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3.(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국가 R&D지원 총 투자액 최근 5년간 3조 2000억원 증가, 기술력 수준은 여전히 낮아

-2012년 15조 9000억원에서 2016년 19조 1000억원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는 증가,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은 감소

-연구소 지원 감소, 기업 지원 증가

-대기업 평균지원금액 11억원으로 중소기업 대비 2배 수준

-기술 경쟁력 순위는 2012년 이후 계속 하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012년 15조 9000억원에서 2016년 19조 1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012년 15조 9000억원, 2013년 16조 9000억원, 2014년 17조 6400억원, 2015년 18조 9000억원, 2016년 19조 1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예산	159,064	169,139	176,395	188,747	190,942	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기술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 분야는 2012년 9.4%에서 2015년 12.8%, 지식서비스 분야는 5.2%에서 7.9%로 증가했다. 반면 기계·소재는 37.2%에서 33.9%, 전기·전자는 22.8%에서 20%, 화학은 19.6%에서 15.9%로 감소했다.

<기술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기계ㆍ소재	금액	4,818	4,646	4,390	4,920
	비중	37.2%	34.6%	33.6%	33.9%
전기ㆍ전자	금액	2,947	3,027	2,779	2,903
	비중	22.8%	22.6%	21.3%	20.0%
화학	금액	2,534	2,553	2,374	2,312
	비중	19.6%	19.0%	18.2%	15.9%
바이오ㆍ의료	금액	1,217	1,456	1,492	1,865
	비중	9.4%	10.9%	11.4%	12.8%
에너지ㆍ자원	금액	134	215	190	226
	비중	1.0%	1.6%	1.5%	1.6%
지식서비스	금액	672	836	994	1,154
	비중	5.2%	6.2%	7.6%	7.9%
정보통신	금액	623	678	600	610
	비중	4.8%	5.1%	4.6%	4.2%
세라믹	금액			238	532
	비중			1.8%	3.7%
합계		12,945	13,412	13,057	14,5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수행기관 유형별로는 기업 지원이 2012년 63.1%에서 2015년 68.8%로 증가했고 연구소는 21.2%에서 15.1%, 대학은 7.8%에서 7.6%로 감소했다.

<수행기관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기업	금액	8,169	8,933	8,837	9,991
	비중	63.1%	66.6%	67.7%	68.8%
대학	금액	1,008	948	906	1,101
	비중	7.8%	7.1%	6.9%	7.6%
연구소	금액	2,738	2,538	2,178	2,193
	비중	21.2%	18.9%	16.7%	15.1%
기타	금액	1,029	993	1,135	1,235
	비중	8.0%	7.4%	8.7%	8.5%
합계		12,945	13,412	13,057	14,5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기업유형별 평균지원금액은 대기업이 2012년 9억 8000만원에서 2015년 13억 60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6억 40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중견기업 8억 4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 연구소는 7억 2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대학은 4억 6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산기평은 ‘대기업 지원과제 수가 감소해 평균지원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 유형별 과제당 평균지원금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	9.8	10.0	11.7	13.6
중견기업	8.4	9.1	8.0	9.7
중소기업	6.4	6.6	6.2	6.2
대학	4.6	5.1	5.2	4.5
연구소	7.2	7.2	9.3	8.6
기타	5.1	5.3	5.3	5.2
평균	6.8	7.0	6.9	6.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박정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기술력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증가하는 예산만큼 기술력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World Economic Forum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력 수준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