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3일 (목)	담당 : 윤동진 비서 (010 - 9451 - 9138)	총 : 3매

수입산 비료원료에 친환경농자재 보조금 지원?

인도에서 수입되는 원료로 만든 비료에 국내생산비료보다 더 높은 보조금 지원
박완주 의원, “국내생산 농업부산물 역차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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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비료의 원료인 피마자유박이 전량 인도에서 수입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사료로 재활용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겠다는데 있다.

그런데 당초 친환경농자재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 명에 맞지 않게 외국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에는 1,400원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 농가의 소와 돼지, 닭의 분뇨로 만든 부숙유기질 비료에는 등급에 차등을 두어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표]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원 단가

(단위 : 원/20㎏)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	800

유기질비료의 주요 원료가 되는 아주까리유박(피마자유박)이 전량 인도에서 수입되고 있고, 수입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아주까리유박(피마자유박)의 수입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9월)
수입량(㎏)	248,904,765	396,666,820	474,373,366	289,602,122
2013년대비(%)	-	48.52	90.58	16.35

아주까리유박(피마자유박)의 경우, 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잘못 먹고 폐사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기질비료는 단일한 지원 단가를 적용하는 반면, 부숙 유기질비료는 지원 단가를 차등적용하고 있어 수입 비료 원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전체의 83.9%를 차지하는 부숙유기질비료에는 총 1,205억이 지원되었으나, 16.1%를 차지하는 유기질비료는 312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즉, 가축분퇴비는 1톤당 5만1천원원을 지원받은 반면 유기질비료는 1톤당 6만9천원을 지원 받은 셈이다.

[표]유기질 비료의 정부 지원 현황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물량	금액(국고)	물량	금액(국고)	물량	금액(국고)	물량	금액(국고)	물량	금액(국고)
부숙 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비율)	1,638 (68.2)	82,443	2,028 (74.2)	104,990	2,031 (75.3)	116,359	1,890 (73.5)	110,086	2,133 (76.9)	110,304
	퇴비 (비율)	438 (18.2)	17,961	305 (11.2)	13,172	306 (11.3)	17,671	266 (10.3)	15,314	194 (7.0)	10,201
유기질비료 (비율)		325 (13.5)	22,142	399 (14.6)	23,268	362 (13.4)	25,338	415 (16.1)	28,717	448 (16.1)	31,230
계		2,402	122,546	2,732	141,474	2,699	159,368	2,570	154,117	2,775	151,735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본래 목적인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수입 아주까리유박이 포함된 비료가 더 혜택을 받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내에서 자체 생산된 농업부산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