9,090
기타자산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