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 (토)

	임수명 비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도권 및 제조업 집중 심화” 정책자금 40% 이상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집중 - 정책자금 70% 이상 제조업 집중 - - 송기헌 의원,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것 -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비제조업 중소기업 비중 확대해야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핵심 사업인 정책자금의 수도권 편중 및 제조업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 기업 중 수도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5.5%, 2015년 38.4%, 2016년(7월 현재) 41.4%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금액으로 보면 2014년 1조 1,600억원, 2015년 1조 4,990억원, 2016년(7월 현재) 1조 45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이 수도권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정책자금 지원 비율이 낮게 나타난 지역은 2년 연속 대전,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7월 현재) 기준 대전은 511억원(2%), 강원 588억원(2.3%), 전남 825억원(3.3%)에 그쳤다. (*별첨 2.)

또한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 중 제조업 비중은 2014년 78%, 2015년 71.5%, 2016년(7월 현재)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2014년 21%, 2015년 27.5%, 2016년(7월 현재) 28%였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등의 정책자금 지원 비중은 1% 수준에 그쳤다. (*별첨 3.)

송기헌 의원은 “정책자금 지원 사업은 매년 평균 1만 5천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원받고 있을 정도로 효용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중소기업 수를 감안하더라도 40%를 넘는 정책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정책자금이 제조업에 70% 이상 집중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산업구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라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쿼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1. 수도권 지역 정책자금 집행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07
수도권	1,375,266	37.02%	1,160,243	35.48%	1,499,011	38.42%	1,045,453	41.40%

별첨 2. 지역별 정책자금 집행 현황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07
서울	382,056	10.28%	318,709	9.75%	433,610	11.11%	317,601	12.58%
경기	816,056	21.97%	706,153	21.60%	877,656	22.49%	588,288	23.30%
인천	177,154	4.77%	135,381	4.14%	187,745	4.81%	139,564	5.53%
강원	89,963	2.42%	81,272	2.49%	97,040	2.49%	58,816	2.33%
경남	382,685	10.30%	333,085	10.19%	378,869	9.71%	233,286	9.24%
경북	337,910	9.10%	279,091	8.54%	334,453	8.57%	214,277	8.49%
광주	120,754	3.25%	116,256	3.56%	143,262	3.67%	89,645	3.55%
대구	180,405	4.86%	162,521	4.97%	188,936	4.84%	119,578	4.74%
대전	92,309	2.48%	86,549	2.65%	83,496	2.14%	51,153	2.03%
부산	234,052	6.30%	229,832	7.03%	258,865	6.63%	158,159	6.26%
세종	0	0%	4,420	0.14%	10,891	0.28%	17,175	0.68%
울산	127,583	3.43%	120,836	3.70%	136,983	3.51%	85,264	3.38%
전남	148,954	4.01%	127,644	3.90%	132,231	3.39%	82,590	3.27%
전북	171,315	4.61%	161,746	4.95%	172,863	4.43%	100,418	3.98%
제주	27,444	0.74%	28,822	0.88%	27,893	0.71%	16,135	0.64%
충남	221,786	5.97%	180,279	5.51%	202,426	5.19%	117,224	4.64%
충북	204,759	5.51%	197,356	6.04%	234,725	6.02%	136,184	5.39%
계	3,715,185	100	3,269,952	100	3,901,944	100	2,525,357	100

별첨 3. 업종별 정책자금 집행 현황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07
농업·임업·어업	3,225	5,136	10,280	8,710
광업	2,230	1,600	1,940	750
제조업	2,970,279 (80%)	2,545,987 (78%)	2,785,254 (71.5%)	1,786,522 (71%)
전기·가스·수도업	18,968	17,946	11,350	6,220
서비스업	712,857 (19%)	688,716 (21%)	1,069,969 (27.5%)	712,866 (28%)
건설업	7,625	10,567	23,151	1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