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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정감사]

박정 의원 “온라인 상, 특허 관련 정보찾기는 미로찾기”

-특허청과 산하기관 운영 사이트 58개에 달해

-발명진흥회 21개, 특허정보원, 지식재산전략원 각각 10개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대전 안내 사이트만 3개

-기관별 중복정보제공 사이트 각각 운영하기도

-유사 사이트 통폐합 등 재정비 시급

온라인에서 특허청 관련 업무를 보거나 특허나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불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과 산하기관은 기관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정보제공, 교육용, 업무용 시스템, 사업관리용 등의 사이트 58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중 한국발명진흥회가 가장 많은 21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각각 10개, 특허청은 9개(한국특허정보원과 중복되는 2개 제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6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안내 목적으로 3개의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허정보원의 KIPRIS와 지식새산통합정보서비스, 한국발명진흥회의 IP-MARKET,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IP-NAVI는 지식재산정보제공 부분이 동일하다. 그 외에도 운영 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이트가 다수 있다.

박정 의원은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사이트의 유사중복사항 조정,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