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09.27.(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담당 : 이상헌 비서 ✉ windy_force@naver.com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용역 입찰, ‘무늬만 경쟁!’

일부업체 특혜 위해 유사용역업체 들러리 내세워

임종성 의원, “공정 경쟁 위한 합리적인 점수 산정 기준 마련돼야”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100억 원대 보안검색 용역계약 입찰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입찰 관계서류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의 보안검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배점기준을 일부 업체에 유리하도록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항공사의 심사기준을 보면, ‘동등이상 용역’을 행한 업체의 경우에는 A등급일 때 35점 만점을 획득할 수 있지만, 유사용역을 행한 업체의 경우에는 A등급을 받더라도 최고 10.5점의 점수밖에 획득할 수 없다.

임종성 의원은 “유사용역업체가 최고점을 받아도 80.25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유사용역업체의 낙찰을 사전 봉쇄한 것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심사배점기준에서 ‘동등이상 실적’과 ‘유사용역 실적’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사람과 화물을 검색한다는 차이 때문이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배점 자체도 높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유사용역 실적만을 가진 업체는 전문보안검색업체에 비해 24.5점의 불이익을 받는다. 공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필요한 최저 점수가 85점임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불합리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조달청의 경우, 5억원 이상 시설분야 용역을 계약할 때 공항공사와 같은 비율로 점수를 배정하지만 둘 간의 최대 차이는 7점 밖에 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가 동등이상용역과 유사용역의 평점 산정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임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점수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용역 입찰공고문 사례>

❍ 유사실적업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 발췌

용역수행능력(유사실적) 최대 10.5점 + 신용평가 최대 30점 + 신인도 최대 4.75점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5점 + 가격점수 최대 30점 = 80.25점

❍ 낙찰자 결정방법 일부 발췌

입찰한 자 중 저가순으로 자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자료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