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6.10.12.(수), 10시 행정자치부)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질의요지 및 말씀방향]

ㅇ 금년 상반기 발주‘전자정부지원사업’, 45% 유찰

ㅇ 억대에 이르는 사업지연 페널티 중견 IT업체들 공공부분 참여 의지 꺾어

ㅇ 한국정보화진흥원 발주‘정부지식 공유활동기반 고도화 사업’대기업 특혜 의혹

【현황】

ㅇ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자정부법 제64조)

- 다수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을 통해 정부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 협업과제, 정부3.0 과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ㅇ 上記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 정보기술(IT)사업 발주에 따른 유찰률은 매년 30%미만이었으나 금년에는 45%으로 급등

[표 1. 2014년 이후 사업 발주 및 유찰률 현황]

연도	발주사업 수 (총 계약건수)	경쟁평가 실시사업수	유찰사업수	유찰률	비고
2016년	29	16	13	45%	1개 사업 공고 중
2015년	40	32	8	20%
2014년	32	23	9	28%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자료(2016.10)

【문제점】

ㅇ 작년 한해 사업지연은 전체 발주 사업의 10%로 이로 인한 수주 업체에 대한 패널티는 13.5억원 가량

- 2015년 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40건 중 4건이 최단 36일에서 최장 106일가량 사업이 지연되었음

- 이는 ▲당초 사업자 선정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 중간 발주처가 과도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과 ▲수행 기간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음을 지적

[표 2. 사업지연에 따른 수주업체에 대한 페널티 현황 등]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지연 사유 및 패널티 현황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o 주관기관 : 행자부 o 사업자 : LIG시스템 컨소시엄 o 계약기간 : ‘15.8.20.~’16.3.31. o 사업예산 : 7,466백만원	o 지연사유 : 사업기간내 과업 미완료 o 패널티 현황 : 지체상금 부과 844,703,859원(지체일수106일)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o 주관기관 : 권익위 o 사업자 : 진두아이에스 컨소시엄 o 계약기간 : ‘15.5.15.~’15.12.18. o 사업예산 : 3,350백만원	o 지연사유 : 사업기간내 과업 미완료 o 패널티 현황 : 지체상금 부과 256,073,700원(지체일수82일)
2015년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	o 주관기관 : 행자부 o 사업자 : 오픈SNS 컨소시엄 o 계약기간 : ‘15.8.10.~’15.12.31. o 사업예산 : 4,616백만원	o 지연사유 : 사업기간내 과업 미완료 o 패널티 현황 : 지체상금 부과 162,397,800원(지체일수36일)
범정부 정보보호 등급제 마련	o 주관기관 : 행자부 o 사업자 : 시큐베이스 o 계약기간 : ‘15.8.17.~’15.12.31. o 사업예산 : 800백만원	o 지연사유 : 사업기간내 과업 미완료 o 패널티 현황 : 지체상금 부과 95,194,372원(지체일수58일)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자료

☞ 금년 들어 급등한 유찰률 현황을 감안할 경우, (정부)발주처의 과도한 사업 중 사업변경과 사업수행기간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업계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의견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정부발주 사업에 입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ㅇ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2차)사업은 대기업 특혜 의혹마저

- 3차 공고까지 오는데 있어 매 공고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1차와 2차에 대기업 참여가 묶여있었으나 3차 입찰에서 제한 풀었음

- 이 결과 3차 공고까지 부정당업체 업체였던 LG U+가 입찰에 참여

【질의내용】

ㅇ 행자부 장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하면서 금년 내에 발생하고 있는 공공 정보기술 사업의 유찰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ㅇ 최근 중견 IT 기업이 수익률이 좋지 않거나 저가 발주된 공공 IT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추세로 알고 있다. 예산 절감도 중요하나 적절한 예산 배분도 필요한 것 아닌가?

ㅇ 최근에도 유찰된 전자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2차 사업도 3차례나 유찰되었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또한 이 사업이 입찰공고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대기업 참여제한을 푸는 등 특혜마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명은?