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 10.0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 784-8231, Fax (02) 788-0341 blog.naver.com/3flowers20 www.facebook.com/kimshlaw 담당: 황훈영 보좌관 (010-2312-6839)

송전탑보다 지중선 전자파 더 위험

평창KTX 154kV 지중선로 환경영향평가서 전자파 위해성 평가 누락

평창군 신리마을 41가구 지중선로 이격거리 불과 7-34m, 전자파 장시간 노출위험

김삼화 의원 “지중선 전자파 영향평가 반영해서, 지중선 심도 및 이격거리 확보해야”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원주~강릉간 고속철도(KTX)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부가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중선로로부터 거주지까지 적정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마을 41가구가 지중선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원주~강릉 철도건설(평창~강릉구간) 송‧변전설비 신설공사 관련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2016년 2월 16일)에 따르면, 지중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경고 및 조치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토의견에 따르면,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 등으로 육수생태계 영향이 우려되므로, 저감계획을 세울 것 △집중 호우시 침수예상지역에서 토사유축이 우려되니, 10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공사과정에서 하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수질을 강화할 것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중 송전설비 건설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2015년 2월 16일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달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송전탑 가공송전선로를 건설할 때는 전자파 영향평가를 통해 정온시설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지중송전선은 전자파 문제가 제기된 바 없어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와 한전이 송전설비를 지중화하면 전자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지중선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환경보건센터에서 서울지역 지중송전선 전자파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정부-상계 구간(154kV) 지상 철탑구간에서는 11~16mG(밀리가우스)가 측정된 데 반해, 바로 옆 지중화 구간에서는 44~300mG가 측정되어, 지중선로 전자파 노출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1)

김삼화 의원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평창변전소부터 신설 전철변전소까지 약 9.5km 지중송전선로 경과지 도로변에 41가구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군 대화면 신리마을 41가구는 지중선로 중심지부터 불과 7~34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첨부자료 2)

지중송전선로 경과지 이격거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가구 중 7미터 이격 거주지가 13곳, 10미터 14곳, 15미터 5곳, 20미터 3곳, 25미터 4곳, 30미터 1곳, 34미터 1곳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각국의 전자파 장시간 노출 규제현황에 따르면, 스웨덴 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 10mG, 이스라엘 10mG, 이탈리아 30mG(선로~주택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학교 주변에는 평균 1m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파 장시간 노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첨부자료 3)

반면 한국은 국제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ICNIRP) 단기 노출기준인 833mG를 안전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전자파 장시간 노출에 따른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가공선로는 철탑 높이를 조정하면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이미 매설된 154kV 이상의 지중선로의 경우 전자파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중선로 공사 때부터 지중선로 매설깊이(심도)를 높이거나 주거시설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지중선로 전자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전자파가 감소되는 재질(가스충전 절연물질)로 지중선로 공사를 보강하고, 가능하면 좀 더 깊이 지중선로를 매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1. 의정부~상계구간 전자파 노출 측정값(환경보건센터 자료)

첨부자료 2. 원주~강릉 구간 154kV 지중송전선로 경과지 인접 가구 현황

첨부자료 3. 각국의 전자파 장시간 노출 규제 현황

국가명	주요 규제내용
한 국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ICNIRP) 기준인 833mG를 채택
스웨덴	인체안전기준 2mG(극저주파에 장시간 노출시 백혈병 및 암발생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근거)
네덜란드	아동의 전자파 노출 가이드라인 4mG 이하
스위스	장시간 머무르는 장소 10mG 제한
이스라엘	예방차원에서 신설 전력설비 자기장 10mG 초과 금지
이탈리아	1)4시간 이상 노출시 100mG(24시간 평균) 2)신설선로와 신설주택에는 30mG 목표
미국	1)국가차원의 기준치는 없음 2)전자파 노출 가이드라인 2mG 권고(국립방사선방호학회) 3)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2003년 ICNIRP 기준 833mG보다 약간 높은 표준치를 발표 4)플로리다주는 150~200mG 5)캘리포니아 교육부 발표, 학교부지 인근에 고압선로를 설치할 때 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평균 1mG 이상 노출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거리제한 규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