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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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9월 30일(금)

한국수자원공사(4)

벼랑 끝에 선 수자원공사, “4대강‧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로 1,300억원 소송에 휘말려”

4대강사업 750억, 경인아라뱃길 540억 추가공사 소송비 발생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현재 약 1천 390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약 750억원이며, 4대강 사업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소송은 540억원으로 총 1,390억원에 달했다.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2010년 이후 4대강‧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자료에 따르면 26개 건설사에서 아라뱃길 4개사업(금포천 1,2,공구, 아라뱃길 5,6공구)에 540억원, 33개 건설사에서 4대강 6개사업(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에 750억원의 추가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총소송청구 금액 및 항목별 소송청구 금액

(단위: 억원)

구분	총소송청구 금액	항목별 소송청구 금액
		간접비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	비고
10건	1,289	235	712	342

□  아래 표를 살펴보면 10건의 추가소송중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의 간접비가 235억, 공사비 증액분인 추가공사비가 712억, 발주청 지시로 야간‧휴일 작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인건비를 뜻하는 돌관공사비도 342억원이 청구되었다.

표2. 굴포천 및 아라뱃길 관련 공사비 소송현황

사업명	연도	원고 (건설사)	청구액 (총액)	세부내역	청구액 (항목별)	진행상황
굴포천 1,2공구	2012	현대건설 외 6	140	간접비	140	3심 진행중
굴포천 3공구	2013	대우건설 외 3	105	간접비 추가공사비	45 60	2심 진행중
아라뱃길 5공구	2013	현대산업개발 외 7	153	간접비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	6 118 29	2심 진행중
아라뱃길 6공구	2013	SK이건설 외 6	142	간접비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	11 109 22	2심 진행중

표3. 4대강 사업 관련 소송현황

사업명	연도	원고 (건설사)	청구액 (총액)	세부내역	청구액 (항목별)	진행상황
낙동강 18공구	2013	GS스건설 외 9	226	간접비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	15 65 146	1심 진행중
낙동강 20공구	2014	SK이건설 외 3	24	간접비 추가공사비	18 6	1심 진행중
낙동강 22공구	2013	현대건설 외 2	224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	135 89	1심 진행중
낙동강 22공구	2015	남광토건 외 6	143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	87 56	1심 진행중
낙동강 23공구	2013	인터불고건설 외 3	26	추가공사비	26	1심 진행중
낙동강 23공구	2014	대림산업 외 4	106	추가공사비	106	1심 진행중

□  342억원의 돌관공사비는 4대강‧아라뱃길은 제외한 사업중 ‘한탄강댐 군대체시설’로 인해 발생한 6억 1천만원의 약 56배가 넘는다.

□  이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건설비가 초과 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윤후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 사업을 기간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1,300억원의 소송비용도 떠안게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