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화)                                                    담당 : 노태석 비서관

[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정위 분쟁 신청건수

1위는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유형별 상위 10개 기업 중, 코리아세븐이 234건으로 1위

가맹 부문 상위 3개사는 모두 편의점 업체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쟁 신청건수 상위 10개사 현황(2012-2016.6)’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234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신청 유형은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가맹 부문 10개 사의 분쟁 신청이 6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하도급 243건, 공정 209건, 유통 115건, 약관 62건 순이었다.

가맹 부문에서 10개 기업, 624건의 분쟁 신청 중, 234건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BGF리테일(씨유) 90건, 한국미니스톱 82건 순으로 나타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위 3개 기업에 분쟁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 부문은 웅진씽크빅(51건), 하도급 부분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43건), 유통 부문은 홈플러스(33건), 약관 부문은 씨앤씨정보통신(11건)으로 각 부문에서 분쟁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부문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합리한 일이 없는지 면밀한 조사하여 경제민주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형	연번	업체명	신청건수
공정	1	㈜웅진씽크빅	51
	2	㈜LG유플러스	40
	3	㈜이랜드월드	20
	4	㈜금성출판사	18
	5	㈜해피랜드에프앤씨	17
	6	케이비생명보험㈜	17
	7	피씨에이생명보험㈜	14
	8	㈜케이티	13
	9	㈜에코로바	10
	10	삼성화재해상보험㈜	9
가맹	1	㈜코리아세븐	234
	2	㈜비지에프리테일	90
	3	한국미니스톱㈜	82
	4	㈜잉글리쉬무무	61
	5	㈜맥에듀케이션	37
	6	㈜통인서비스마스터	29
	7	㈜카페베네	25
	8	㈜크라운제과	23
	9	㈜하남에프앤비	22
	10	㈜스킨애니버셔리스파	21
하도급	1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3
	2	현대건설(주)	35
	3	㈜코데즈컴바인	31
	4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
	5	롯데건설㈜	20
	6	㈜서희건설	19
	7	청광종합건설㈜	19
	8	삼성물산㈜	17
	9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5
	10	㈜다원디자인	14
유통	1	홈플러스㈜	33
	2	롯데쇼핑㈜	32
	3	㈜대우인터내셔널	9
	4	㈜이랜드리테일	9
	5	㈜이마트	9
	6	두산타워㈜	6
	7	코레일유통㈜	6
	8	마리오아울렛㈜	4
	9	㈜라붐아울렛	4
	10	그랜드백화점㈜	3
약관	1	씨앤씨정보통신	11
	2	㈜코리아세븐	9
	3	㈜LG유플러스	7
	4	한화투자증권㈜	7
	5	지엠비젼	6
	6	㈜큰사람휴먼앤시스템	6
	7	㈜엔씨소프트	5
	8	SK텔레콤㈜	4
	9	㈜케이티	4
	10	신한카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