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30》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사드배치로 꺽인 한류, 관광객, 면세점이 경쟁력이다

정부의 2016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미흡해.

독과점 시장구조로 벌어들인 면세점 이익 : 시장논리 아닌 공익차원의 이익분배가 관건-속수무책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사드배치로 꺽인 한류, 관광객, 면세점이 경쟁력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의 2016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업계, 소비자, 시장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반문하면서 면세점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벌어들인 막대한 면세점이익을 시장논리가 아닌 공익차원의 이익분배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속수무책인 정부의 소극적인 이익분배 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6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①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 : 5년 → 10년

② 면세점 특혜 논란 : 특허수 제한 ⇒ 신규가입 제한(독과점 사업자)

③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발생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

⇒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 배제

④ 특허갱신시 면세점내 중소기업제품 면적비중 : 주기적 심사

⇒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평가

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호텔롯데의 경우 영업이익이 2,326억원으로서 영업이익률이 8.5%에 달하는 독과점 구조의 거대기업 이익에 대해 이익환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 및 재투자 관점에서라도 수수료 인상(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6년 상반기 국내 주요 면세점 실적

(단위 : 억원)

국내 면세점	매출액	영업이익
호텔롯데	27338	2326
호텔신라	16684	430
한화 타임월드	640	-174
HDC신라면세점	945	-80
하나투어(SM)	446	-129
신세계DF	219	-175

*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 재인용

* 호텔롯데와 신라 외는 적자수치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