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7(금)

합동참모본부

■ 말 폭탄과 무력시위만으로 북한도발 억제 못한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

■ 북한의 6차핵실험 및 ICBM발사 도발 가능성 매우 높아

■ 정보능력은 아마추어, 변명은 프로급

■ UN안보리 대북제재 한계 드러내

■ 핵무장론은 한미동맹 파탄내고 동북아 군비경쟁만 부추길 것

■ 한반도 대재앙 막으려면 국제사회 동의가 필수

- 중ㆍ러 사전 동의로 북한 핵사용 억제시켜야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위험천만한 일

- 북한붕괴론에 기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초유의 사태

불러올 수도

■ 말 폭탄과 무력시위만으로 북한도발 억제 못한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

◌ 지난 9.13일에 이어 9.21일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음.

* B-1B는 추가 연료 공급 없이 최대 1만1000㎞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61t의 폭탄 탑재가 가능해 평양 일부 구역을 초토화할 수 있음.

- 만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곧바로 미국의 전략무기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 8.13 이순진 합참의장 “북한은 핵 개발을 진척시킬수록 정권 자멸의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북한이 만약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

- 그런데, 북한이 도발해 올 때마다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고,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반복해 왔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과연 대북억제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

* 10.10~15일까지 서해와 제주남방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한미연합강습단 훈련 진행

- 만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또다시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인가?

- 오히려 북한은 지난 20일 보란 듯이 새로 개발한 신형 로켓 엔진 분출시험을 했고, 거친 말을 쏟아내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음

* 중앙조선통신 논평, “핵보유국인 상대를 함부로 건드리며 날뛰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멸적 망동”

* 노동신문 논평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 압박 책동이 계속되는 한 그에 따른 우리식의 자위적 대응 조치들도 연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

◌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추가적으로 내세울만한 대응책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임

-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년간 계속해온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따라서 실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그 결과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키고 우리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 아닌가?

※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2015년,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미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 “북한이 2020년 2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ICBM에 핵탄두 장착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분석. 이 같은 능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달성한 성과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 북한의 6차핵실험 및 ICBM발사 도발 가능성 매우 높아

◌ 지난 17일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는 미사용 갱도에서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 전문가들 사이에서 10.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 등 의미 있는 날이나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은 어떠한가?

◌ 미국 최고 핵전문가 해커 박사는 최근 북한이 올해 말까지 20개의 핵폭탄을 생산할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년 7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 북한이 특정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설계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5~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함

* 9.12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

-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핵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북한이 지금까지 SLBM을 10여 차례 시험 발사했음

* ‘14년 12월 실험발사 이후 ’15년 5회, ‘16년 4회 계속해서 실험

-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 연간 5기 이상 SLBM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4발정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며, 2020년이면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생산능력, 실전배치 시기를 비롯해 충분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나?

■ 정보능력은 아마추어, 변명은 프로급

◌ 김정은은 지난 8.24일 SLBM 발사 직후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라”라고 지시하자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음

* 8.26 동아, 김정은 “핵무기 사업 총력 집중하라”…5차 핵실험 도발 시사

8.26 서울, 北 SLBM 사실상 완성…핵탄두 경량화 5차 핵실험 가능성

- 또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9.9일은 북한정권수립일로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은 해외에 있었고,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에 가 있었음.

- 우리 군이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서울을 비우는 일이 발생했겠나?

◌ 우리 군의 정보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그동안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때마다 뭐라 했나?

- “실제 개발완료까지 4~5년이 걸린다” “공중점화 쇼” 등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다가, 지난 8.24일 시험발사 때는 “북한의 능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바꾸었음

-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이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해 오판하고 있었던 것인가?

※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국방부 반응

- ’15.5.8일 “실제 SLBM 개발 완료까지는 4~5년이 걸릴 것”

- ’16.4월 “최소 사거리 30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공중점화 쇼를 한 것”

- ’16.8.24일 “북한의 막무가내식 속도전 때문” “북한의 능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 지난 8.3일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우리 군은 1발이라고 했는데, 미 전략사령부는 2발이라고 발표해 우리 군이 망신을 당했음

- 뒤늦게 합참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분석된 1발에 대해서만 발표했다”는 궁색한 변명

* 미 전략사령부, “북한의 미사일 2발을 탐지해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하고 1발이 북한을 넘어 일본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 합참,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 심지어 합참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몇 발 발사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자체 정보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임

◌ 지난 7년간 매년 10조원씩 70조원 이상을 첨단 무기도입에 쏟아 부었는데 이런 취약한 정보능력으로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나?

- 더구나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관련 동향과 관련해 정찰위성 등 미군 자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독자적인 정찰위성은 언제 쯤 확보되나?

- 정찰위성 확보된다고 해서 핵실험 징후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나?

◌ 실무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임

- 소수 인원으로 어떻게 핵 및 미사일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징후를 파악하고, 정밀 분석이 가능하겠나? 인력보강 계획은?

* 합참 : 정보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 11명), 전략본부(전략무기대응과 7명)

* 국방부 : WMD 대응과(10명)

■ UN안보리 대북제재 한계 드러내

○ 며칠 전(9.24) 북한이 원산에서 처음으로 에어쇼를 했음

- 그 의도가 뭔가? 지난 1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결의를 했는데, 항공연료 수급에 지장이 없음을 과시하는 것임

- 에어쇼에 미국 휴즈사의 군용 헬기(MD-500)가 등장했는데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어떻게 유입된 것인지 확인했나?

- 3국을 통해 유입되었다면 다른 무기들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봐야 함

- 그렇다면 결국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닌가?

○ 북한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음. 따라서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북한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함

* ‘15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92.1%, 수입의존도 77.6%

-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무조건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제재에 동참시키는 카드로 활용해야 함

- 중국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지만, 북한의 붕괴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붕괴시키고자하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

- 북한이 핵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동의하나?

■ 핵무장론은 한미동맹 파탄내고 동북아 군비경쟁만 부추길 것

◌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음

- 다행히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핵무장론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것이고, 그로인한 교역단절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임.

◌ 우선, 핵무장론은 그동안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우호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까지도 모두 적으로 돌림

- 핵개발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하는데 미국이 용인할 것 같은가?

-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확장억제 :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핵 투발수단을 신속히 한국으로 전개해 미국의 핵능력을 한국에 제공

◌ 또한, 남북은 물론 동북아의 군비 경쟁만 가속화시킴

- 만약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이유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할 경우 사드 배치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나?

-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도 북한 핵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 뻔한데 그때 우리 정부가 찬성할 수 있나?

-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은가?

- 우리마저 핵개발에 나선다면 북한이 내세우는 ‘자위적 핵 보유’ 주장을 비판할 명분을 잃게 되고, 남북간 군비경쟁만 가속화시키고 또다시 북중러 대 한미일의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게 되는 것 아닌가?

- 핵개발을 착수하는 것은 한마디로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국가적인 대재앙을 불러오는 것임

-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정부부터 보수와 진보 정권을 떠나 일관되고 확고하게 지켜왔던 것임

-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충분히 북한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이 보여줘야 함

- 핵 무장론에 대한 합참의장의 입장은 뭔가?

■ 한반도 대재앙 막으려면 국제사회 동의가 필수

- 중ㆍ러 사전 동의로 북한 핵사용 억제시켜야

◌ 지난 9.9일 북한 5차 핵실험 후 합참은 “핵사용 징후만 있어도 평양을 공격하겠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공개했고,

- 9.19일 한미간에 선제타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행하기로 합의

* 맞춤형 억제전략

1단계 북한 핵사용 위협 → 미국 핵전력과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

2단계 핵사용 임박 → 한미 정밀 유도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타격

3단계 실제 핵사용 → 한미 국가통수기구가 대응조치를 시행

※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대응

* 9.9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할 것”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할 것”

* 9.12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올 수도 있다”(여야 3당 대표 회동)

* 9.21 한민구 장관 “(KMPR)은 적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해지면 억제하기 위해 적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응징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정밀미사일을 위주로 보복하는 개념과 계획”

- 또한, 지난 9.12일 북한 핵기지 기습타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F-15K 전투기 편대가 미군 공중급유기와 야간 급유훈련을 실시했고, 현재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 플래그’ 훈련은 한미 공군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임

- 다음 주에는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해 한반도 해상에서 처음으로 KMPR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 예정임

- 지난 9.27일 동해에서 발생한 링스헬기사고도 한미연합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훈련을 하다 발생한 것 아닌가?

◌ 선제타격과 KMPR은 어떤 차이가 있나?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있으면 결국 동시에 실행되는 것인가?

①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핵사용 징후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 징후를 어떻게 판단하나?

- 미군의 정보자산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핵사용 징후를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나?

- 우리가 아무리 정밀 유도무기가 있다하더라도 북한의 지휘부의 동향과 핵시설을 정확히 파악해 100% 무력화 시킬 수 있나?

* 9.9 탄도미사일 3발 이동식 발사대를 터널에 숨겼다가 기습적으로 발사. 위장막 등을 통해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찾기 어려움

- 북한의 단순한 미사일 발사실험을 오인해 KMPR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나?

②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한다면 목표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 남한인가? 일본인가? 남한과 일본내 미군기지인가?

③ 북한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나?

- 국지전에서 패배할 경우? 아니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아니면, 대북제재 효과로 인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을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것인지 파악 가능한가?

④ 그렇다면, 핵무기 사용 징후를 사전에 어느 시점에 포착할 수 있나?

- 징후가 명백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나?

- 선제타격을 몇 시간 또는 며칠 전에 대응하나?

⑤ 설령,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를 확신해 선제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의 여부 아닌가?

- 국제사회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개시했다는 오명을 듣게 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도 위반하는 것임

*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사전에 UN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후에 가능한가?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선제타격이 이뤄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은가? 두 나라가 개입할 명분이 되는 것 아닌가?

-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해 국제전 양상으로 비화되면 한반도는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선제타격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래야 이들 국가가 북한에 대해 핵사용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중국과 러시아가 선제타격을 동의하고 용인할 것 같은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위험천만한 일

- 북한붕괴론에 기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초유의 사태 불러올수도

◌ 북한붕괴론에 기댄 정부 강경한 대북정책과 맞물려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에 대한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한미일 3국은 2014년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공유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아베총리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 현행 약정은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며, 형식상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미국을 경유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최근 일본의 집요한 GSOMIA 체결 요구

* 9.7일 라오스 한일정상회담

* 9.10일 이나다 일본 방위상, 한민구 국방장관 전화통화

* 9.18일 한일외무회담

◌ 일본은 그동안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면서 결국 지난해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했음

* 지난해 9월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 개정이 어렵자 안보법제(집단적자위권을 반영한 안보 관련 11개 법)을 개정해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을 비롯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중요영향사태)가 벌어지면 자위대가 미군 등의 후방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제 일본은 2차 대전 패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군사대국화’를 통해 또다시 과거의 침략전쟁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의 야욕

- ‘02년 미일간 ‘작전계획 5055’ 합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지원임무 합의 (‘04.12.4 아시히 신문보도)

- ’09.4월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할 경우 자국민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 ‘10년 간 나오토 총리,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

- ‘11년1월, 일본자위대, 긴급사태 발생시 외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긴급 수송 훈련 실시

- ‘15년9월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는 안보법제 개정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전쟁을 한다면 전장(戰場)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 일본이 군사정보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분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 미국 역시 한미일 MD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면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든 말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우리로서는 자칫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

-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까지 염두해 두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 아닌가?

◌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과거사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역사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

- 그렇지 않아도 사드 배치 문제로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마저 체결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신냉전을 초래할 것임

- 또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음

- 일본과의 군사협력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군의 정보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 군의 자체적인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